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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부부 주민증 등 위조 구속

체류기간 만료로 강제 출국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돈을 주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 받은 외국인 근로자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경찰서는 4일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중국교포 최모씨(42) 부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9년 입국한 최씨 부부는 2003년까지 자진 출국해야 하지만 체류기간 만료로 강제출국이 불가피해지자 지난해 4월 브로커를 통해 용인시장 직인이 찍힌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넘겨받고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씨 부부는 불법체류자로 적발될 경우 강제 출국만 해당되지만 이번에 공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화성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10-05 00:00

한·중 국제여객선 이용 중국인 무비자입국 시행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 중국인들이 비자없이 출·입국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6일 오전 11시 인천항에 입항한 웨이하이(威海)발 뉴골든브릿지Ⅱ호 승객 중무비자 신청 중국인 2명에 대해 최초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무사증 제도 시행에 따라 인천과 평택, 군산항을 오가는 중국인 가운데 2회 이상 위법 사실이 없는 중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무사증 입국대상자임을 여권에 확인받은 중국인들은 입국시부터 관광·상용 등의 목적으로 최장 15일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무사증 입국을 신청하려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선박을 이용해 입국한 사실 ▲선박 출항지가 속한 성(省)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 ▲일정한 직업 보유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위법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사회일반 이영철기자 2005-09-27 00:00

절도사건 증거확보 어려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가 많은데다 출입문 등 일부 CCTV는 녹화조차 안돼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는등 여객터미널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25일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은 모두 20건이며 이 가운데 8건(3명 구속, 5명 불구속)만 범인을 잡았을 뿐 나머지 12건은 증거조차 확보치 못하는등 사건 해결이 장기화 되고 있다. 경찰들도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 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초 A씨는 단기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분실했으나 CCTV가 이를 녹화하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또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여객터미널 3층 K카운터에서 L씨(31·여)가 티켓팅을 하는 사이 미화 500달러와 현금 9만원, 여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분실했다. 이후 가방은 3층 남자화장실에서 발견됐으나 현금과 여권은 이미 없어진 뒤였다. 경찰은 카운터에서 가장 가까운 CCTV를 확인했으나 카메라가 녹화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던데다 다른 곳에 설치한 카메라는 거리가 멀어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건 처리가 미궁에 빠졌다. 이밖에 공항 여객터미널 출입문과 택시승강장, 단기주차장에 설치된 CCTV는 녹화가 되지 않아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절도는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공항경찰대는 CCTV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공항공사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공항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CCTV의 사각지대는 절도범들이 더 잘 알고 있어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항공사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공사는 ‘CCTV는 대테러 방지를 위해 설치된 것’이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mslim@kgib.co.kr

사회일반 임명수기자 2005-09-26 00:00

“교원복지비 안받겠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원복지비 수령 거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23일 전교조 경기지부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건강관리 등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복지비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원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두 150억5천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도내 전체 정규직 교원 7만5천여명에 1인당 평균 20만원 가량 돌아가는 액수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같은 1인당 평균 연간 복지비 규모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저기준인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시·도 교원들에 비해 크게 적은 액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부는 서울의 경우 교원 1인당 48만원, 부산은 49만원, 경남 42만원, 강원 47만원의 복지비가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부는 현재 5천여명의 교원들로부터 교원복지비 포기각서를 받은 가운데 다음달 중순까지 모두 2만여명의 교원들로부터 복지비 포기각서를 받아 관련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부 관계자는 “교육부 복지비 편성 기준에 따를 경우 초임 미혼 교원은 연간 30만원의 복지비를 받을 수 있으나 도교육청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불과 9만여원만 받을 수 있다”며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인데 지방공무원들과 같이 근무지에 따라 복지비를 차등 지원받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 교원복지비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그나마 일부가 지난 7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며 “조만간 있을 추경예산 편성시 교원복지예산을 다소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사회일반 고영규기자 2005-09-24 00:00

치안활동·혁신분야 경기경찰청 ‘1위’

경기경찰청이 치안활동과 혁신업무 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 치안업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기경찰청과 울산 동부경찰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찰청은 치안활동과 혁신 분야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주요 정책 분야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받아 종합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경남경찰청, 3위는 서울경찰청이 올랐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사회일반 고영규기자 2005-09-22 00:00

노동부, 건축물 철거시 석면포함 신고 의무화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시 석면 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석면 사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시 미리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불법 철거가 빈발, 건축물 철거 신고시 석면 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9-21 00: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난항

경기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시행토록 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법정 기한이 한달 이상 지나도록 조례제정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말까지 지자체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1일부터 가동토록 의무화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 시·군·구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지역복지 계획을 건·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의 민·관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법정 기한을 지켜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 도내 지자체들은 잦은 지침변경과 조례안 결정지연 등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도내 31개 지자체 중 안산, 고양, 부천 등 10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조례가 없거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예산확보와 위원위촉 기준 및 방법 등을 공개, 공모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적구성문제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침이 자주 변경돼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중에 구성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사회일반 고영규기자 2005-09-09 00:00

인천경찰청서 분신기도

경찰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자가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안으로 들어와 청사 현관 로비에서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25일 오후 5시30분께 김모씨(61)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에 도착한 뒤 정문 초소 근무 전경에게 “청문감사관실에 조사받으러 왔다”며 정문을 통과했다. 김씨는 이어 준비해 온 시너를 이불에 뿌린 뒤 몸에 뒤집어쓴 채 청사 건물 로비로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아 궁지에 몰렸다”,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소동을 피우다 10여분만에 경찰의 제지로 붙잡혔다. 이 때문에 청사 내에는 시너 냄새가 진동했고 인근 소방서에서 소방차 3대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잃어버린 트럭을 찾아 간신히 트럭 절도범을 붙잡았는데 경찰이 나만 붙잡는 바람에 놓쳐 버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오전 6시20분께 강모씨(39)를 가스총 분사대로 찌르고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로 긴급체포했었다”며 “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절도범의 도주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사회일반 김신호기자 2005-08-26 00:00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 꼴찌’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 세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임신가능한 15~49세의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숫자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 84년(1.76명) 처음 1명대로 떨어진 후 급속도로 하락, 지난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으로 소폭 올랐으나 지난해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29명·2004년), 미국(2.04명·2003년), 스웨덴(1.29명·2003년)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체코(1.18명·2003년)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는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높아지면서 지난해 출산 여성의 평균연령은 전년보다 0.3세 증가한 30.1세로 사상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특히 사회활동이 활발한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104.6명으로 전년 112.3명보다 7.7명이나 떨어진 반면 여성들의 임신 및 출산이 늦어지면서 30~34세 연령의 출산율은 79.9명에서 84.2명으로 4.3명 증가했다.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출생아수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태어난 총 출생아수는 47만6천52명으로 2003년의 49만3천471명보다 1만7천419명 감소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를 나타내는 출생 성비는 108.2명으로 10년전 115.2명보다 크게 개선됐고 시도별로는 경기도(24.5%), 서울(20.7%), 인천(5.2%) 등 수도권이 전체 출생아의 50.4%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달기자 dalsarang@kgib.co.kr

사회일반 조영달기자 2005-08-25 00:00

‘유아교육위탁기관’ 5개 미술학원 선정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올 2007년 유치원 전환을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관내 5개 미술학원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미술학원은 올 2007년 유치원 전환을 조건으로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해당 지역교육청의 정기 및 수시 장학지도와 함께 유치원 전환계획에 의거 전환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점검을 받는다. 지정된 5개 미술학원은 교육부로부터 해당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일반 최종식기자 200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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