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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절미에 아이 사망’ 보육교사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5단독 유승곤 판사는 28일 보육원에서 인절미를 간식으로 제공하면서 정신지체장애아에게 잘게 잘라주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C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육원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보육교사인 피고가 정신지체장애아동에게 인절미를 제공하면서 잘게 잘라 먹는 것을 지켜봐야 함에도 이같은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또 아이를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인절미를 보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수원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1-29 00:00

신학기부터 ‘학생복지부’ 설치

경기도내 일선 학교에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참가해 학생들의 급식·학비 지원은 물론 개별적인 고민 등을 상담해주는 학생복지부가 설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학생들의 개별적인 문제가 최근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이들을 집중 지도관리하기 위해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일선학교에 교육복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 추진하는 ‘학생복지부’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학생복지부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위한 상담교사와 건강 등을 관리하는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것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복지전문가 등과 함께 통합적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1-24 00:00

“근로복지公, 産災환자에 무성의”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가 산업재해 심사과정에서 뇌경색 골절 등 산재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일반 의자에 장시간 기다리게 하고 항의하는 가족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 환자들에 따르면 공단은 구랍 28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뇌경색 골절 등의 산재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치료 종결여부와 업무상 재해여부(휴업급여 지급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자문의사 협의회를 열었다. 그러나 산재환자들은 개인별 인터뷰 시간이 일반적으로 10~30분 걸리는데도 공단측은 몸을 가누기 어려운 11명 산재환자 모두에게 이날 오후 3시에 참석토록 해 순서가 늦은 산재환자들은 2~3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산재환자들은 “산재 환자들을 위한 전용 대기실이나 소파 등 편의시설들이 없어 휠체어와 일반인들이 잠시 이용하는 의자에서 장시간 기다리면서 일부는 하반신 마비증세를 겪었으나 공단 관계자들은 방관했다”며 “특히 산재 환자 가족 일부가 공단에 항의하자 시정은 커녕 오히려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도 진료할 때 30분 단위로 시간을 지정해 주는데 근로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단이 이렇게 무성의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인터뷰 시간이 개인별로 달라 시간을 세분, 지정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1-02 00:00

베트남 근로자 PC 절도

시흥경찰서는 21일 시화공단 내 빈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W씨(27) 등 베트남 국적 근로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24일 밤 11시께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모 엔지니어링 3층 사무실에 침입, 컴퓨터 본체와 LCD 모니터 등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훔친 혐의다. /시흥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4-12-22 00:00

자이툰부대 폭발사고 韓人 근로자 1명 사망

한국군 자이툰부대가 주둔중인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에서 페인트 도색 작업을 벌이던 한국인 근로자 1명이 안전사고로 숨졌다. 태화전공은 16일 자사소속 페인트공 정명남씨(52)가 자이툰부대 영내 코리아센터에서 현지인 2명 및 한국인 근로자 1명과 함께 페인트 작업을 벌이던 중 이날 오전 8시20분께 고압 컴프레서와 연결된 높이 1m, 직경 60cm 가량의 압축기가 폭발하면서 머리를 다쳐 사단 내 응급실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장순기 부사장은 “현지로부터 공사도중 고압 컴프레서에 공기를 넣어주는 압축기가 압력을 이기지 못해 뚜껑이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일단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시신 수습을 위한 운구절차와 장례식, 보상문제를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S아파트 숨진 정씨의 집에는 아들 정종화씨(27)와 작은아버지 등 친·인척들이 모여 이날 오후 5시께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침통한 분위기 속에 회사 관계자들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4-11-16 00:00

“사회복지기관·어린이집 국비보조금 횡령·유용”

부천시가 모 사회복지기관과 어린이집이 국비 보조금을 횡령 또는 유용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시와 시립도서관 등에 따르면 시는 관내 모 사회복지기관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도비 1억4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회복지기관 B 목사(51)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회복지기관은 지난해 1년동안 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를 통해 1억500만원, 시립도서관을 통해 1억원 등 모두 2억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B목사는 “예산 처리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만 돈을 횡령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미구도 지난 9월초 모 어린이집 A 원장(50)이 정부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원해주는 인건비중 1천700만원을 유용했다며 부천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 관계자는 “모 어린이집이 교사 7명에게 1명당 11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인건비 국비보조 7천4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1명당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1천700만원을 어린이집 운영 경비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어린이집측은 “유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교사 개인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교사가 자발적으로 20만~30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부천=정재현기자 sky@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4-11-10 00:00

‘검찰청 사칭’ 수천만원 갈취

용인경찰서는 27일 검찰청 특수기관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수배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윤모씨(4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9년부터 10년간 수원지검 등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윤씨는 지난 90년 1월께 김모씨(53·여)가 운영하는 용인시 모 나이트클럽에 찾아가 검찰청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검찰청 특수기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속인 뒤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뜯는등 지난 90년부터 97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천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윤씨는 또 지난 97년 8월께 나이트클럽 업주 김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내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줄 아느냐”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용인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4-10-28 00:00

근로감독관이 신고 ‘강제출국’

불법체류자가 체불된 퇴직금을 받으려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 돈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강제 추방, 말썽을 빚고 있다. 21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필리핀 이주 노동자인 M씨(42·여)와 K씨(42·여)는 각각 지난 98년 2월과 99년 3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와 2000년 3월 근무지를 무단 이탈, 불법 체류자로 화성시 팔탄면 전자부품 생산 회사인 D전자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3년 11월 M씨 등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퇴사후 퇴직금 320만원씩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은 경영악화를 핑계로 지급하지 않자 지난 9월14일 평택외국인노동센터의 도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했다. 그러나 M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7일 M씨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해 화성외국인 보호소로 강제 연행됐다. 이후 단 한푼의 퇴직금도 받지 못한 M씨 등은 결국 D전자측과 진정서 취하를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을 받고 지난 14일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노동부 내부지침에 진정서를 제출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22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4-10-21 00:00

하이닉스, 근로자 불법파견

도급을 위장한 근로자 불법 파견이 노동계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 반도체가 분사한 독립법인에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해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노동부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15일 하이닉스 반도체로부터 분사한 현대휴먼플러스 근로자들로부터 진정을 받고 하이닉스 반도체근로자 불법 파견문제를 조사한 결과 불법 파견사실을 적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동사무소는 “현대휴먼플러스 근로자 104명(청주 37명 이천·영동·구미 67명)은 자재와 비품 등을 하이닉스 반도체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하이닉스 반도체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하이닉스 반도체 직원들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있어 완전한 수익성 도급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노동사무소는 이같은 운영을 파견법 위반으로 보고 현대휴먼플러스 청주 근로자들에 대해선 오는 19일, 이천·영동·구미 근로자들에 대해선 다음달 8일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하이닉스 반도체와 현대휴먼플러스측에 지시했다. 노동사무소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시정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현대휴먼플러스는 지난 2001년 하이닉스 반도체 구조조정차원에서 임직원 교육과 연수, 서무, 비서업무 등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으로 분사됐다./성남= 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4-10-15 00:00

봉사하는 삶/파주 다솔복지원 류인남 목사 부부

“금쪽같은 장애아들과 희망 가꾸며 살아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11일 오후 파주 기산저수지 옆 2층짜리 조그만 건물에서 다운증후군, 정신지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원생 2명이 한쪽이 하얀 박스 접는 일에 시간 가는줄 모르고 있다. 바로 옆 부엌에서는 가족들의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손 놀림이 분주한 모습이다. 이곳이 3년전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쫓기다시피 이곳으로 둥지를 옮긴 류인남 목사(55) 부부가 마련한 다솔복지원이다. 지금으로부터 18년전 봉사활동을 위해 합창단을 이끌고 한 장애인 시설을 방문했던 경험이 인연으로 맺어져 지금까지 장애인들과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살고 있는 류 목사 부부의 작은 보금자리이다. 그러나 정신지체, 자폐증,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한 곳에 오랜 시간 이들 부부와 장애우들이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벌써 이사 횟수만 여섯 번이다. 류 목사는 “이 곳도 서울의 한 교회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준 장소”라며 “법인 시설화 기한인 내년 7월 이후가 또 걱정”이라고 한 숨을 내쉬었다. 처음 장애우들과 활동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류 목사는 대학 시절 작곡, 부인 이영란씨(50)는 피아노 전공을 되살려 음악학원을 운영하거나 대학 입시생 과외를 통해 복지원을 운영할 수 있었다. 류 목사는 “당시에는 30대 중반이어서 여기저기 강의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 수록 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음악을 가르친 경험을 살려, 다른 곳에 손 벌리지 않고 직접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원이 파주, 고양, 양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데다가 산 속에 있어 하루에 5번 오는 버스 외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전혀 없는 점도 류 목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복지원은 자원봉사자들이 한 명도 없다”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힘들다”고 류 목사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탓인지 행정기관의 지원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었어 올해 겨울나기가 류 목사의 요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평생 신앙 생활과 함께 음악을 즐겨왔던 탓인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류 목사의 얼굴 표정을 밝아보인다. 지난 18년 동안 다솔 복지원을 거쳐 간 장애우들은 모두 700여명. 처음 복지원에 왔을 대 정신지체아, 장애인, 자폐증 환자들이었던 장애우들이 사회에 나가 취업하고 가족을 만들고 사업체까지 운영하는 등 정상인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모습이 류 목사의 자랑이다. 류 목사는 “아직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립해 사회로 나가 생활하는 장애우들도 10여명이 있다”고 살짝 귀띔했다. 3년전부터 앓던 척추협착증이 교통사고로 급격히 악화돼 지난달 수술까지 받은 류 목사의 요즘 낙(樂)은 황우진씨(30)를 보는 것. 류 목사가 인천 가정동에서 활동하던 10년전 가족들의 팔에 이끌려 복지원으로 오게된 황씨는 선천성심장판막증으로 이미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복지원에서 생활하면서 기적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병세가 호전돼 이제는 쉽게 뛰어다니기까지 한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황씨가 언제부터인지 말을 듣고 틀린 발음이지만 조금씩 말도 하게됐다. 류 목사는 “의사 진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느냐”며 “우리 윤진이 보는 재미에 살고 있다”며 싱그런 웃음을 짓기도 했다. 누가 보아도 남부럽지 않을만큼 단란하고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류 목사 부부는 남들은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길을 선택했다. 어린시절 집 주변에 살던 거지들을 데려와 씻기고 먹이고 입히는 일을 반복했던 어머니를 보며 항상 두번째 꿈이 ‘고아원 원장’이었다는 류 목사는 “첫째 꿈인 목사가 됐고 고아원 원장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웃었다. 누가 보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던 만큼 자신을 따라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부인 이씨와 자식들에게 항상 미안하다는 류 목사에게 부인은 “평소 하는 행동보면 하나도 안 미안한 것 같다”면서도 지금껏 류 목사의 든든한 동반자로 남아있다. /최종복·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이웃과 사랑을 나누세요” ‘파주 다솔 복지원’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은 분은 ‘사단법인 정다우리’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정다우리’는 도내 미신고 복지시설과 외국인 노동자 자녀, 비법정 불우이웃 등을 투명하게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순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불우 이웃들에게 후원금이나 후원물품, 자원봉사 등의 여러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도와주실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사단법인 정다우리’(031-392-3658~9)를 통해 안내받으십시오. 우리 이웃과 사랑을 나눠보십시오. ◇예금주:(사) 정다우리 농 협:132-01-325721 국민은행:264-01-0091-693 한빛은행:074-645800-02-001 기업은행:117-077601-01-010 지로번호:6992976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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