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나누는 사람들/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

“처음 만났을때 무척 서먹했어요. 지금이야 눈빛만 봐도 알죠” 광주 한사랑 마을을 방문한 김모양(17)은 도착하자마자 지난해 방문했을 때 만났던 생활자들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살폈다. 소녀가장인 김양이지만 지난해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가 마련한 ‘청소년캠프’에 참가해 중증장애인들과 2박3일간 생활하면서 도와준 것보다 오히려 배운 것이 많아 올해 또다시 이곳을 찾았다. 지난 10일 캠프참가자 40명과 함께 이곳을 다시 찾은 김양은 “지난해 친하게 지내다 돌아 갈때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었다”며“올해 또다시 이들을 만나게 된 것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소년소녀가장 40여명, 광주 한사랑 마을서 ‘장애인 돌보기’ 모자가정캠프 등 소외계층 찾아 한솥밥 먹으며 ‘사랑나눔’ 그러나 김양의 기대와 달리 지난해 만났던 생활자들이 정신 및 지체장애자여서 기억해 주지 못했다. “처음엔 그냥 답답하기만 했어요. 제 생각엔 그냥 지난해 만난 친구들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달려갔지만 정작 생활자들은 절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서운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 했습니다” 이내 김양은 생활자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해 그랬던 것 처럼 하나 하나를 챙기기 시작했다.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는 소년·소녀가장과 중증장애인과의 만남은 그 자체가 또다른 의미가 있다는 취지에서 캠프를 마련하고 있다. 소외됐다는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오히려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려된 것. 이날 입소식을 마친 40여명의 소년소녀가장 청소년들은 각자 맡은 방에서 저녁 봉사와 함께 첫번째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처음 쑥스러운 모습에서 말문을 열지 못하던 청소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장애인들과 친해지면서 금새 형·아우가 돼 행복한 웃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김양도 자신의 희망에 따라 봉사자 2명과 지난해 봉사활동을 펼친 야곱방에서 7명의 생활자들과 함께했다.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당일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과 달리 이들은 2박3일간을 함께 하면서 생활자들에게는 남다른 느낌으로 다가갔다. 11일 오후 김양이 반가운 표정으로 선생님들에게 달려왔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던 생활자들이 조금씩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 신이난 김양은 자신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던 동료 학생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고 이방 저방 다니며 나름대로 고참(?)인 자신의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수하면서 캠프에 참가한 소년·소녀가장들의 얼굴도 밝이지기 시작했다. “모든 생활자들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나보다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아무것도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일때는 생활자들의 얼굴 표정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또 김양은 자신의 18번 곡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피아노를 쳐가며 몇번이고 불러줘 생활자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기도 했다. 김양은 “힘든 생활 속에서 한사랑 마을의 생활자들을 통해 언제나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지난해 방문때와는 다른 또다른 즐거움을 가지고 간다며 또다시 이곳을 방문해 생활자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캠프에 참가했던 소년·소녀가장들 대부분은 2박3일간 뇌성마비 및 지체장에 유아 73명등 205명이 생활하는 한사랑 마을에서 또다른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됐다. 한편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자신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캠프를 비롯해 모자가정캠프 등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복지재단 관계자는 “소년소녀 가정이라해서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를게 없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남에게 베푸는 마음과 기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캠프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호기자 kangbh@kgib.co.kr

공항 주차대행업체에 車 맡겼더니…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차대행을 한 차량이 파손되거나 대행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모씨(46)는 지난달 29일 K업체에 차량을 주차대행 한 뒤 여행을 다녀와 차량을 찾는 순간 차 문이 일부분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주차대행 이전에 발생한 것일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주차 대행 전 손상부위가 확연히 드러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대행업체의 의무인데 업체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 같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40분께 장기주차대행업체 A사 직원이 경기 46도 75XX호 렉스턴 승합차를 주차시키려다 장기주차장 입구에서 전기박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5월 중순에도 B업체 직원이 운전도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대행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사고 접수건수는 7월말 현재 1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항경찰대는 “사람이 다치거나 대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대행업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피해 관계가 확실할 경우에는 보험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고객서비스와 공항 이미지를 위해 해당 업체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mslim@kgib.co.kr

교사들 ‘맞춤형 복지제도’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소속 전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교사들이 지원규모가 축소된데다 국가직인 교원의 복지금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교사의 지방직화 의도’가 있다며 거부운동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15일 도교육청과 전교조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체력관리, 여가활동 등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 복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키 위해 공무원 1인당 평균 20만원씩, 모두 150여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도내 교육기관 공무원들이 근무연수와 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복지비를 체력관리와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본인이 희망하는 항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교사 본인과 가족 등 최대 9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경기도가 평균 20만원을 책정한 것은 타·시도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국가직인 교사들의 복지기금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 것은 ‘교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거부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계발 및 건강증진 활동 등을 선택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난항

<속보>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이 차질(본보 5월18일, 6월15일 2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양과 김포시 등 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보육시설 사업추진을 포기했다. 특히 민원 발생과 예산 부족 등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여성부는 오는 2008년까지 전체 보육시설의 5%를 국공립화하기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306곳의 시설을 확충키로 했으며 도내에서는 산업단지 내 5곳을 비롯해 모두 58곳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지가 확정된 지역은 전체 사업대상의 절반도 안되는 28곳에 그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다 최근 도내 5개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포기, 보육시설 확충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1곳을 건립키로 했던 안양시는 민간보육시설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 포기를 결정했으며 오산시는 재정압박으로 부지매입비 마련이 어렵다며 포기 의사를 밝혔다. 과천시도 관내에 법적 요건을 갖춘 부지가 없다며 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으며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을 설치키로 했던 5개 지자체 가운데 파주시와 김포시는 신축부지 미확보 및 주변환경 등을 이유로 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예산을 확보한 시·군도 인근 민간보육시설들의 반발이나 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로 분석됐다. 이처럼 보육시설 확충이 난항을 겪는 것은 정부의 지원금이 2억4천여 만원이지만 실제 소요자금은 최소 5억원이상인데다 시설 건립 후의 지속적 투자로 지자체가 사업비 추가 부담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유휴공공시설 활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전속계약금 → 근로소득

기업의 전문경영인(CEO)으로 채용될 때 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전속계약금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4일 사이닝보너스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업체 CE0 B씨(52)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이닝보너스가 전속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전속계약금은 근로소득 이외의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며 “명칭이 전속계약금일지라도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업체는 연봉 계약과 사이닝보너스 계약을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채용계약 체결 조건으로 연봉과 사이닝보너스로 나눠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도 원고가 A업체에 제공할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이닝보너스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 전속계약금으로 가장해 세금을 덜 내는 편법이 생길 가능성도 방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정근호·최용진기자 ghjung@kgib.co.kr

영세업체 근로자 ‘산재 무방비’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 대부분이 3D업종의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경인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인천지역 산업현장에서 작업도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수는 2만1천447명으로 이중 494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들어서도 3월말까지 60명이 작업도중 숨지고 4천163명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이 기간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 90% 가량이 제조업과 건설업 등 3D업종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져 영세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산업재해자 수가 1만1천5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5천634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1천646명 등의 순이다. 지난 2003년에도 산업재해로 2만2천819명이 재해판정을 받았고 이중 507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한 산재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산업재해 피해자의 70%와 사망자의 55% 가량이 근로자 5~49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당국과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인청 관계자는 “해마다 산업자해로 인한 피해자 수가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영규기자 ygko@kgib.co.kr

미신고 복지시설 도내 양성화 난항

도내 미신고 및 조건부 사회복지시설들의 양성화 전환 시한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자금부족과 지역 이기주의 등의 어려움으로 양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말까지 미신고 및 조건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유예한 채 전환을 신청한 시설에는 신축 또는 전세자금으로 최대 6억원, 증·개축, 개보수 1억원 등을 지원하고 8월부터 미신고 시설들에 대해 패쇄조치에 들어간다. 그러나 도내 조건부 신고시설 289곳, 미신고시설 85곳 등 모두 423곳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시설확충이나 정비에 따른 제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환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그린벨트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내 미신고 시설 60여곳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해야 하지만 이전예상 지역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확보하고도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 미신고 및 조건부 복지시설의 5%에 불과한 24개 복지시설만이 전환을 하는데 그쳤다. 안산시 대부북동의 ‘둥지소년의집’은 71명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조건부 복지시설로 현재 전환에 따른 시설 확충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정부의 턱없는 적은 지원과 자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또 39명의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시흥의 ‘소망 선교원’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위치, 전환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주지 예상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유예 시한 이후라도 충분한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처분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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