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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33% 다시 이웃으로... ‘불안한 동거’ [뉴스초점]

경기지역의 공개 성범죄자 10명 중 3명이 현재 자신의 범행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 6일 성범죄자 신상 등록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살고 있는 공개 성범죄자는 706명이다. 전국 공개 성범죄자 3천188명 중 22%를 차지,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본보가 분석한 결과, 도내 공개 성범죄자 706명 중 33%인 233명이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 인근을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 지역별 비율을 보면 성남이 51.2%로 가장 많았고 수원 48.61%, 부천 48.84%, 군포 42.9%, 광주 40.9%, 안산 40.6%, 안양 38.9%, 안성 38%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구역상 범행장소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제외한 수치다. 화성의 경우 성범죄자 7명은 인근 지자체인 수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상당수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거주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조두순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으나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 조두순은 엽기적 수법으로 성폭행해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에도 다시 피해자가 살고 있던 안산으로 되돌아왔다. 주민들의 반발 등에 밀려 몰래 집을 옮긴 조두순은 자신이 살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안산 단원구의 주택가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자의 주거지와 관련,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 제한을 두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이들에 대한 거주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 성범죄자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도내 지자체 중 수원이 72명으로 성범죄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안산 59명, 평택 49명, 시흥 4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천시의 경우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단 1명도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3-03-07 05:00

고위험 성범죄자 차단... 제시카법 도입 ‘주목’ [뉴스초점]

범죄를 저지른 뒤 출소한 성범죄자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26일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반경 500m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5년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아동이 밀집하는 장소 인근에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일정 거리(약 600m) 밖으로 제한하는 일명 ‘제시카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 같은 ‘제시카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성범죄 재범률과 함께 심리적으로 친숙한 장소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월 ‘성폭력범죄의 실태 및 동향자료 구축’을 통해 아동성범죄자의 50%, 청소년 성범죄자의 16.3%가 거주지 또는 거주지 인근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를 내놓은 바 있다. 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성범죄 발생 건수 중 재범률은 5.5%로 집계됐다. 5.5%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강력범죄인 만큼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기경찰청의 통계에서도 지난 3년간 성폭력 검거 인원 대비 동종 전과 재범률은 경기 북부 6.8%, 경기 남부 6.0%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신상 공개 성범죄자의 33%가 범행지 주변에 거주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특례시 권선구와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한 뒤 지난달 만기 출소한 박병화의 경우 수원으로 돌아가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인근 화성시를 택했다. 이에 화성시민들은 ‘박병화 화성 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박병화 퇴출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박철근 시민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박병화 거주지 인근 사람들은 100m 거리라도 무서워 택시를 타고 다닌다. 제시카법도 좋지만, 거주지 제한보다는 외국처럼 종신형이라든지, 보호관찰시설에 가두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자발찌도 끊고 도망간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안심하겠냐”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여기에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나 예산 투입도 논란이다. 박병화를 감시하느라 화성시에서는 매년 3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병화의 거주지 300m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65대가 설치됐고, 민간업체 초소를 운영하며 10명이 교대근무로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다. 안산시도 강력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후 올해 1월까지 청경인건비 7억7천940만원, 초소 2개 운영비 6천650만원이 들어 2년이 넘도록 매년 약 4억원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 성범죄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쓰지 않아도 될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경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며 이중 처벌의 여지가 있다는 논란도 따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이들이 거주할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들이 대거 옮겨갈 경우 주민 반발과 함께 치안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제시카법 도입 시 재범 예방뿐 아니라 인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보호 수용, 형량 상향 조정 등의 제도적 준비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라는 게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 국가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근원적인 제도, 치료 시설에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성범죄자가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죄질이 나쁜 성범죄에 대해선 유기형의 상한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성범죄자 거주지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적어도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이 안전할 수 있게 방범을 강화하는 등 기존에 있는 제도를 점검하고, 성범죄 유기형의 상한을 올리는 등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3-03-07 05:00

코로나 직격탄 中企... 수출길 활짝 구원투수 [경인지방우정청, 지역 중소기업 맞춤지원]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해외 글로벌 기업과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창궐한 코로나19 로 해외 길은 막혔으며 중소기업의 여건 상 수출도 원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인지방우정청이 수출 판로가 막힌 경인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보여주기식 단순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맞춤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활발한 수출 통로를 다시 열어준 것이다.  ■ 경인지방우정청, 지자체 최초로 수원특례시 중소기업 지원  경인지방우정청이 가장 먼저 지원을 시작한 곳은 수원특례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원지역 내 일선 중소기업들의 근무 인력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창업·중소기업의 직원 채용은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복잡한 수출 실무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고, 행태 개선에 대한 연구로 실무 간소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내수보다는 국외수출 의존도가 높다. 이들의 기존 수출 실무절차는 ▲생산품 픽업, 내륙 운송 ▲수출통관 ▲국가간 수출 ▲수입통관 ▲도착 등 총 5단계로 업무의 비효율과 번거로움을 초래했다. 더욱이 상품이 도착할 때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 정보가 없어 실무자들은 간소화가 간절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인지방우정청과 수원특례시는 기업 행태 개선점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창업·중소제조기업 제품 One Stop 수출간소화 지원’을 시작했다. 원스톱 수출 운송지원은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우선 시는 기업 현장을 방문해 수출실무절차 현황을 파악한 뒤 경인지방우정청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기업에 이 같은 사업을 홍보한 뒤 지역 내 중소기업이 해외 기업과 수출 계약을 추진하면 지자체와 우정청이 지원 사업에 나선다. 또한 지원 사업 시행 전 5단계였던 수출절차를 하나로 줄였다. 픽업, 내륙운송, 수출통관, 국제이동 등 그동안 중소기업이 하나하나 해야 했던 절차를 우정청이 진행하게 되면서 해외 바이어는 제품 픽업 후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업과 바이어에게 실시간 수출제품 이동 상태 정보를 제공해 기업과 바이어 간의 신뢰도가 오를 수 있도록 했다.  ■ 경인지방우정청, 수출간소화 사업과 배송비 할인·맞춤 컨설팅 시작  경인지방우정청과 수원특례시의 협업은 다른 지자체의 좋은 표본이 됐다. 이후 인천시, 인천시 남동구, 부천시, 용인특례시 등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을 잡았다. 각 지자체가 해외 기업과 수출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을 공모 받은 후 지자체는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1년에 5~6회 한 기업당 250만원을 지원해 ‘창업·중소제조기업 제품 One Stop 수출간소화 지원’ 사업과 실시간 수출제품 이동 상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인지방우정청은 운송요금 할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정청은 각 기업과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 국제특급(EMS)을 지원, 배송비 자체를 35%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3년간 경인지방우정청에서 경인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인한 배송비는 2020년 136만6천50원, 2021년 6천962만1천764원, 2022년 1천267만6천160원으로 3년간 총 8천366만3천974원이 할인됐다. 3년간 할인 전 운송비는 총 3억6천399만350원이었는데 할인 후 2억8천32만6천376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정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에 나섰다. 중소기업이 지역 내에서 상생하며 ‘글로벌 셀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와 배송업체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물류비 지원,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진입을 위한 입점 절차, 해외 배송 서비스 등을 돕는다. 해외 진출에 관심은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물류비 인하, 온라인 수출 편의가 대폭 개선돼 수출 기업의 교두보가 됐다.  ■ 경인지역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단가 확보 앞으로 경인지방우정청은 경인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취약한 여건의 일선 중소업체를 지자체에서 발굴하면 수출 실무절차를 줄여주고 막연히 수출을 어렵게만 인지한 중소업체들의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해 신규 수출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번거로운 수출절차 행태개선 및 제품 수출단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경인지역 중소기업들이 해외 마케팅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인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됐던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3-06 20:08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 ‘위패밀리 2기’ 서포터즈 발대식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센터장 유명화)은 지난 5일 오후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포터즈 ‘위패밀리 2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위패밀리’는 우리(We) 주변의 한부모가족(Family)에 대해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서포터즈로, 이번에 구성된 위패밀리 2기는 경기남부 지역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20대 청년들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이달부터 6월까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보제공 콘텐츠 제작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위패밀리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청년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인식개선 활동에 나서고 싶다”며 “한부모가족에게 위패밀리가 큰 힘과 응원,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은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상담연계 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3-06 18:51

“수원 영흥숲공원에 맹꽁이 살아요”...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동탄~인덕원 복선전철(이하 동인선)이 관통하는 수원 영흥숲공원 내에 멸종위기종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민원을 접수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재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수원환경운동센터(이하 센터)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11월30일 동인선 사업의 9공구(3.8㎞) 환기구가 예정된 영흥숲공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의뢰했다. 이곳 인근 주민들이 같은 해 7월을 비롯해 수차례 맹꽁이 울음소리를 녹취한 파일(경기일보 2022년 11월17일자 10면)을 센터에 제보하면서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한 달 뒤인 2022년 12월15일 공문을 통해 ‘공사가 시작되기 전 적정한 시기에 맞춰 재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총 길이 37.1㎞의 동인선의 수원 구간은 13.7㎞로 영흥숲공원 부분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로 촉발된 주민 반발에 따라 미착공 상태일 뿐 아니라 공사 시기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센터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제대로 된 재조사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조사는 맹꽁이 번식기가 6~8월임에도 2020년 6월30일 한 차례 진행된 데다 당시에는 이곳에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돼 조사자들이 내부 진입이 어려웠다. 따라서 청음 형태의 조사로 맹꽁이 개체 수가 적게 파악되면서 해당 생물의 이주 및 대체 서식지 조성 등 관련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청음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 조사까지 진행하는 등 정밀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며 “존치가 최우선의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맹꽁이에 대한 이주 계획 등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동면기에는 맹꽁이의 정확한 개체 수를 확인할 수 없기에 착공 시기가 확정되면 6~8월 등 적정한 시기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흥숲공원 내에는 건설 자재가 투입되고 공사 과정에서의 공기를 순환하게 하는 기능인 환기구가 계획됐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해당 공원 내에 수시로 들락거리는 공사 차량으로 소음 및 안전을 우려하며 환기구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3-06 17:01

학교 급식실 칸막이 어쩌나… 처리 ‘막막’

새 학기부터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의무가 해제되며 수많은 칸막이가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추후 활용법 및 처리에 관한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투명 칸막이는 대부분 소각 및 매립되고 있어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나 보다 효율적인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식당이 구비된 학교는 식당 급식과 교실 배급 급식을 병행하는 학교를 포함해 2천29개(지난해 12월 기준)로 전체 학교의 약 81%에 해당한다.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칸막이를 처분할 수 있게 됐지만 칸막이를 처리할 지침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수원의 A중학교는 칸막이 유지에 대한 교내 여론과 또다시 코로나 유행시기가 돌아올 상황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칸막이를 유지할 예정이지만 하반기께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칸막이를 없앨 경우 급식실 350석에 설치된 모든 칸막이를 한 번에 치워야 하지만 처리 방식을 놓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오산의 B고등학교 역시 상황을 지켜본 뒤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칸막이를 제거할 예정을 세웠지만 처리비용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학교 관계자는 “칸막이는 소모성 제품이라 마냥 창고에 보관할 수도 없다"며 “1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설치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또 지불해야 하는 데 학교도 부담스러운 입장”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도교육청 및 교육부 등은 칸막이 설치와 관련한 현황 파악은 물론 대책 마련에도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칸막이를 폐기한다고 해도 현재 버려지는 칸막이의 경우 재질 분류가 쉽지 않아 재활용 선별장에서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및 매립되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앞장서 칸막이를 수집해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학교별로 칸막이를 자체 처분할 경우 수거 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재활용할 경제적 실효성이 없어 대부분 일반폐기물 처리하고 있다. 결국 소각 및 매립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수거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량의 칸막이를 지자체별로 한데 모아 업체에 보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학교방역 특별지원기간’ 동안 서면 점검은 물론 현장 점검도 진행하며 방역 수칙 안착 확인은 물론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라며 “그때 급식실 칸막이 처리는 물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달 10일 발표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에는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 학교별 감염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사회일반 이다빈 기자 2023-03-06 05:00

‘마약 마케팅’ 금지... 경기도내 자영업자 혼란

경기도의회가 ‘마약 김밥’처럼 음식에서 사용되는 ‘마약’ 용어 사용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 가운데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월 21일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3월 심의를 거쳐 오는 14~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개선 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붙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식품 등에 마약 용어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도의회 용어 규제 움직임에 자영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례 개정의 효과는 의문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8년째 부대찌개 식당을 운영 중인 김정호씨(가명·47)는 조례안의 내용을 듣고 “지금까지 쌓아온 가게 명성도 있는데 하루 아침에 상호명을 바꾸라고 하면 누가 바꾸겠냐”며 “손님들이 다른 가게로 착각해 가게를 오지 않아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고 역정을 냈다. 화성지역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인 박지수씨(가명·35)도 “'마약'이라는 용어가 청소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조례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다면 상호명뿐만 아니라 간판, 메뉴판, 배달 앱 등 고쳐야 할 게 많다. 가게명을 바꾼다고 해서 마약 범죄가 줄어들지 효과도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음식점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사용할 경우 마약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마약이라는 단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마약’이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활용 중인 소상공인의 입장에선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세밀하게 조례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조정되면 간판 등을 바꿔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마약 용어 자제 문화 만들기 등 캠페인 위주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추후 실태조사를 진행해 권고 및 지원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 일반음식점 76곳과 휴게음식점 12곳 등 총 88곳이 ‘마약’이라는 단어를 가게 상호에 넣어 사용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3-06 05:00

판교사랑의교회, 월드비전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후원금 전달

판교사랑의교회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나섰다.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본부장 최성호)는 5일 판교사랑의교회(목사 박준호)로부터 긴급구호 성금 1천151만3천400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지진 피해가 극심한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해 식수 및 위생·보건 사업, 식량과 생필품 지원, 임시대피소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준호 목사는 “하루 아침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 후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판교사랑의교회는 취약가정을 돕기 위한 사랑의 선물나눔 행사, 보육시설 지원, 노숙인 급식 봉사, 재난가정 지원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3-05 16:52

‘경기도 화물운송안전대상 개최’, 한국교통공단·경기도화물운송연합회 공동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본부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과 자발적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 화물운송안전대상’을 개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상윤)와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이종석)는 경기도화물운송사업연합회(이사장 전재범) 및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기지부(본부장 오세현)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물운송안전대상을 연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화물운송안전대상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전명장, 교통안전 리더기업 2개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한다.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가입한 회원사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기지부에 계약된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운행기록자료 분석을 통한 100km당 위험운전행동건수 및 교통사고 발생 여부에 따른 사고 평가 점수 등을 고려해 10명의 안전운전명장과, 10개의 교통안전 리더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평가는 3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총 7개월간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행태와 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실적을 통해 이뤄진다. 한상윤 경기남부본부장은 “경기도 화물안전대상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화물운수종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안전운행 및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 관리강화를 유도할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다빈 기자 2023-03-05 16:19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본부, ‘흡연 제로 사업장’ 캠페인 전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흡연 제로(Zero) 사업장’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앞장선다.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시‧공간 제약으로 금연상담 및 치료가 어려운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사업장 내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질병관리청 흡연율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은 지역별 흡연율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인천·경기 지역 내 흡연율 편차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인구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2021년 건강검진 결과 흡연율 상위 사업장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흡연 제로 사업장’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금연체험관을 운영하며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및 건강 측정, 금연상담, 근골격계 예방법, 정신건강 강좌 등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수민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업장 내 금연문화가 확산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개선과 건강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흡연율 감소 및 국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다빈 기자 2023-03-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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