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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휘젓는 무법질주…전동킥보드 ‘위험천만’ [현장, 그곳&]

“안전모를 쓰고 전동킥보드 타는 학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9일 오전 8시30분께 수원특례시 A대학교.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를 20㎞/h로 제한하는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지만 학생들은 이를 본체만체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넓은 대학교 캠퍼스 도로에서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질주하던 한 학생은 뒤따라온 승용차와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20여명의 학생 중 안전모를 착용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3학년 김수한씨(가명·22)는 “전동킥보드는 수업에 늦을 때 가끔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모를 써본 적이 없다”며 “친구랑 같이 타는 학생들도 많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 B대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정문부터 이어진 4차선 도로에 시내버스와 전동킥보드가 뒤섞여 달리고 있었다. 마주 오는 대형버스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탄 채 종횡무진하는 학생들이 쉽게 목격됐다. 경기지역 대학 캠퍼스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 사용 시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학교 캠퍼스는 ‘도로 외 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 대상이 아니며, 관리 책임도 학교에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20년 PM 안전지침과 교육 영상을 만들어 전국 대학교에 배포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캠퍼스 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속도를 20㎞/h로 제한하고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 규칙을 만들었지만, 학생들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도내 C대학교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을 만들어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라면서도 “안전모를 미착용한 학생들을 발견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도 정도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인 20대 학생들인 만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도로교통법이 여러 번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PM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학교가 내부 규정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역 내 대학교와 협조해 PM 안전 수칙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5-10 05:00

경기도, 화성 만년제 ‘규제 완화’ 시동

화성 만년제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개발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호소(경기일보 4월27일자 3면)하자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경기도와 만년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대책위에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문화재 협의구역 범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범위 축소를 건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책위가 지난달 26일 도를 비롯해 화성시, 화성시의회, 국회 등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첫 공식 답변이다. 당시 대책위는 이들 기관에 “만년제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서울시처럼 완화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 보호 조례를 근거로 문화재 외곽경계에서 일정 거리까지를 보존지역으로 설정해 건축행위를 제한 중이다. 그 중 서울시는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 100m, 시 지정 문화재의 경우 50m까지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도는 국가 지정 문화재는 500m, 도 지정 문화재는 300m까지 보존지역으로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향후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해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화성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1항은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동양 대책위원장은 “문화재 규제가 엄격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자본주의 근간을 뒤혼드는 규제 일변도의 문화 행정은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 규제를 서울처럼 단순 명료하게 완화하는 게 최선”이라며 “27년 동안 소외당해 온 주민들의 뜻을 필히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05-09 18:45

경기남부청, 20년 이상 장기 봉사 유공자 감사패 수여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이 20년 이상 장기 봉사한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기남부청은 9일 오전 수원특례시에 있는 모범운전자 수원중부지회 사무실에서 모범 운전자 중 교통 보조 근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봉사자 5명(도내 총 22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들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최고령의 구본상(88) 수상자는 지난 1972년부터 51년간 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남부 모범운전자회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경찰관 보조 근무와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간대 사고 예방 활동 등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홍기현 청장은 “오랜 기간 치안 공동체에 애정을 갖고 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해 주신 모범운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남부경찰과 경기 남부 모범운전자회의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5-09 17:13

KT 강남서부광역본부·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학생 교육 격차 해소 위해 맞손

KT 강남서부광역본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농어촌·도서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KT 강남서부광역본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고등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랜선야학’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의 고등학생 개별 맟춤형 학습 지원 및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농어촌과 도서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KT가 선발한 대학생 멘토 1명과 인천 관내 고등학생 3명이 소규모 학습그룹을 이뤄 기초 과목을 중심으로 1주당 4시간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90명의 학생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은 KT가 개발한 쌍방향 원격수업플랫폼(KT Edu)으로 진행되며,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KT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정정수 KT 강남서부광역본부장 전무는 “디지털 교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KT는 미래 세대를 위해 다양한 ESG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KT 랜선야학은 기초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비대면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0년부터 교육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기초학력 과목을 멘토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05-09 17:10

"붕괴하는 언론, 사회가 지켜야 할 시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언론 문제 해결을 위해 학계와 관련 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한국언론학회(회장 이준웅, 서울대학교 교수)는 1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저널리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박승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국언론과 언론교육의 길'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고, 윤석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언론위기의 답을 찾아서: 왜 저널리즘 스쿨인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이용식 관훈클럽 정신영기금 이사장의 사회로 김경희 한림대학교 교수, 박재영 고려대학교 교수, 양만희 SBS 논설위원, 양선희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이강덕 한미클럽 회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세미나 개최는 현재의 저널리즘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국가와 시장권력에 맞서던 언론은 어느새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영역 싸움에 골몰하고 있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약탈적 유사 경제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튜브 1인 미디어의 폐해는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지금, 언론계는 총체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기레기'라 불리는 사회적 불인정 속에서 기자들은 서서히 사명감과 희망을 잃고 취재현장을 떠나고 있다. 언론학회 측은 "민주주의의 초석인 언론이 붕괴하는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의제로 보고, 사회가 언론을 지켜야 할 시간"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언론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3-05-09 15:16

주택가서 몰래 마약 거래 29명 무더기 적발

다세대 주택가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구입해 투약한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책인 A씨와 구매자 등 29명을 검거했다. 이 중 A씨(30대) 등 5명을 구속하고 1만여 명 투약분인 필로폰 284.5g(시가 3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 중 17명은 중국인으로 이들 중에는 불법 체류자 1명도 포함됐다. 또 중국에서 귀화 후 군 복무중인 현역 군인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월 ‘다세대주택 통신 단자함에 마약 의심 물건을 놓고 간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개월간의 추적 끝에 마약을 유통한 A씨와 마약을 투약한 중국 국적 여자친구 B씨(30대)를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필로폰 258g을 압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숨긴 마약을 가져간 C씨(30대) 등 27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채팅 앱을 이용해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5번에 걸쳐 공급받은 필로폰 400g을 소분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 등 특정 장소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유통했다. 이들은 이목을 피하고자 CCTV나 출입문 잠금장치가 없는 다세대 주택의 통신단자함이나 우편함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의 거주 공간까지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수사를 했다”며 “주택가에서 수상한 물건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5-09 11:18

10명 중 6명 "하루에 가족과 한 시간도 대화 안 해"

"가족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65.3%)는 하루동안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과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응답자 1천242명을 상대로 '가족간 대화 실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응답자의 경우 가족간 대화 시간은 더욱 짧았다. '한 시간 미만'은 전체 응답자의 89.2%, '하루 한 시간 이상'은 10명 중 1명(10.8%)에 그쳤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대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10명 중 3명은 '30분 이상 한 시간 미만'(30.2%)을 꼽았다. 이어 '30분 미만'(29.2%)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약 60%는 가족과의 대화를 한 시간도 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과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주기에 대해선 '매일'(50.7%)한다는 답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어 '주 1~2회'(22.2%), '주 5~6회'(14.4%), '주 3~4회' (12.7%) 순이었다. 소통을 위해 '가족 단톡방'을 개설했는지, 있다면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 결과, 절반 정도(51.6%)는 '있으며 활성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25.5% 응답자는 '있지만 잘 안 쓴다', 나머지 22.9%는 '개설조차 안 했다'고 밝혔다. 가족 단톡방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선(복수 응답) '대면 대화가 더 편하고 전달력이 좋다'(73.6%)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1:1 메신저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서'(71.5%)', '귀찮아서'(48.9%) 순으로 조사됐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복수 응답)에 대해 묻자, 10명 중 7명은 '가족과의 대화'를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75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05-09 09:26

법 강화했지만 무용지물... 불쏘시개 ‘샌드위치 패널’

정부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축물 화재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경기도내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규제가 법 개정 이후 지어진 건물에만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 법안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8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강화된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8~2021년 샌드위치 패널 건물내 연평균 화재 건수는 1천33건이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에도 도내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는 889건에 달한다. 올해도 4월말 기준 293건의 화재가 발생해 연말이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법 시행이 현장에서 화재 예방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샌드위치 패널은 알루미늄 등의 합금으로 만든 외부 강판 사이에 스티로폼 등의 심재를 채운 마감재다.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건축 비용이 저렴하며 단열 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이 나면 급속도로 번지고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등 인명피해를 키운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29일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샌드위치 패널이 불을 키우면서 대형 참사를 낸 대표적인 사고다. 지난달 3일 인천 부평구 롯데시네마 건물 앞 1층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롯데시네마 건물의 1층부터 14층까지를 태우는 데 불과 3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11일 건축 자재에 대해 샌드위치 패널 성능을 강화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했다. 해당 규칙에는 샌드위치 패널 사용시 실물모형 시험 등 강판과 심재 등에 대한 테스트를 추가해 불에 타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법 시행 이후 건물에만 적용되면서 인천 부평의 사고와 같이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여전히 샌드위치 패널로 인한 대형 참사 우려가 도내 건물 곳곳에 남게 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예방을 위해 샌드위치 패널 사용 자제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규제를 받지 않아 여전히 화재에 노출돼 있다”며 “기존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소방시설 구축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5-09 05:00

'차량 덜컹 덜컹'... 도로 위 지뢰된 '맨홀' [현장, 그곳&]

“도로 위 지뢰나 마찬가지죠. 지나갈 때마다 사고가 날까 불안합니다.” 8일 오전 9시께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동 일대. 이곳 도로 곳곳엔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깊이로 푹 파인 불량 맨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평평한 주변 도로와는 달리 맨홀 뚜껑 인근의 1~2㎝ 정도는 도로포장이 벗겨져 있었고, 이곳을 지나는 자동차들은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차체가 위아래로 흔들리기도 했다. 남동 일대를 둘러본 결과, 이곳에서 발견된 불량 맨홀만 총 14개에 달했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 권선구 고색동도 비슷한 상황. 차량들은 3㎝ 정도 돌출돼 있는 불량 맨홀을 덜컹거리며 지나갔으며, 일부 운전자들은 불량 맨홀을 피하다가 옆 차선의 차와 부딪칠 뻔하는 등 아슬한 곡예 운전을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곳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트럭 운전자 유형수씨(가명·47)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차가 덜컹거려 충격이 심하다”며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트럭도 자주 지나다니는 곳인데 불량 맨홀을 위험하게 방치하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도로 위 곳곳의 불량 맨홀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도로 위 불량 맨홀은 주변 파손이나 침하 등으로 도로와 단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차량 통행 시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수도와 오수 맨홀은 각 지자체에서, 우수 맨홀의 경우 경기도에서 유지·보수 및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처럼 맨홀에 대한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불량 맨홀의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맨홀이 지반 침하로 처지는 경우 차량이 덜컹거리는 건 물론이고 구멍으로 빠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가 오거나 어두운 밤이면 운전자들이 불량 맨홀을 그냥 지나쳐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노후된 도로에선 불량 맨홀이 생길 수밖에 없어 관리기관의 꾸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년 불량 맨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불량 맨홀을 대상으로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차량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량 맨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5-09 05:00

벽간소음 문제로 옆집 이웃 살해한 40대

벽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옆집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에서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다. 그는 옆집에 사는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찔렀다. 이후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소음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자해를 한 상태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05-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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