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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성범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국내 첫 사례

메타버스 아바타를 이용, 10대 여자아이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국내에서 메타버스 아바타를 이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위반으로 A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통해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던 B양(11)에게 접근, 뽀뽀하는 모습이나 입 벌린 사진, 결혼서약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나이를 비밀로 하고 놀자"면서 아바타 관련 아이템을 사줘 B양의 환심을 산 뒤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또 A씨는 B양에게 "숙녀로 보인다, 네가 존댓말 쓸 때면 흥분된다, 행동을 확실히 하라" 등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전형적 가스라이팅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내에 거주하던 B양의 부모는 딸에 대한 A씨의 행각을 알게 된 뒤 지난해 1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해 7월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례가 없는 범죄로 신병을 구속, 인도하는 절차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지난 13일 귀국했으며 경찰은 이날 A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B양에게 접근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메타버스를 통한 신종 성범죄에 대한 수사 전례가 없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3-03-17 05:00

경기도 거주 8명 장애인, 애빌림픽 한국 대표 출전

경기지역 장애인 8명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출전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6일 프랑스 메스에서 열리는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34명이 오는 19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애빌림픽(Abilympics)’으로 불리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는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시작돼 장애인의 기능향상 및 잠재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오는 22~25일 열리는 이번 메스 애빌림픽에는 27개국 약 420명의 선수들이 총 44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다. 우리나라 대표 34명(34개 직종)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수는 강영제(컴퓨터 정보통신 직종, 파주), 김희동(전자출판 직종, 용인), 최창성(제과 직종, 경기 안양) 등 8명으로 최근까지 합동훈련 등으로 충실히 기능을 연마해왔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 호주 퍼스 제4회부터 2016년 프랑스 제9회 대회까지 대회 종합우승 6연패를 이룬 바 있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3-16 16:27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상윤)가 경기도 관할 지자체 등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와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어린이 통학버스 300여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행 기록장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여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상태 등이다. 특히 교통안전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운행 기록장치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상윤 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3-16 14:48

미혼남녀 10명 중 3명, "결혼 계획 없다"... '안해도 행복할 수 있어'

미혼자 10명 중 3명은 결혼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과 함께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성인 1천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미혼남녀 650명에게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 묻자, 35.4%는 '없다'고 답했다.  결혼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결혼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가 48.7%로 가장 많았으며 ‘아직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다’는 40.0%였다.  또 '향후 자녀 계획'에 대해선 미혼남녀 중 절반이 넘는 57.4%가 '계획 없다'고 했다. '계획 있다'는 답변은 42.6%였다.  기혼자 그룹(491명)에서는 '현재 자녀가 있지만, 추가 계획은 없다'(59.5%)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계획 없다'(18.3%)가 뒤를 이었다. 자녀 계획을 세우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순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혼·기혼 응답자 모두 '양육하는 데 경제적 부담'(6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28.1%)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육아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40.8%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는데, 주된 이유는 '육아 관련 정책·제도의 강제성이 없어 회사에 눈치 보이고 경력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37.0%)였다.  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에서 조속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육아휴직 자동등록 제도의 법제화'(30%)가 1순위를 차지했고, 이어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27.2%)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2%p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03-16 10:15

‘첫걸음 뗐는데’…'무자격 업체 말썽' 화성 향남 장짐2지구 표류

화성시 향남읍 장짐2리 개발을 위한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무자격 업체의 방해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업체는 수원특례시에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두고 마치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20년 5월 신청서를 제출해 화성시 향남읍 장짐2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의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제도를 통한 사업 추진 권한을 확보했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물량배정을 받았고, 현재 사전협상을 앞두고 있다.  A업체는 2021년 3월께 B업체와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했다. 해당 계약은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등의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A업체는 인구배정을 마친 뒤 1주일 이내에 B업체가 1차 중도금을 주기로 계약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B업체가 2022년 6월께 A업체에 보낸 공문에도 ‘법적으로 상기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은 해지된 것이 분명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와 계약이 파기됐다는 데 양측의 이견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B업체는 장짐2지구 사업을 추진할 어떤 권한도 없음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화성시에 사전협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그쪽에서 협상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업체기 때문에 반려 처분을 했다”며 “(A·B업체간)분쟁은 별개의 문제고, 우리와 사전협상을 진행할 자격을 갖춘 업체는 A업체가 맞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B업체가 수원특례시에 별도의 모델하우스를 설치해 마치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장짐2지구 사업은 사전협상 신청이 접수된 단계로 도시개발의 초읽기 단계다. 그럼에도 모델하우스에는 ‘960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시공예정사 ○○건설’ 등의 문구를 써 뒀다. 일반 시민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용역 추진을 하고 싶은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B업체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C업체를 기망해 10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한 상태기도 하다. C업체는 B업체를 상대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장에는 ‘B업체가 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 모집 용역을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받은 이후 대부분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주 피의자인 B업체 회장은 해외로 출국했다가 최근 입국했다는 통보를 받아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업체 측은 “A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까지 제출을 해놓은 상태”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3-16 05:00

고용노동부, '주 최대 69시간' 의견수렴 본격 착수…하향 조정 여부 주목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 발표로 청년층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제도의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청년층의 반발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관계자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MZ노조와의 만남은 윤 대통령이 전날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생)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지시한 뒤 급히 마련됐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방안은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전체 일하는 시간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많은 청년 근로자가 ‘주 52시간제’가 사실상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발 여론이 높아졌다. 부정적 여론을 접한 윤 대통령이 전날 보완을 지시한 데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여론 악화가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단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17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라는 기존 개편안의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넓히는 내용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MZ세대의 뇌리에 이미 깊이 박혀버린 ‘69시간’이라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 69시간=장시간 근로’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짐으로써 반발 여론이 심화했고, 여당에서도 주 69시간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최대 69시간’이라는 상한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장관도 이날 ‘주 최대 69시간'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개편안 발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여당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주무 부처로서 중심을 잡고 챙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3-15 20:36

경기남부보훈지청, '제8회 서해수호의 날' 맞아 삼일공고 학생들과 추모 행사 진행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한국성)이 15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고 박경수 상사의 모교인 삼일공업고등학교(교장 김동수) 학생들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영웅을 기억하는 서해수호수(樹)’라는 주제로 서해에서 전사한 55용사의 이름과 추모 메시지가 담긴 석고 방향제를 직접 제작, ‘앞으로 서해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의미가 담긴 수호 나무에 걸며 희생 용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제2연평해전 때 생존했다가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해 안타까움을 더한 고 박경수 상사 모교의 학생들과 행사를 진행하게 돼 뜻깊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8회를 맞이하는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올해 3월24일)로,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며 범국민의 안보의식과 국토수호 의지를 고취하고자 2016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됐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3-15 18:50

지산그룹,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는 최근 지산그룹으로부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지산그룹은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487만원에 그룹 차원의 성금 1천만원을 더해 1천487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적십자사 연맹(IFRC) 및 해당 국가 적신월사를 통해 피난처(쉘터), 식료품, 구호품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은 “지진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3-15 18:48

이화영 측 "검찰,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거부"…檢 "법 따른 것"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경기도청을 상대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영장 사본 교부 요구를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처분이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위반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해당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1시께 영장 집행 장소인 경기도청 4층 공공회의실을 방문해 영장 사본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검찰은 ‘처분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라며 “검찰은 피의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처분을 받는 자’가 이 전 부지사의 주거지 등 연관성 있는 장소가 아닌 만큼 영장 교부를 거부하는 게 합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일 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경기도청은 이 전 부지사의 현 집무실이 아니다”라며 “이 전 부지사의 자택이나 휴대전화, 구치소 거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면 영장 사본을 교부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3-15 17:04

삼천리 모터스, 일자리 창출 앞장서며 지역사회와 상생

에너지그룹 삼천리의 계열사인 삼천리 모터스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BMW 공식딜러사 삼천리 모터스는 충청권 사업장을 중심으로 BMW 자동차 판매 및 A/S, BPS 중고차 인증 딜러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수도권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에는 군포시에 경기 서남부 최대 규모의 서비스센터를 오픈했으며 3월에는 안산시에 서비스센터를 열었다. 삼천리 모터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용율이 2021년 전년 대비 54%, 지난해 1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매년 진행하는 BMW 코리아와 연계한 독일식 일∙학습 병행프로그램인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학생들과 정식 훈련 근로계약을 맺고 취업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100개 기업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삼천리 모터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등에도 앞장서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3-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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