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경제·통상외교’ 박차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9일 러시아 공식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12월 영국을 포함한 유럽 3개국 방문에 나서는 등 해외순방 정상외교에 주력한다. 노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를 마무리짓고 신흥경제국으로 주목받는 ‘브릭스(BRICs)’ 4개국을 포함, 총 40여개국과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강화를 비롯, 북핵문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자원 교류 등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브릭스’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의 영문머리글자를 딴것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이들 4개국을 의미한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비공식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집중된 정상외교의 가장 큰 목표는 경제·통상분야”라며 “브릭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시장개척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을 정회원으로 두고 있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FTA 체결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체결한 칠레를 비롯, 현재 추진중인 싱가포르와 일본외에 궁극적으로 미국과 EU(유럽연합), 중국 등과도 FTA 체결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임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베트남, 브라질 방문을 통해 자원외교를, 지난해미국과 중국 방문에 이어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의 방문 추진을 통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회담을 각각 완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오는 11월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ASEAN+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FTA 체결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송기철기자 kcsong@kgib.co.kr

“외교당국 테러대처 미흡”

지난 16일 이라크로 떠났던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유선호)’의 이라크 현지조사단이 조사활동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현지조사단은 공항 도착후 곧바로 국회로 이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활동 결과를 설명했다. 조사단은 김씨 피살사건 같은 테러사건을 막기 위한 외교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단장인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팔루자가 위험한 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가나무역의 안전불감증도 한 원인”이라며 “피랍 인지에서 피살까지 시간이 짧아 적절한 구명이 힘들었지만 현지의 인맥, 정보 현황 등이 외국공관에 비해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군 파병지인) 아르빌에 다수의 교민이 들어오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며“외교관 안전의 경우도 외국공관처럼 2∼3개월 근무하면 1∼2주 정도 로테이션(순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도 “한·미간 군정보협조 체계는 돼 있으나 양국 대사관간 정보교류는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회견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현지조사단에 소속된 각 당 의원들이 이라크 내부에서 읽혀지는 대한민국 이미지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었다.¶단장인 김 의원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한국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며 “내가 보기에 이라크 임시정부가 다국적군이 빠져나가면 위험해지기때문에 다국적군 주둔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이라크인들이 미국에 반감을 갖고 있고 빨리 주권과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래도 다국적군이 평화·안정을 위해 아직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한국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연합

도내 의원 ‘여름휴가+외교활동’ 러시

임시국회가 끝나고 정치 하한정국이 시작되면서 도내 의원들의 여름휴가를 겸한 외교활동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진표(수원 영통)·이기우(수원 권선)·우제창(용인 갑) 의원 등 남부권 의원 5명은 20일부터 약 1주일간 우즈벡을 방문, 경제부총리 를 비롯한 노동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천정배(안산 단원갑) 원내 대표와 이종걸(안양 만안) 수석원내부대표·안병엽(화성) 의원 등은 내달 1일부터 일본을 방문,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재정상 등을 면담하고 경제위기 타개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최근 한일의원연맹 새 회장에 선출된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도 동행할 예정이며 안병엽 의원은 아예 귀국하는 대로 지역구 민원 청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작정이다. 한명숙 의원(고양 일산 갑)은 오는 26일 대선후보 확정을 위해 개최되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단장자격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영선(고양 일산 을)최고위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방미,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하고 미국내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과도 만나 북핵문제 등 핵심 이슈를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또 내달 30일부터 뉴욕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개최될 공화당 전당대회를 비롯해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도 참관할 계획이다. /정인홍기자 chungih@kgib.co.kr

무너진 ‘외교안보 시스템’ 손본다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김선일 피랍 및 피살사건 국정조사’ 활동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각 당이 국정조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각 당은 우선 20명으로 구성되는 특위 위원 인선에 착수하는 한편 구체적인 국정조사 대상기관,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범위, 활동계획 등에 대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정부의 무능과 실책에 대한 따가운 국민여론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무척 곤혹스런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사후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신기남 의장은 27일 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사건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이나 증인 선정에 있어서 ‘성역’을 인정하지 않고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국조 대상기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나라당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참사가 정부내 외교안보 시스템 상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국정 전반의 고장난 곳을 다 파헤쳐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호미로 막았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고 결국 총체적 난국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인식이다. 한나라당은 인책론도 잠시 뒤로 미뤄놨다. 우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전력한 뒤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권철현·박 진 의원 등 당내 외교·국방·정보전문가들을 특위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히 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김선일씨가 부산 출신인 점을 감안, 권철현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민주노동당·민주당 정부의 고의 은폐 의혹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씨 피살 직후부터 줄곧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민주노동당은 한·미 정부가 인지한 김씨 피랍 시점과 한국의 추가파병 결정 시점에 연관이 있는 지를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민주당도 “정부가 김씨 피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인홍·김동식기자 chungi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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