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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러시아 요구로 안보리 결의안 수정, 표결도 3일 0시로 연기…北 민항기 해외급유는 허용

러시아 요구로 안보리 결의안 수정.

북한국제 허행윤 기자 2016-03-02 08:11

北 리수용 “북 인권 공격 회의들에 더 참가 안 할 것”

북한의 리수용 외상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별화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회의들에서 어떤 결의가 채택되든 그것은 불공정성과 이중기준의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리 외상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한의) 막강한 핵 억제력과 군사력으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미국 등이) 인권소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북한을 적대시하며 불순한 정치목적에 인권문제를 도용하려는 나라나 개인은 상대 자체를 하지 않고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결의아닌 결의가 구태여 표결에 부쳐지든 말든 개의치 않을 것이며 또 그런 것에 절대로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외상의 이같은 언급은 유엔 인권이사회나 인권 메카니즘 전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들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로 인권이사회 관계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그는 또 "북한에는 미국처럼 총기류를 제 마음대로 휘둘러 한해에 1만 3천여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유럽처럼 수천수만의 난민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하고 대형 화물자동차 밀폐된 짐칸에서 질식돼 죽게 하는 일이 없다"며 "일본처럼 2차대전 당시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을 학살한 인권유린행위가 없다"고 말했다. 리 외상은 이어 "그들이 북한을 공격하는 유일한 증거는 탈북자의 진술뿐이며, 한 사람당 5천 달러 또는 그 이상을 들여 유괴, 납치해 끌고 간 것이 탈북자"라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은 미국의 북조선인권법에 따른 자금, 일본, 남조선 당국이 대주는 돈 등으로 충당된다"고 주장했다. 리 외상은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리 외상은 아울러 지난해 참석했던 제네바 군축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무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정무차석 대사는 리 외상의 연설에 대해 반박 발언을 통해 "북한의 탈북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에 불참하는 것보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윤병세 외교장관은 2일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사흘째 고위급 회기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 실태를 비판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3-02 01:30

유엔 안보리,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과 광물거래 차단, 항공유 수출 금지 등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5시 표결에 들어간다. AFP통신은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가 현지시간 1일 오후 3시(한국시간 2일 오전 5시)에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당초 안보리는 제재안 초안을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회람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문건 동의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최종 채택이 지연돼 왔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를 비롯, 광물 거래 차단, 항공유 수출 금지 등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다수 포함돼 별다른 수정 없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최근 20년간 안보리가 취한 대북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초안은 최초로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으며 석탄을 비롯해 철광석과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도 처음으로 제한했다. 특히 북한에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CD)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후 출국했다.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을 현지시간으로 1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2일 새벽 채택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윤 장관의 제네바 연설은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가 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의 연장선에서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인권이사회에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할 예정이어서 안보리 결의 전후로 남북 외교 수장이 국제무대에서 격돌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3-01 21:42

“북한, 세차례 이상 추가 핵실험 가능성…본격적 수소탄 실험”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최소 세 차례 이상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상민 연구위원은 1일 KIDA 발간 '주간국방논단'에 게재한 '제4차 북한 핵실험의 기술적 평가 및 추가 핵실험 전망'이란 글에서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상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최소 세 번 이상의 핵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방관련 최고 '싱크탱크'인 KIDA에서 세 번 이상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예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1월 3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증폭핵실험을 예견한 이후 북한은 사흘 만에 '수소탄' 실험을 한 바 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추가 핵실험은) 가능성 면에서 증폭핵실험 2회, 수소폭탄 실험 1회 정도가 예상된다"면서 "5차 이후의 핵실험은 '시험용'이 아닌 본격적인 수소(폭)탄 핵실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시험용의 의미가 증폭핵실험이라고 했을 때 증폭핵실험이 완성되면 다음은 수소(폭)탄 핵실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 순서"라며 "기존 남쪽(3번) 갱도와 새로 굴착하기 시작한 갱도(4번)는 수소폭탄 핵실험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3번과 4번 갱도는 위력이 큰 핵실험에 대비해 별도의 가지 갱도를 굴착하지 않은 단일 갱도일 수 있다"며 "큰 위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평으로 진입해 다시 수직 또는 경사지게 파고 내려갈 가능성도 상상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양 영변의 5㎿e 흑연감속로가 삼중수소와 플루토늄 확보의 핵심수단이라면서 "대북 제재나 협상을 통해 이 감속로를 제거해야 하며, 동결이나 불능화 정도로는 사태가 반복할 될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3-01 12:18

SK회장 딸 최민정 중위, 서해 최전방 NLL 지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딸인 최민정(24) 해군 중위가 아덴만 파병에 이어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방어하는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1일 "최민정 중위가 지난 1월 말 해군 2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대 본부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2함대사령부는 서해 NLL 방어를 책임지는 부대다. NLL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어 항상 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최 중위는 여러 척의 수상함을 거느린 전투전대장을 보좌하는 통신관을 맡고 있다. 통신관은 전투전대의 정보수집과 통신체계 운용을 담당하며 전대장의 지시를 전파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최 중위는 평소에는 전투전대 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전대가 훈련이나 작전을 할 때는 전대장과 함께 함정을 타고 NLL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중위가 2함대사령부에 배치된 것은 청해부대 19진에 속해 4천400t급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에 올라 아덴만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 만이다. 작년 6월 말 아덴만으로 떠난 최 중위는 약 6개월의 파병 기간 충무공이순신함의 전투정보보좌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아덴만 해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데 이어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최 중위는 2014년 9월 재벌가의 딸로는 처음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최 중위는 재벌가의 딸이라는 이유로 주목받기를 원치 않는다"며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채 묵묵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3-01 07:00

한국, NASA와 첨단 우주탐사 기술 공유

우리나라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보유한 첨단 우주탐사 기술들을 공유하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에 협정의 구체적인 문구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각자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우주과학, 지구 관측, 지구과학, 항공, 우주 운영·탐사, 우주 교육, 우주기술, 안전 및 임무 보장 등 양국의 우주 협력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담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물품 및 기술 자료의 이전, 지적재산, 정보 공개, 인적 교류 및 시설 접근, 통관 및 물품의 이동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2-29 21:50

마이클 헤이든 전 美 CIA국장 “트럼프 대선주자 집권하면 미군이 명령 거부할 수 있다” 경고

전 CIA국장.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28 17:24

대니얼 러셀 美 동아태차관보 "사드, 외교적 협상카드 아니다"

'외교적 협상카드 아니다'방한 중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외교적 협상카드(bargaining chip)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러셀 차관보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의 안보리 결의 동의와 한미간 사드 논의 연기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진행 중인 안보리의 외교적 트랙과 사드 배치 문제는 아무 연관이 없다"며 "사드는 외교관들이 논의에서 사용하는 지렛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드) 논의 시기, 의사 결정과 관련된 조치들은 외교관들이 아닌 군(軍)에 있는 동료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북미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없으며, 비핵화가 우선순위"라고 말했다.다만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국제 의무와 2005년 9·19 공동성명상 스스로 한 공약을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당연히 9·19 공동성명에 제시된 보다 넓은 범위의 이슈들로 나아갈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9·19 공동성명은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온라인뉴스팀사진= 외교적 협상카드 아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27 09:51

유엔 안보리 北제재안 '모든 바닷길 봉쇄하고 광물수출까지 막는다'…역대 최강 메가톤급 규제

안보리 제재안.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26 09:43

北선박 입항 전면금지 정찰총국도 제재 포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5시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안은 이르면 26일, 또는 주말을 넘겨 29일 채택될 전망이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 회담(23일) 이후 상임이사국, 그리고 여타 안보리 이사국들 간 결의안 문안에 대한 마지막 단계의 조율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문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번 (대북)결의안 문안은 우리 측이 제시한 초안 요소를 토대로 한·미간 공조하에 작성된 것”이라며 “이런 포괄적인 문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현재까지 107개국 및 11개 국제·지역기구와 협의체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86개국 및 6개 기구와 협의체가 규탄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시간 24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양국이 안보리가 마련한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양국이 과거보다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그 동안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던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금지와 같은 고강도 제재가 포함됐고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다른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다. 이사국들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초안은 최종 상정안을 의미하는 ‘블루 텍스트’(blue text)로써 전체회의에 회부된 뒤 공식 채택된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6-02-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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