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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309조567억’ 전격처리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당초 제출한 309조5천518억원보다 4천951억원이 삭감된 309조56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4면예산안은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 등 충돌 속에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166명의 의원이 참석해 강행 처리됐으며, 찬성 165명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이 본회의장 진입을 막자 숫적인 우위를 앞세워 소속 보좌진과 합세해 몸싸움을 벌여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했으며,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 역시 30여분 만에 의장석 밑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등 난장판이 연출했다.박희태 의장은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 본회의장에게 들어가 있던 한나라당 정의화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정 부의장이 예산안과 각종 안건 처리를 진행했으며, 예산안이 처리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강력 항의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아닌 국회 본청 245호에서 예결특위를 단독으로 열어 자체 수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핵심 쟁점이던 4대강 사업의 경우 2천700억원 삭감된 반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서해5도 전력증강예산 등 국방예산은 1천419억원 증액됐으며, 2010년 예산보다는 5.5% 증가된 액수다.민주당은 본회의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는 원천무효라고 반발하며, 규탄대회를 갖는 등 강력 투쟁을 선언해 정국이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또한 18대 국회 들어 3년 연속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폭력국회가 재연돼 여론의 비판도 비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8 21:32

수원 영통~서울역 급행버스 13일부터 하루 120회 달린다

수원 영통~서울역간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가 오는 13일 개통될 예정이다.7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영통~명동을지로서울역간 광역급행버스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13일 오전 개통식을 갖고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영통~서울역 광역급행버스는 영통 경희대를 기점으로 경기지역 4곳의 정류소만 정차하며, 서울에서도 명동을지로 등 4곳만 정차한다.노선번호는 M5107번이며, 경기고속㈜ 소속 총 26대가 1일 120회, 7~1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되며, 영통~서울역간 소요 시간은 70분 정도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당초 CNG 버스 보조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 상반기로 개통이 연기됐었지만, 수원시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국토부, 환경부, 버스 사업자 등과 조율해 개통 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겼다며 영통에서 을지로, 명동,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논스톱 출퇴근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이번 광역급행버스 개통이 광역교통수요가 있음에도 지자체간 이익 상충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의원은 지자체간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협의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개정안은 해당 시도간의 교통량,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수요를 감안하고, 도시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이 확보되도록 할 것 등 상세한 협의조정 기준을 담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7 21:36

김영환 의원, 동시집·에세이집 출간 눈길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이 오는 10일 안산 경복궁 웨딩홀에서 최근 출간한 동시집 등 5권에 대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도시감수성을 담은 동시집 똥 먹는 아빠 증보판, 과학과 문학을 융합한 과학동시집 방귀에 불이 붙을까요? 증보판을 비롯, 에세이집 최초에 도전하라, 서정시집 눈부신 외로움, 그리고 4대강 답사시집이자 베스트셀러인 돌관자여, 흐르는 강물에 갈퀴손을 씻으라 등 모두 5권을 소개한다. 김 의원은 기존의 농촌 소재 동시를 넘어서서 도시 어린이 감수성을 그린 시집 똥 먹는 아빠를 발간해 화제가 됐다. 이번에는 여민지의 일기, 엄마의 빈자리 등 최근에 집필한 동시를 포함해 증보판을 냈다. 또한 동시집 방귀에 불이 붙을까요?의 개정판도 출간했고, 똥 먹는 아빠의 경우에는 안산지역 아동 20여명이 삽화를 직접 그려 넣었다. 동시집 2권 외에도 에세이집 최초에 도전하라에서 김 의원은 첨단기술에 문화예술, 생태환경을 융합해야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평소 신념 트리플 악셀을 담았다. 그리고 그 실천으로 직접 디자인한 최초의 한옥치과, 로프트 치과(창고형), 테마치과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출판기념회는 가상 스튜디오 영상기술을 이용해 중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위원장실에 가상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1인 방송국을 운영해오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7 21:21

민노당-진보신당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할 것”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진보진영 통합을 위해 각 대표자들의 연석회의를 포함해 한미FTA 등 현안에 적극 공조하기로 하는 등 통합을 위한 큰 틀에 합의했다. 민노당 우위영,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열망에 부응해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비정규직 철폐, 한반도 평화 실현, 4대강 사업 저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등 현안 대응에 공조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두 당이 먼저 힘을 합쳐 뜻을 모아나가는 것이 많은 분이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 대표도 믿음을 바탕으로 진보대통합의 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통합의 대상과 범위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치세력 간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민노당은 진보진영대통합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국민참여당도 참여시키는 등 문호 개방에 적극적인 반면, 진보신당은 양당과 사회당, 민주노총, 시민사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또 연내에 개최될 연석회의에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 통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통합의 방법과 시기 등에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7 21:21

새해 예산안 처리 ‘일촉즉발’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밤 11시를 예산 심사 시한으로 지정하고 정기 국회내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고, 민주당 등 야당은 실력저지 방침을 공언하고 나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시한을 이날 밤 11시로 지정해 언제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도록 해놓았다. 이는 여야가 쟁점사안인 4대강 예산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강행 처리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곧 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 예산안 처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예결위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실력 저지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소한 10일 이상이 필요한 예결위 예산 심의를 엿새 만에 끝내는 졸속심사를 해 국회의 심의권한을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책임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또 민주노동당 등 야5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공동 전선도 구축했다.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충돌에 대비해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전원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중재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는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양당의 기존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해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의는 이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환경부와 국토부 예산안 감액 논의에 들어갔으나 보와 준설 등 4대강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과 전체 9조6천억원의 4대강 예산 중 6조원 이상을 깎아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도출 실패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전선은 한치의 양보없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7 21:21

“박근혜 前 대표도 불법사찰 당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7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8년에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밑에 있던) 이창화 행정관이 박 전 대표도 사찰했다고 한다며 C&그룹 임병석 회장의 누나가 운영하는 강남 다다래 일식집에서 식사를 한 것이 사찰의 과녁이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전남 영광 출신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박 전 대표를 그 집에 모시고 갔는지, 거기서 박 전 대표와 임 회장의 회동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이창화 팀은 여주인과 종업원을 내사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성헌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끝나고 9월10일께 박 전 대표와 함께 (다다래에) 한번 간 적은 있으나 임 회장은 만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이 의원은 이어 (다다래가) 특별히 임 회장과 관련된 곳인지 알고 있지 않았다면서 임 회장을 만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나는 개인적으로 임 회장과 동향 출신이어서 알고 있지만 박 전 대표는 임 회장을 모르고 만난 적이 없다며 당시에도 실무자들이 준비해 갔었기 때문에 박 전 대표는 지금도 그 식당이 어디 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전 대표도 기자들의 질문에 (임 회장이) 누구예요라며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한편 이석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7 21:21

여야, 軍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반대”

속보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추진을 건의한 가운데(본보 12월 7일자 1면) 여야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 21개월로 동결돼 있는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위원회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안 대변인은 현재 우리 군이 처한 안보와 국방상 문제는 지휘부의 무능과 시스템이라며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의 주된 원인은 군 지휘부의 보고근무체계, 위기대응 체계이지, 사병들의 임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군 개혁논의는 오직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 사병들의 복무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핑계를 삼아서는 안 된다며 한나라당은 18개월 환원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단계에서 24개월 환원은 반대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이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군 복무 연장은 스마트폰 시대에 유선전화를 늘리자는 격이라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국방력 강화의 핵심은 군 현대화와 무기 첨단화로, 단순히 복무기간을 연장해 병력을 늘리는 것은 첨단화와 전혀 무관하다며 연평도에 병력이 두 배 있는 것보다 첨단무기를 두 배 더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국민적 여론 수렴 없이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정부의 안보무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비를 제대로 증액해서 군비 강화, 즉 IT 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군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지금 군대를 보내야 하는 적령기, 고등학생들 부모님의 심정과 본인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정부는 4대강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서 무기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7 21:21

수원 권선구 행정타운에 ‘기후변화체험관’ 건립

수원 권선구 종합행정타운에 기후변화체험관이 들어선다.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6일 수원시(권선구)가 지난 2일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대상도시로 최종선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권선구 탑동 종합행정타운 내 총 사업비 150억원, 대지 3천331㎡, 연면적 6천㎡ 규모로 내년 12월부터 오는 2012년 말까지 홍보체험관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앞서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을 설치키로 결정했고, 그 동안 수원, 고양, 남양주시, 가평군 등 4개 도시가 치열한 유치경합을 펼쳐왔다.이에 정 의원은 위 사업의 주관 부처인 환경부에 수원 권선구 유치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유치에 적극 나섰다.홍보체험관 건립으로 수원 권선구 종합행정타운에 민관 협력 정책개발, 전문컨설팅, 교육을 위한 주민참여형 기후에너지디자인센터,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아토피 자연치유센터가 동시에 조성되고, 기후변화 대응관련 전시, 홍보, 체험교육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환경종합서비스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정 의원은 기후와 환경의 문제는 정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 시민의 일상적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돼야 할 문제라면서 향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역 적응대책 수립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6 20:37

한미FTA 국회 비준 ‘부글부글’

한미 FTA 추가 재협상이 타결됐으나 야권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 1월 발효를 위해선 조속히 비준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번 재협상을 굴욕 협상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양국의 이익을 반영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지난번 협정문보다 양보를 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 자동차 업계의 불만이 크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차가 6천500대 수입된 반면, 우리나라 자동차는 미국에 93만대가 팔린 점을 감안하면 우리 자동차 업계에 미칠 타격은 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그동안 최대 성과물로 자랑해왔던 3천cc 이하 자동차의 즉시 관세 철폐를 4년이나 연장한데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불리한 협상으로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자동차를 양보하면서 5조원의 이익을 버렸지만, 돼지고기, 의약품, 비자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은 4천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농축산물 등에서는 관세 철폐시기 유예와 농업 세이프가드 확대 등을 얻어냈어야 했다며 축산물의 관세 철폐시기 2년 연장은 단지 미국의 값싼 농산물 개방 시기를 약간 늦춘 것일 뿐 근본적인 양보를 얻어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중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도 보폭을 맞춰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재석의원(298명) 가운데 과반이 넘은 171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밀어붙일 경우 비준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농어촌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이미 외통위에는 2007년 채결한 한미 FTA 비준안이 상정돼 있지만 협정본문이 수정됨에 따라 국회 비준을 위해서는 외통위에 법안 상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은 이르면 내년 초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기회가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초 비준 절차를 밟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미 FTA 협상안은 인준절차고 뭐고 폐기되어야 한다며 비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6 20:37

구제역 옮기면 1년 이하 징역

최근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구제역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될 전망이다.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내에 구제역을 옮겨온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농장 폐쇄 혹은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회부했다.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이 지난 6월1일 대표발의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검역을 게을리 해 가축전염병을 해외로부터 옮아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살처분 등 가축방역 조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축 소유자의 정신적 상담과 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축산 농가를 공포에 떨게 하는 구제역 예방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구제역은 이번 안동 발생을 제외하고도 올해 1월부터 총 17건이 발생해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지난 5월 말 현재 보상금만 3천억원에 이르며 방역 비용, 육류의 소비 위축 및 수출 중단, 지역경기 침체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액이 상당하고, 농장주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듯 농가의 상실감 또한 극심한 상황이다.이처럼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구제역은 외국인 근로자와 구제역 발생 국가에 여행을 다녀 온 농장주가 입국 후 소독 절차 없이 농장에 출입해 발생하고, 해당 농장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나 현행 가축전염병 방역검역 제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가축 소유자의 방역검역 의식도 안이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번 안동 구제역도 농장주의 베트남 여행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있고,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의 각별한 대처와 아울러 농장주의 방역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구제역 예방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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