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 비준 ‘부글부글’

정부·여당 조기처리 입장 야권 “굴욕협상 비준 불가” 손학규 “협상안 폐기돼야”

한미 FTA 추가 재협상이 타결됐으나 야권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 1월 발효를 위해선 조속히 비준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번 재협상을 ‘굴욕 협상’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양국의 이익을 반영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지난번 협정문보다 양보를 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 자동차 업계의 불만이 크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차가 6천500대 수입된 반면, 우리나라 자동차는 미국에 93만대가 팔린 점을 감안하면 우리 자동차 업계에 미칠 타격은 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그동안 최대 성과물로 자랑해왔던 3천cc 이하 자동차의 즉시 관세 철폐를 4년이나 연장한데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불리한 협상으로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자동차를 양보하면서 5조원의 이익을 버렸지만, 돼지고기, 의약품, 비자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은 4천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농축산물 등에서는 관세 철폐시기 유예와 농업 세이프가드 확대 등을 얻어냈어야 했다”며 “축산물의 관세 철폐시기 2년 연장은 단지 미국의 값싼 농산물 개방 시기를 약간 늦춘 것일 뿐 근본적인 양보를 얻어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중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도 보폭을 맞춰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재석의원(298명) 가운데 과반이 넘은 171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밀어붙일 경우 비준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농어촌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이미 외통위에는 2007년 채결한 한미 FTA 비준안이 상정돼 있지만 협정본문이 수정됨에 따라 국회 비준을 위해서는 외통위에 법안 상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은 이르면 내년 초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기회가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초 비준 절차를 밟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미 FTA 협상안은 인준절차고 뭐고 폐기되어야 한다”며 비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