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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가평 구제역 방역현장 방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8일 가평군 하면 신하리 구제역 방역현장을 방문하고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무원 및 축산농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날 손 대표는 하면사무소에서 이진용 가평군수로부터 구제역 발생 현황을 청취하고 대응방안 등을 협의했다.이어 손 대표는 하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 최선의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손 대표는 당 차원에서도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힘은 국민의 굳은 의지와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국회 고창수 기자 2011-01-18 21:06

여야, 부동산 투기·탈세의혹 공방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질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실물경제를 다루는 지경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후보자와 가족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 등을 제기했다. 우선 민주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 부인이 매입한 대전시 유성구 토지와 충북 청원군 임야를 부동산 투기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최 후보자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유성구의 땅을 매입했다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이 땅이 공단부지로 지정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최소 6배의 수익을 올린데다 땅값도 주변과 비교해 유독 많이 올랐다면서 특히 취득 토지의 81%만 수용대상이었는데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96% 수용으로 바뀌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최 내정자의 배우자와 장인이 1988년 공동매입한 대전시 복용동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당시 28세인 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해 배우자가 돈을 보탰다고 한다면서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부동산 매입 사실은 1993년 재산신고 때 처음 알았다며 주말 농장과 선산 목적으로 처가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선산은 아내도 사후에 통보 받았지만, 유성구의 땅에 대해서는 아내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농지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1996년 발효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경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중소기업 문제 및 전력난, 유가문제 등 주로 지경부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는 한편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는 최 내정자를 엄호하기도 했다. 이명규 의원은 이제 공직자가 되려면 부인 뿐 아니라 처갓집 도덕성까지 검증받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처가 일은 후보가 모르는 사이에 처가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2008년 국제유가가 140달러였는데 지금은 유가나 환율이 낮은데도 휘발유가가 당시보다 높은 게 문제다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 유류세 문제나 유통마진 문제에 대해서 장관직에 오를 경우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18 21:06

박상은, 내일 ‘인천공항 배후단지 개발’ 세미나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후단지 개발 계획 세미나를 오는 19일 인천공항공사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인천공항의 3단계사업 추진과 Air-City 건설, 제3연육교(영종-청라), 영종-강화 연도교 건설 등 배후단지 개발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 등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토해양부 김희국 제2차관과 이채욱 인천공항공사사장, 이종철 인천자유경제구역청장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이영혁 항공대교수, 안정준 인천공항공사 단장, 김창홍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이용규 국토부 과장, 박형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제철 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박 의원은 이제 공항의 개념이 단순한 항공교통시설을 의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물류+부가가치 창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홍콩의 첵랍콕, 네덜란드의 스키폴, 미국의 아틀란타 공항 등 세계 주요 공항들은 지금 공항주변지역을 업무상업레져 공간으로 개발하면서 수요창출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7 20:54

김영환 “투기 은폐… 비상식적 답변 일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의혹 은폐를 목적으로 비상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시인하고 부동산 취득, 전세 등 관련 편법 증여받았음을 시인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후보자가 처갓집이 부자라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그 가족이 투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며 후보자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아님을 증명하고자 내놓는 답변이 옹색하거나 거짓,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88년 매입한 대전시 복용동 토지와 건물은 15배의 차익을 챙긴 명백한 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부모가 노후대비용으로 텃밭도 가꾸면서 살기 위해 매입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100억원대 자산가인 장인이 돈이 모자라 배우자에게 부족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배우자가 돈을 보탰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된 것이란 답변도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1988년에 매입한 충북 청원군 소재 땅도 6배 차익을 챙긴 것도 투기 목적인데 가족묘 조성용으로 매입했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장인장모가 두 딸 이름을 빌려서 그냥 투기한 것이지 선산 조성을 딸의 명의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7 20:42

조진형, 인천AG 주경기장 국비지원 요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문회에서 정병국 장관 내정자에게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대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경기장에 대한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의 민자사업이 무산돼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 11월18일 인천시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지만 문화부에서는 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며 민자사업으로 재추진 가능성, 신축 필요성 및 문학경기장 리모델링 사용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주경기장 건설의 민자사업의 경우는 재추진이 어렵고, 문학경기장 리모델링 사용도 증축 기둥으로 인한 사석문제와 안전문제, 배후공간 부족으로 인한 개폐회식 행사곤란 등으로 사용 불가가 이미 입증이 된 사항으로 주경기장 건설 필요성은 더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국가적 과제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인천시가 재신청한 변경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주경기장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정병국 장관 후보자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은 인천시가 유치했지만 대한민국이 치르는 국가행사라며 인천아시안게임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7 20:42

정병국 인사청문회 여 ‘정책검증’ vs 야 ‘도덕성 검증’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한선교)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양평가평)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에 치중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매입시 탈법 의혹, 주유비 과다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다.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검증 칼날은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 차남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잘못 제기해 역풍을 맞은 탓에 크게 무뎌진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남한강 예술특구사업 올해 예산 484억원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으나 정 후보자는 문방위원장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했지만, 결코 사리사욕은 없었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같은 당 최문순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 1995년 양평 개군면 부리 77의 1 땅을 양도받고도 명의이전은 2004년에 마쳐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법 위반이란 판단을 못 했다. 재산을 물려받고 서류상 정리를 바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인정했다.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정 후보자가 내년 19대 총선에 출마할 경우 6개월 전인 오는 10월에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19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물었으며, 정 후보자는 제 의지대로 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야당 의원들의 주유비 과다사용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선관위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으나, 2009년 1월 해외출장 시 수차례 주유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한 뒤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문방위에서만 10여년 활약한 문화통이란 점 등을 거론하며 적임자임을 부각시켰다.진성호 의원은 문방위에서만 10년 이상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으며, 정 후보자는 문화를 사랑한다면서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산업화민주화를 기반으로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은 문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소신을 피력했다.조윤선 의원도 정 후보자를 지난 2002년부터 알고 지냈는데 지난번 대선 때 보니 기획력과 추진력이 상당하더라고 추켜세웠다.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다른 야당 의원과는 달리 정책검증에 주력, 시선을 모았다.정 의원은 현 정권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의견을 주로 제기하며 현 정부가 편중인사, 불교계와 갈등 등 분열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문화예술이 사회통합 기능을 갖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7 20:42

김태원 “전세·관광버스 위반 단속 강화해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7일 전세관광버스의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확인 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정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단속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하고 운수종사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운전, 차량의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전세버스, 즉 관광버스의 대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광버스 사고는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법 전세관광버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버스 내부구조를 개조해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17 20:42

‘무상복지’ 놓고 공방전 가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전을 벌었다. 한나라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맞섰다.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세금폭탄 시리즈이자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말 복지정책이라며 비판했다.홍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무상복지를 발표하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보면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에 있을 땐 합리적 진보주의자였던 손 대표가 민주당에 안착하기 위해 무책임한 세금폭탄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복지는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선택적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효 최고위원도 빈대떡을 넓게 깔면 두께가 얇아진다며 고령화시대가 되면 복지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재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할 복지가 상대적으로 빈곤해질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복지대상이 증가하는데 재원이 늘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몫이 적어진다며 시골장터에서 파는 만병통치약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민주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난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은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이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이어 앞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보편적 복지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복지정책과 관련한 재정 논란은 건설적으로, 합리적으로 풀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입세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가 제시한 복지정책을 보완하면 복지정책 시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복지논쟁을 넘어 민주당이 실현시키려는 복지를 좌초시키기 위한 전쟁행위를 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론의 세부 정책을 다듬어 국민에게 발표해야 한다. 재원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 보편적 복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한나라당도 이번주 정책위 차원의 내부회의와 정책세미나를 잇달아 열어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7 20:42

한나라 도당위원장 후임 24일 선출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중앙당 정책위의장에 인선된 심재철 도당위원장(안양 동안을) 후임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오는 20일 받기로 해 추대냐 혹은 경선이냐 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흥석 도당 대변인은 17일 도당 선관위(위원장 원유철) 회의에서 도당위원장 선출관련 일정 및 절차를 논의, 후보등록을 20일 받기로 했다며 후보등록 결과 1인일 경우 24일 도당운영위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며, 2인 이상이면 같은 날 수원 웨딩의 전당에서 경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도당 대변인은 도당은 새로운 도당위원장과 함께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도민들께 희망을 전하고 화합과 소통의 변화된 모습으로 도민을 섬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초 한나라당 도내 의원들은 3선의 전재희 의원(광명을)을 추대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 했으나 전 의원이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으로 입각한 정병국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무산됐다.현재 도내 의원 중에는 이사철 의원(부천 원미을)이 가장 강력하게 도당위원장 도전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한선교(용인 수지)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막판 고심 중이다. 정진섭 의원(광주)은 본인은 원하지만 중앙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탓에 도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이들 의원들은 모두 재선이어서, 추대 혹은 경선 여하에 상관없이 재선 의원이 후임 도당위원장에 선출될 가능이 높다.후임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일단 전임 심 도당위원장의 잔여 기간(오는 6월)까지이나 내년 19대 총선을 겨냥,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다른 의원들이 쉽게 도당위원장 연임을 허용할 지 미지수여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17 20:42

7대 한나라당 道의원 주축 ‘… 대한민국 경기포럼’ 창립

7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더 좋은 대한민국 경기포럼이 지난 15일 창립했다.경기포럼은 이날 오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에서 임창열 전 경기지사, 김진춘 전 경기도교육감, 정미경 국회의원 등 내빈과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경기포럼은 최문자 협성대 총장을 수석대표로, 양태흥 전 경기도의회 의장과 이계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연합회 고문을 공동대표로 선출했으며 이재진, 유재원, 최용길, 한규택 등 지난 7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대부분 임원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선을 위한 조직이 꾸려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임창열 전 경기지사는 축사를 통해 서울시장도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 출신이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경기포럼은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선도 ▲튼튼한 안보와 통일시대 미래 준비 ▲법치주의 실현과 선진국민 의식 실현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목표로, 도민 정체성 제고 사업, 세미나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경기도 현안 연구 및 정책제안, 선진도민의식 계몽사업 등을 벌일 예정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1-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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