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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동료 부사관과 장교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군대에서 동료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때린 혐의(상관공동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을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1시께 군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동료 부사관과 함께 상관인 장교 B씨를 결박하고 배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9월 육군 하사로 임관했고, 그의 동료 부사관은 2015년 9월 육군 특전하사로 임관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 조사 결과, A씨와 동료 부사관은 다른 소대장들이 훈련물자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22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소주를 마시기 힘들어서 맥주를 마시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모욕하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12 11:01

"길 알려달라" 초등생 유인해 성추행…우즈벡인 구속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등굣길에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초등학생들은 각자 등교하다가 “길을 알려달라”는 A씨의 말에 차량에 탔다. 남자 초등학생이 먼저 A씨 차량에 5분 가량 탔다가 내렸고, 잠시 후 여자 초등학생이 비슷한 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탔다. 초등학생들은 각자 A씨 차량에서 내린 뒤 곧바로 등교했으며 이들 중 1명에게서 피해 사실을 들은 교사가 112에 신고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12 09:35

셀트리온, ‘인천 상권 활성화’ 위해 6억원 쿠폰 임직원 제공

셀트리온이 인천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6억원을 임직원에게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인천 지역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본사를 두고 있는 인천지역의 음식점 및 카페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07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을 3천여명의 임직원에게 제공했다. 쿠폰은 총 6억원 규모다. 셀트리온은 임직원들이 쿠폰을 사용하면서 회사와 가까운 사업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107개 사업장에 대한 정산을 매주 해 사업주들의 현금흐름을 최대한 촉진,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역 상권 지원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서정진 회장이 위축된 내수 경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다른 기업들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샛별 기자 2025-04-11 11:48

인천시 개항장·자유공원 일대 고도지구 폐지 반대… “역사문화 자산 파괴 우려”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인천시의 개항장 및 자유공원 일대 고도지구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제물포 개항장의 역사문화 자산을 파괴하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성네트워크는 “시는 지난 1일 중구청에서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 정책설명회를 했다”며 “주요 내용은 개항장 및 자유공원 일대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민선8기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규제 완화를 위해 개항장과 자유공원 일대에 지정한 중앙고도지구(37만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47만여㎡)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해당 지역을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47만여㎡)과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60만여㎡)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성네트워크는 “근대 역사의 보고인 개항장과 자유공원 일대의 고도관리 및 경관관리는 역사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 계획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개항장 역사문화지구는 바다를 볼 수 없고, 건물밖에 보이지 않는 형편 없는 난개발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운기 도시공공성네트워크 간사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본질은 구도심 전면 개발 프로젝트의 브랜드명”이라며 “인문정신의 부활을 뜻하는 ‘르네상스’를 오염시키는 난개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이 즐비한 중구와 동구의 도시정체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고밀도 개발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 시민사회는 더 이상 유 시장의 허황되고 반인문적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원도심의 역사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4-10 17:20

인천공항, 스카이트랙스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 2관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일(현지시간 9일) 스카이트랙스(Skytrax) 주관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5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2025 World Airport Awards)’에서 2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천공항이 수상한 분야는 ‘세계 최우수 공항 직원상(World’s Best Airport Staff)’과 ‘아시아 최우수 공항 직원상(Best Airport Staff in Asia Pacific)’이다. 공항공사는 이번 수상을 통해 인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시상식을 주관한 스카이트랙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항공 서비스 전문 컨설팅 회사다. 해마다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 평가를 바탕으로 최우수 공항과 항공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스카이트랙스는 이번 시상을 위해 지난 202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세계 각국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체크인, 도착, 환승, 쇼핑 등 공항의 핵심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했다. 인천공항이 수상한 ‘최우수 공항 직원’ 부문은 공항 직원들의 전문성, 고객 응대 품질, 서비스 일관성 등에 대한 여객의 평가가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인천공항은 전 세계 500여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 상주직원의 서비스 마인드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세계 최고의 서비스 공항을 목표로 9만4천여 공항 상주직원이 합심해 얻은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항운영 전반에 걸친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인천공항만의 차별화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4-10 15:57

동료 월급 명세서 몰래 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급여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동료 1천명의 월급 명세서를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 다른 간부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부정한 방법으로 월급명세서를 본 게 아니며 양형도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다른 이들의 비밀을 봤기 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여 차례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1천차례 넘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으며 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 직원 수는 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4-10 15:04

인천 부평구 아파트서 불…40대 숨져

10일 오전 10시42분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1층에 살던 40대 A씨가 숨졌고, 집 내부 16.5㎡와 생활용품 등이 탔다. 불이 나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길은 잡혔지만 A씨는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와 구급차 등 차량 17대와 소방관 51명을 투입해 현장 상황을 수습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주방 앞 베란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4-10 14:54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성추행' 긴급체포한 현직 경찰 석방

경찰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붙잡은 현직 경찰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산하 모 지구대 소속 30대 A경사를 석방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8일 오전 3시59분께 인천 미추홀구 모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경사는 B씨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뒤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일 B씨로부터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문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경사를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A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A 경사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10 14:02

지인 집 따라들어가 1억5천만원 강탈한 중국인들 '긴급체포'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인 집에 들어가 현금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 등 30대 중국인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20분께 연수구 모 오피스텔에 사는 50대 중국인 B씨 집에 따라 들어가 현금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인 B씨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B씨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돈을 챙기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천공항경찰단과 공조해 9일 오후 7시께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한 나머지 피의자 2명이 중국으로 출국해,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1억5천만원은 모두 회수했다”며 “곧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10 14:01

초등학생 유인해 성추행 혐의…우즈베키스탄인 구속영장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등교하던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 연수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잇달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다. 피해 초등생들은 각자 등교하다가 “길을 알려달라”는 A씨의 말에 차량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초등생이 먼저 A씨 차량에 5분가량 탔다가 내렸고, 잠시 후 여자 초등생이 비슷한 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탔다. 두 초등생은 각자 A씨 차량에서 내린 뒤 곧바로 등교했으며 이들 중 한 명에게서 피해 사실을 들은 교사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4-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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