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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선관위, 조사 착수이학재 한나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이 당원 체육대회에 초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비당원들에게도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체육대회 전날 유선으로 당원 가입 신청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일 서구 주민들에 따르면 이학재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강화군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당원 체육대회에 초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배포했다.문자 메세지 내용은 당원과 비당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당원에 대해선 한나라당 단합체육대회 서곶그린공원주차장 8시 출발, 회비 2만원 강화군 길상면, 비당원에 대해선 이학재입니다. 10월29일(금) 한나라당 당원단합대회에 초청하오니 꼭 참석부탁드립니다 등으로 전달됐다.A씨는 더욱이 비당원들에게 체육대회 전날인 지난달 28일 전화로 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한나라당 당원 가입이 필요하다며 전화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물었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0-11-01 20:45

“급지 하향·요금 무료혜택을”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급지를 하향 조정하고 주차요금 무료 혜택 등 탄력적인 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석바위시장과 올해 용현신기시장 등지에 129억원을 투입,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으며 시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30% 감면해주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주차공간 확보에도 이용률은 저조하고 시장 주변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지자체와 시장상인회 홍보 부족에 얌체 주정차를 일삼는 고객들의 인식 부족 등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요금이 다른 곳보다 비싼 점도 이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현재 남구지역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은 모두 1급지로 책정돼 최초 주차 30분까지 1천원, 15분 초과마다 500원 등이 부과된다. 전통시장 주변과 쇼핑센터, 백화점 등지의 반경 500m 이내는 1급지로 정한다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교통 흐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을 일률적으로 1급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고객들이 시장을 1시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2천원인데 반해 2급지 1천200원, 3급지 800원, 4급지 600원 등으로 최대 1천400원 차이가 난다.시장이용 고객을 위한 주차요금 30% 감면 혜택도 고객 유인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시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30분1시간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 최초 주차 30분 무료 혜택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최백규 남구의원은 더 많은 시장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한 만큼 급지를 하향조정하고 주차요금 무료 혜택을 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주차장 운영권도 시장 상인회에 위탁하면 할인주차쿠폰이나 경품쿠폰 등을 시행, 보다 탄력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1-01 20:45

통화료 15억원 챙겨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아는 여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에게 통화료를 물린 혐의(사기)로 인천지역 모 통신업체 대표 이모씨(52여)와 장모씨(41여) 등 직원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구 한 상가에 통신업체(콜센터)를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060 번호로 오빠 잘 지내?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해온 남성들과 통화하며 정보이용료로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 업체는 긴 통화를 유도하기 위해 30~60대 여자 상담원 26명을 고용, 이혼녀 등으로 속여 만나줄 것처럼 통화하다 전화를 끊는 방식으로 1분당 1천원의 요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에게 속아 자신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남성은 200만여명으로 추산되며, 1명 당 10만원에서 150만원을 손해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런 영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과 법인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뛰어들 수 있는데다 피해자들도 신고를 꺼리는 점 등을 노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1-01 20:45

“D레미콘 노조 분회장 사인 규명하라”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전국금속노조, 건설노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인천지역연대 등은 1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레미콘 노동조합 분회장인 하재승씨(54)가 동료에게 살해당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족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7시 부평역 앞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도 가졌다.노동계는 D레미콘 측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고 비조합원 차량을 우선 배차하는 등 갈등이 쌓이도록 조장, 이번 사고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과 건설노조 등은 지난달 27일 레미콘 노동자 고(故) 하재승 동지 사망 원인규명 및 노조탄압 규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 28일부터 D레미콘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으며 모든 지부 사무실에 빈소를 마련하고 모든 조합원 근조 리본 달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대책위는 이번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오는 10일부터는 서구 원창동 D레미콘 인천공장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할 예정이다.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11시20분께 D레미콘 인천공장에서 비조합원인 A씨(56)가 조합원 B씨(70)와 비좁은 차량통로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노조간부 C씨(54)를 둔기로 때리고 하 분회장을 흉기로 찔러 하씨가 숨졌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0-11-01 20:45

“이사비 안 준다” 행패

인천지검 형사4부(박문수 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아파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데다 이사비를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유리창 등을 마구 부순 혐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로 K씨(42)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6월12일 법원경매로 A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자신의 아파트에서 망치와 골프채 등으로 아파트 유리창 27장과 샷시, 천장, 보일러배관 등을 파손해 6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K씨는 A씨에게 이사비로 250만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1-01 20:45

선관위 “선거법위반 정황… 인천시교육감 조사”

인천시 선관위가 나근형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조사에 나섰다.1일 선관위에 따르면 나 교육감 부인과 시 교육청 국과장 부인 등 20여명은 지난달 28일 남동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30만원 상당의 비용을 시 교육청 예산인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당시 나 교육감 부인 등은 모 금융기관이 경기도에서 주최한 여성 리더십회의에 참석했다 인천으로 돌아와 함께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나 교육감 측이 자체 업무 추진비의 집행 지침을 벗어나 식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선출직 기관장의 경우, 업무 관련 회의나 간담회를 열며 식사를 제공할 때만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경우는 업무나 간담회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선관위 관계자는 행사가 끝나고 격려 차원에서 회식을 한 걸로 보고 있으며, 나 교육감 부인이 그 자리에서 당선사례 발언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선거를 목적으로 한 걸로 보이지 않고 아예 업무와 무관하지도 않아 선관위 차원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1-01 20:45

학부모 과학영재교육 인천대 정규과정 개설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1~5일 인천지역 초등 영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과학영재교육 정규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교육과정은 지난 2005년 시작돼 올해 5회째 이어지고 있으며 인천시와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교육은 자녀의 창의성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학부모 교육을 통해 영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모가 뚜렷한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준다.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진로 설계 및 학부모 상담 등도 진행된다.영재교육 전문가들이 나와 영재의 특성, 가정에서의 창의성 교육방안, 영재의 진로지도, 영재 학부모로서의 역할, 영재의 심리사회적 특성,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주제들로 이뤄지고 워크숍도 열린다. 인천대 측은 학부모 교육을 통해 영재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 및 학습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1-01 20:33

공항 입국 수배자 검거 항공사-경찰 공조 ‘삐걱’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수배자를 잡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경찰과 항공사의 공조가 삐걱거리고 있다.이 때문에 입국수배자 검거에 필요한 협조기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3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수배자를 검거한 건수는 900여건에 이른다. 경찰은 사전에 수배자가 비행기에 탑승했는지 여부를 항공사에 확인한 뒤 직접 항공기에 들어가 수배자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승무원이 수배자를 인도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입구를 막고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는 등 검문검색을 벌인다.하지만 항공사 측은 경찰이 직접 항공기에 올라와 수배자를 잡을 경우, 자칫 수배자가 승객을 인질로 잡거나 폭력을 쓸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일부 항공사는 경찰이 비행기 입구를 막고 검문검색을 실시하면 승객들이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발이 묶여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불만을 모두 항공사가 떠안아야 하는데다, 승객이 시간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며 꺼리고 있다.항공사 대표격인 운영협의회에 승객이 비행기에서 모두 내린 뒤 입국장 안에서 검문검색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협의회 측도 항공사마다 방침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경찰은 경찰대로 수배자 검거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과정인데도 일부 항공사들의 협조가 미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매번 항공사 측에 미리 협조를 구하고 있고 가능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수배자를 잡고 있는데도 일부 항공사는 협조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항공사 대부분이 협조를 잘 해주는 편이지만 일부 항공사는 협조받기가 어렵다며 승객들의 불편을 고려,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검문검색은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하고 수배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행하는만큼 보통 20~30분에 끝난다고 말했다.A 항공사 관계자는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자 (경찰이) 비행기 입구를 가로 막고 검문검색,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친 적이 여러번이라며 수배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항공사로선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0-10-31 20:19

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委 폐지

인천시교육청이 현행 징계위원회를 강화했다는 이유로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되는 교원 비위행위를 징계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31일 시 교육청 및 노현경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해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근거로 최근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을 전격 폐지했다. 교직복무심위는 지난 2006년 3월 부적격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교육과학부의 지침에 의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규칙으로 제정됐으며 학생성적과 관련된 부정행위,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 성폭력 범죄행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같은 4대 비위 행위에 대한 심사가 기존 징계위원회와 중복되고 교직복무심위 운영실적도 부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 예고 없이 지난달말 위원회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징계위원회에 30% 이상 여성 및 외부인사 참여를 늘려 기존 징계위원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선 그동안의 징계위원회가 비위 교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데다 교육과학부의 징계제도 개선안은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 주요 골자로 기존 교원복무심위의 기능 보다 후퇴됐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그동안 교직복무심위에 회부된 비위 교원이 대부분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데 비해 징계위는 이보다 처벌 수위가 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노 의원은 올해만도 인천외고의 성적조작 사건, 학교급식 및 수학여행업체 선정 등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다른 지역 보다 교육비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직복무심위를 다시 복원시켜 교육비리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직복무심위를 폐지했지만 교원의 4대 비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징계위원회를 강화한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솜방망이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0-31 20:19

“재산권 침해, 환경 열악” 검단·영종 주민들 반발

속보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의 개발사업 대거 포기 등 구조조정방안이 가닥이 잡힌 가운데(본보 29일자 1면), 사업 포기조정 해당 지역인 검단영종구도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31일 도개공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1지구는 내년까지 토지만 보상하고 오는 2012년 이후 공사를 착수하며, 2지구는 사업 추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영종청라지구 아파트 분양시기는 1~2년 늦추기로 했다.송림초등학교 주변대건학교 옆 재개발사업은 현금유동성이 개선되거나 부동산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연기하는 등 모두 18개 사업에 대해 포기하거나 내용 및 시기를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비롯해 생활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검단신도시 2지구 주민들은 1지구 사업 추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검토할 경우 빨라야 오는 2014년에나 사업 여부나 방식 등이 결정되는만큼, 그동안 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1지구 주민들도 지장물 보상이 오는 2012년부터나 가능한데다 도로철도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12지구가 구조적으로 맞물리는만큼, 자칫 1지구 개발사업마저 지연될까 우려하고 있다.영종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최근 제3연륙교 재검토와 함께 도개공의 아파트 분양시기 연기로 영종지구의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는 물론, 기반시설 설치규모 축소시기 지연 등도 우려돼 도로학교와 상가 미분양 등으로 생활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구 대건학교 주변과 송림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지역 인근 주민들도 구체적인 추진시기가 제시되지 않고 연기됨에 따라 보상 지연 및 빈 집들이 오래 방치돼 생활환경이 더 악화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에 대해 도개공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공기업 신뢰 추락 등의 문제를 예상했지만, 당장 현금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같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향후 계획 등이 확정되면 즉시 알려 동요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0-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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