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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선물’ 농협조합장 당선무효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선일 판사는 10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의 모 단위농협 조합장 이모 피고인(71)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조합에서 감사직을 지내면서 조합장 후보로 거론될만큼 명망 있었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춰 피고인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월 조합장에 당선된 이씨는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09년 3월 조합원 신모씨의 집에 갈치 선물세트 1개를 택배로 보내는 등 3개월 동안 모두 66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400만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농업협동조합법 상 조합장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10 20:40

타임캠슐 봉인식·추억의 영상·음악회 등 축제로 승화된 졸업식

상장받고 축사나 듣는 지루한 졸업식은 가라~졸업시즌을 맞아 특색 있는 졸업식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도화초등학교와 미추홀학교는 7~11일 졸업주간으로 정하고 진로탐색의 날 산업체 견학, 학생들의 추억물을 담은 타임캡슐 봉인식, 독서골든벨 등을 열고 있다.도화초등학교는 삼성전자 홍보관과 서울대 등지를 방문해 자신의 진로와 미래 등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데 이어 11일 졸업식 당일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술쇼, 학생 장기자랑, 타임캡슐 봉합식 등을 연다. 미추홀학교도 이날 졸업생들이 직업체험과정에서 익힌 기술로 감사의 과자를 만들어 스승과 부모 등에게 전달하고 학부모들의 난타공연과 교사재학생의 비올라 연주, 졸업생들의 꿈을 담은 영상 상영도 준비한다.졸업식을 아예 학교축제 형식으로 바꿔 진행하는 학교들도 많다.산곡남중은 뜻깊은 졸업식 아이디어를 공모, 10일 트럼펫연주와 연극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들을 선보였고 학익여고는 졸업생들의 감동과 기쁨 두배라는 주제로 음악회를 열었다. 인천시교육청 졸업식 시범학교인 산곡중도 이날 졸업생들이 직접 만든 추억의 UCC 와 졸업여행 동영상 상영을 비롯해 학생들이 담임교사의 특징을 찾아 이름붙인 초콜릿상, 아이라인상, 스폰지밥상 등 이색상 시상식을 가졌다.이날 첫 졸업생을 배출한 정각중은 학생회가 졸업식 행사를 계획, 추억의 벽면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관련된 조형물을 제작, 벽면을 장식하고 학부모가 참여한 뮤지컬 공연, 학생 댄스동아리팀의 퍼포먼스 등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10 20:40

‘불타는’ LPG값… 속타는 서민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조모씨(67여)는 최근 2개월새 LPG값이 20%나 인상돼 걱정이 태산같다. 사흘에 한번 꼴로 교체해야 하는 20㎏들이 가스통(프로판가스)이 지난해 말까지 3만4천원에 구입했으나 이달들어 4만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그는 떡볶기와 오뎅, 순대 등을 판매하기 위해선 손님이 없어도 가스불을 켜놔야 하는데. 가뜩이나 불경기에 LPG값이 더 오르면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며 가스값이 더 오르기 전에 왕창 사놓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LPG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과 택시기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개인택시 기사 김모씨(56)는 정부로부터 유류비(ℓ당 239원)를 지원받지만 최근 2개월새 ℓ당 200원 올랐다며 겨울철의 경우 LPG 연료가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가 프로판가스를 봄여름가을보다 2~3배 이상 섞어 연비가 20~30% 떨어지고, 승객도 없다고 말했다.10일 인천시와 인천개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주유소 LPG 평균 판매가격은 자동차용의 경우 지난해 11월 ℓ당 930원에서 지난달 1천68원으로 인상됐고 가정용의 경우 ㎏당 1천860원에서 지난달 2천13원, 이달들어 2천43원 등으로 2배 정도 인상됐다. 이 때문에 영세 상인들과 장애인, 택시기사 등이 전업이나 차량 교체 등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차량 유지비 등이 들지 않는 법인택시로 갈아 탄 개인택시 기사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10 20:40

업체로부터 수억 받아 챙긴 70대 前 재건축조합장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주택 재건축조합장을 지내며 시행 대행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가모씨(7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가씨는 지난 20072008년 남동구 만수동 한 주택 재건축조합장을 지내며 시행 대행사와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4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2-10 20:40

인천 장학사·장학관 해외출장 러시

인천시교육청의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잦은 해외 출장길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9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전문직들은 겨울방학부터 이달말까지 해외 교육기관 시찰과 원어민 채용, 우수교사 시찰 인솔 등의 목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로 출장을 다녀왔거나 계획 중이다.A장학사는 오는 1221일 9박10일 동안 농협중앙회 지원으로 고교생 4명을 인솔, 미국의 교육기관과 명소 등지를 둘러볼 예정이다.A장학사는 지난달에도 10일 동안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지를 다녀왔다.B장학관과 C장학사 등 3명도 오는 11일까지 미국 와이오밍주 원어민 채용 관련 기관과 원격화상교육센터 등을 방문하기 위해 지난 3일 출국했고, D장학사 등 3명은 영어 연수 중인 교사 47명 격려차 지난달 716일 미국과 캐나다 등지를 다녀왔다.이들은 방문 국가도 같고 방문 목적도 유사해 예산 낭비와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장학관장학사 2명은 지난달 1221일 교사 해외연수를 위해 유럽, 또다른 장학관장학사 2명도 같은달 1522일 각각 우수 교원 30명씩을 인솔하고 미국과 유럽 등지를 다녀오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장학관장학사 15명이 외국을 방문했다.앞으로도 과장 1명이 오는 1623일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 교사 10여명과 함께 호주를 방문할 계획이고,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 사례 연구를 위해 장학사 1명이 오는 1725일 미국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교육전문직들의 해외 출장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이와 관련,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가뜩이나 교육전문직이 부족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외 출장에 나선 건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재정이 좋지 않아 교사들의 해외연수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외유성 출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09 21:21

인터넷 판매사기 10대 영장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인터넷에 공동 구매 카페 개설을 통해 물품 대금만 챙긴 혐의(사기)로 신모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신군은 인터넷 육아용품 공동 구매 카페인 메리즈군을 개설한 뒤 지난 7일 김모씨(27여)로부터 기저귀 값 30만원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19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21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공동 구매일인 이날 IP 추적을 통해 신군을 현장에서 검거, 19명이 동시 입금한 피해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추가 피해를 막았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09 21:21

피난안내 영상물 미상영 다중이용업소 집중 단속

소방당국이 극장과 노래방 등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해 무더기 행정처분이 우려된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극장 등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9천624곳을 대상으로 피난안내 영상물 미상영 여부를 집중 점검,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2차 과태료 100만원, 3차 과태료 200만원 및 최대 이행강제금 1천만원 등을 부과한다.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시 이용객들의 안전 피난을 위해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극장을 제외한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들은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고 있는데다, 소방당국도 지난 2006년 3월24일 관련 법 제정 이후 수차례 계도한만큼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무더기 행정처분이 우려된다.노래방 업주 김모씨(54여)는 소방당국으로부터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안내문을 통보받아 노래방 장비업체에 설치를 의뢰했으나 시스템 개발 중이라는 답변만 들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눈에 띄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고, 노래방과 비디오방 등은 객실마다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설치해야 한다며 이미 수차례 안내문을 배포한 만큼 위반한 업소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09 21:21

답안지 유출 교사 입건

속보인천외국어고의 대입수능 모의평가시험 답안지 유출사건(지난해 8월31일자 보도)을 수사해온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에게 시험 답안지를 건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 학교 교사 C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C교사는 지난해 6월과 7월 교육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에서 학생 6명에게 시험 정답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C교사는 당시 교무실에 있던 정답지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몸이 아파 결석한 학생 2명에 대해선 다른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수사에 앞서 해당 법인은 C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답안지 관리에 소홀한 교사 1명은 견책 처분했다.경찰은 이와 함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로 같은 학교 교사 K씨(45) 등 3명을 입건하고 관련 교사 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09 21:21

영업 가능한데 매매는 안된다니…

영업허가부터 명의 이전 승인 등 잘못된 행정절차는 행정당국에 의해 진행됐는데 모든 피해는 민원인이 뒤집어써야 합니까?인천시 동구 화수동 모 PC방 업주 이모씨(48)는 지난해말부터 2개월째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PC방을 매매하기 위해 관할 동구에 신청한 명의 변경 등록 신청이 지난 2002년 최초 영업 허가 당시 학교보건법 상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지난 2002년 최초 영업허가 승인 이후 2번째 정상적인 명의 변경 등록을 통해 지난 2006년 업소를 인수한 이씨로선 이해할수 없는 대목이다.이씨는 세탁소를 운영하기 위해 3억원에 PC방을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 직전까지 갔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동구, 학교정화구역內PC방 영업허가 내주고뒤늦게 불법시설 제재업주 무책임한 행정동구는 최초 영업허가 이후 이뤄진 2차례의 명의 변경 승인은 허가 당시 학교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위반사항이 드러난 불법 시설인만큼 명의 변경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동구는 그러나 이씨가 영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불법 시설물인 만큼 매매는 불가능하지만, 계속 영업은 가능하다는 이해하기 힘든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이씨는 PC방이 불법 시설물이라면 동구는 왜 허가를 내줬고 2차례나 명의 변경 승인을 해줬느냐며 영업은 가능한데 매매는 안되는 법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이씨는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사업기회까지 잃었는데 담당 공무원은 업소 패쇄해라 방법이 없다는 등 무책임한 행정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법적소송을 통해 권리와 손해배상 등을 동구에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사회 류제홍 기자 2011-02-09 21:21

부평 삼산4지구 개발 ‘안갯속’

인천 부평지역 최대 도시개발지구로 손꼽히는 삼산4지구가 조합이 둘로 나뉜 상황에서 각종 소송으로 얼룩져 표류하고 있다.9일 부평구와 각 조합 등에 따르면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삼산동 325 일원 76만4천753㎡)은 가칭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과 가칭 삼산4지구 도시개발 지주조합(지주조합) 등으로 나뉘어 현재 어느 곳도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주 동의를 얻지 못해 토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조합과 지주조합 모두 필요한 토지면적인 35만여㎡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 통합 내지 사업권 조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10만㎡ 상당이 토지주의 이중 계약으로 양 측과 모두 계약돼 이들 토지의 향방을 두고 수십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토지주 60여명이 당초 A건설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더 비싼 가격으로 B건설사와도 계약, 어느 계약이 유효한지를 두고 일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아직 2심이 진행 중으로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조합은 지난 2007년 부평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지난달 27일 항소를 기각했지만 조합은 이에 불복,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지주조합 역시 동의받지 못한 국공유지를 동의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부평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주조합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이들 조합간 조정역할을 담당할 부평구도 관련 소송 및 민원 등을 이유로 개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결국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연간 80억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금융비용이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양 측으로 조합이 나뉜 상황에선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양 측 모두 조합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합간 통합, 내지 조정은 토지주와 건설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만큼 개입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2-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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