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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항소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명진 전 국회의원(66)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또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판결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27 10:46

인천시, 4월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

인천시는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천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운행 제한 대상으로 인천에 등록한 5등급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을 지정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또 시는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안에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DPF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회 기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1개월 안에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1차례만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유선을 통해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오는 4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하며,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등급 경유차는 DPF 장착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3-27 10:35

운전 시비 붙어 상대방 다치게 하고 달아난 40대…불구속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운전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인천 서구 연희동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운전 시비가 붙은 40대 B씨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그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입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B씨 차량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말다툼을 벌이던 B씨는 A씨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았고, A씨는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B씨는 도로에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다음 날 A씨를 잡았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3-27 10:24

인천 연수구 도로서 깊이 70㎝ 땅꺼짐…임시 복구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 땅꺼짐(싱크홀)이 일어나 지자체가 복구 작업을 벌였다. 27일 구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0시30분께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폭 30㎝, 깊이 70㎝ 규모 싱크홀이 생겼다. 이 싱크홀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현장에 나가 임시복구를 마쳤다. 조만간 계약 업체를 통해 복구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싱크홀이 생긴 원인은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27 10:16

음주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충돌 후 도주한 20대 붙잡혀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계양구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후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계양구 오류동까지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27 10:13

인천시청 임시주차장 폐쇄, 193면만 운영…본청 주차장은 ‘민원인만’ 이용 가능

인천시가 신청사 착공으로 인천시청 임시주차장을 폐쇄함에 따라 앞으로 11개월간 본청 및 신관 주차장은 민원인만 쓸 수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청의 주차 공간 총 323면에서 임시주차장 폐쇄로 193면만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과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청 및 신관 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임시 운영기간은 오는 5월 신청사 착공 시점부터 2026년 3월 애뜰 공영주차장을 개방할 때까지 모두 11개월간이다. 이 기간 시민들은 민원동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유아 동반자, 임산부, 장애 직원에 한해 신관 주차장 이용을 허용한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시민들의 청사 이용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애뜰 주차장 공사를 안전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애뜰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총 82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청 주변의 주차난 완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27 10:01

인천시, 산불 피해지역에 2억원 지원…유정복 인천시장 “이재민 일상 회복 지원 총력”

인천시가 울산, 경북, 경남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지원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당한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지정 기탁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이와 함께 시는 산불 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인력 131명과 차량 16대를 지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산불로 희생된 사람들과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시의 지원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재난을 빠르게 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시는 앞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도 2억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27 09:56

인천공항, 영종소방서와 항공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영종소방서와 인천공항 모형항공기 훈련장에서 항공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했다. 26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합동훈련에는 인천공항소방대와 영종소방서 소속 약 4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공항소방대 항공기구조소방차를 포함해 구조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11대의 소방차량을 투입했다. 최근 항공기 화재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난 만큼 훈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훈련은 조류 충돌로 인해 여객기 엔진에서 불이 나 활주로를 이탈하는 장면을 가정했다. 공항소방대 측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 뒤 영종소방서와 함께 기내 진입 및 요구조자 구조, 사상자 분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순서로 했다. 각 기관은 사고 경과에 따라 실시간으로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했으며 상호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실제 환경과 유사한 모의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항소방대는 지난 2024년 6월 소방청의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항공기 구조소방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사회 이정엽 기자 2025-03-26 14:55

‘남동 두루살핌’ 인천 남동구, 운수업계와 손잡고 치매 안전망 강화

인천 남동구가 지역 운수업계와 손잡고 치매 환자 실종 예방과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나섰다. 구는 최근 택시업체 2곳,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인천지부 남동지회, 논현지회와 ‘남동 두루살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남동 두루살핌은 치매 환자의 인적 사항을 택시 기사에게 전파, 실종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구 내 택시업체인 미추홀협동조합과 신신운수 합자회사,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인천지부 남동지회, 논현지회가 동참했다. 구는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환자 대응 교육을 실시해 치매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고령자와 치매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매년 인천에서만 800여건의 치매 환자 실종이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이 골든타임에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3-26 14:12

인천시, ‘아동이 행복한 도시 인천으로’…옴부즈퍼슨 등 아동친화정책 본격화

인천시가 ‘아동이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제2차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미래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3대 목표, 5대 추진 전략, 7개 정책 영역, 30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시는 올해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18세 미만 아동) 신규 위원 9명을 추가 위촉, 총 30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들은 어린이날 행사 기획 및 캠페인 운영, 옴부즈퍼슨과의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시설 견학 및 모니터링, 창의적 정책제안 및 예술 발표, 시 및 군·구 연합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의 목소리가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시는 올해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을 신설했으며, 아동참여위원 및 일반 아동, 공무원, 일반 시민 및 학부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확대한다. 법적·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도 운영한다. 옴부즈퍼슨은 법률 및 아동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침해 사례 발생 시 시정 권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상속채무 법률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에 주민등록이 있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법률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초과 가구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누리집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비롯해 어린이날 행사 현장 캠페인, 토크콘서트 연계 이벤트 등을 통해 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동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모든 아동이 존중 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서 아동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인천시 누리집에 아동정책제안방인 ‘아이(i) want’를 개설해 아동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안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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