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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공사’… 방치된 ‘현장’… 속타는 ‘인천 주민’

인천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평균 13년씩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인천시와 군·구가 해마다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근 주민들만 민간 소유권 다툼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인천시와 각 군·구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1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대부분 공사중단 이후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건축물 주변에 각종 폐기물 등이 버려져 있고, 오래된 건축물에서 석면 등이 떨어지는 현상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앞서 시에서는 이 같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해마다 2번씩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척은 없다. 군·구에서도 1개월에 1번씩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안전펜스나 안내문 설치 등 주변을 관리하고 공사 진행 협조를 부탁하는 등의 조치에 그칠 뿐이다. 시 관계자는 “근처 상주 인력들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군·구에 건물 주변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차원”이라며 “개인자산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재개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건물들은 대부분 건물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로 중단되면서 약 10년 이상씩 방치, 붕괴될 위험이 커 사실상 ‘건물 살리기’가 불가능한 건물들이다. 그러나 공사중단 건축물들의 철거 또한 쉽지 않다.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주변 미관을 많이 해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들의 철거를 강제할 수 있지만, 보상비와 건축주와의 분쟁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안전조치만 내릴 뿐이다. 전문가들은 시에서 나서 토지·건축주 등 채권자간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중재자 및 조정자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자율재개는 어렵지만 공익사업의 필요성이 큰 경우 공공예산을 투입하거나 규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민간끼리의 문제다 보니 지자체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가 어렵고, 결국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실질적인 피해는 모두 주민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최대한 이해관계자 등이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건축물 용도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거나 공공사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건축주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인천 공사중단 건물 ‘도심 흉물’ 전락…방치 기간 평균 13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8580370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18 18:40

수십년 방치… 인천 도심 흉물 된 ‘공사중단 건축물’ [현장, 그곳&]

“공사 멈춘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아주 흉물이죠 뭐.” 18일 오전 10시께 인천 동구 만석동 14의13. 쓰레기들 사이로 우두커니 서 있는 4층짜리 흰색 건물은 페인트칠이 다 까져 우중충한 회색 빛에 벽면 곳곳엔 금이 쩍쩍 가있다. 당초 4층의 다가구 공동주택을 지으려던 이 건물은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지난 2001년 공정률 70%에서 멈춰선 뒤, 무려 24년 동안 방치 중이다. 더욱이 이 건물은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한다. 외벽 군데군데 부서져 석면가루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 A씨(60)는 “10여년 전 학생들이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 날뻔한 이후 구청에서 입구를 막은 것이 고작일 뿐, 계속 쓰레기 건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날 때마다 건물이 부서지면 어떻게 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계양구 계산동 1073 일대도 마찬가지. 이곳은 당초 대규모 어린이테마파크 시설을 만드려고 했으나 사업자의 부도로 2010년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현재 9만8천961만㎡(약 3만평)의 부지는 회색 펜스가 가로막고 있고 내부에는 철골 등만 남겨진 채로 방치 중이다. 주민 B씨(68)는 “10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올 때부터 계속 저 상태”라며 “철거를 하던지 뭘 만들던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공사 중단 건축물들이 수십년간 방치,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장기 방치 건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착공신고 이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 및 방치가 이뤄진 공사 중단 건축물이 모두 11곳이다. 지역별로는 강화군 1곳, 중구 3곳, 동구 1곳, 미추홀구 1곳, 연수구 1곳, 부평구 2곳, 계양구 2곳 등이다. 연수구 동춘동 783의22 일대는 지난 2006년 공정률 80%로 공사가 멈춰 창문 등이 깨진 빈 건물만 남아 있고, 중구 인현동 1의1 건물은 2012년 공사를 중단해 주변을 둘러싼 펜스 위로 철근만 솟아 있다. 시가 조사한 결과, 이들 공사 중단 건축물의 평균 방치 기간은 무려 13년에 이른다. 5~10년이 5곳, 10~20년이 4곳, 20년 이상 건물은 2곳이다. 공사의 중단 이유는 대부분 건축주의 부도와 자금 부족 때문이다. 건축주와 토지주,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 간 자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장기간 소송이 이어지거나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공사 재개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은 사실상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인근 주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쓰레기까지 쌓여 자칫 화재나 붕괴 등을 우려, 구청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공사 재개는 기약이 없다. 전찬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이런 짓다 만 건물은 우범 범죄 발생 등은 물론이고, 장기 방치시 일대를 더욱 침체시키는 문제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범죄, 붕괴 등의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건물주지만, 지자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인 안전관리는 물론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구 관계자는 “당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도시공사(iH)가 부지를 매입해서 자체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한 뒤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우범 방지를 위해서 출입구 등을 막아놓는 조치는 해놨다”며 “시는 물론 건축주 등과 주기적으로 연락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양구 관계자는 “시와 분기별로 합동 안전점검은 나가고 있지만 민간문제다보니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건축주가 바뀌었고, 당초 문화시설로 계획한 용도를 공동주택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공사중단 건축물, 인천시 정비계획도 무용지물…대책 마련 시급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8580348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3-18 18:12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2명, ‘피해보증금 전액 회복’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지원으로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했다. 18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4개월여만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피해보증금을 전부 회복했다. 이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LH가 매입대상 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보증금 전부 지원이 이뤄진 전국 최초 사례다. LH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자의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해 피해주택을 매입,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았다. 이후 경·공매에서 매입(낙찰)한 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로 지원(차감)하거나 퇴거 시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경·공매로 83가구의 피해주택을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감정평가 완료는 38건, 경매차익까지 최정 산정한 사례는 11건이다. 현재까지 피해보증금을 전부 회복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명이다. 경매차익 산정을 마친 11건(인천)은 피해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보증금 손실 회복이 기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A씨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라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돼 진심으로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것도 기쁘지만, 피해주택에 계속 안정적으로 사는 주거지원 형태로 전환해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서환식 LH 인천본부장은 “가장 피해가 큰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보증금 전액 회복의 결실을 맺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형 신속 피해지원’ 방안을 수립, 피해자들의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8 16:37

‘불법파견 혐의’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2심서 실형 구형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전 사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카허 카젬 전 사장의 불법 파견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용자가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심과 같은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불법 파견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카허 카젬 전 사장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1심 판결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고의가 인정된다는 부분”이라며 “파견 근로관계는 법률 전문가들도 어렵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이) 파견 근로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기소 이후 노동자들을 꾸준히 채용해 왔다”며 “이렇나 사실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글로벌 기업에 주는 상징적 의미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8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에 앞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법 앞에서 카허 카젬 전 사장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부는 “불법파견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형사처벌이 낮은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이 반복된다면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판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18 16:34

인천북항터널서 차량 화재…김포 방향 통제

18일 오후 2시54분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 김포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1t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도로가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을 현장에 보내 9분 만인 같은 날 오후 3시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18 15:11

인천시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활발…일상 회복 프로그램 마련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청년미래센터가 고립·은둔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18일 센터에 따르면 가상회사 ‘미래컴퍼니’는 매일 센터로 출·퇴근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6명의 고립·은둔 청년들은 월요 회의, 일상회복 및 자기이해 프로그램, 원데이 클래스 등 매일 다른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정서지원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서비스와 미술치료, 도예 예술 치료 등이다.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 전문상담사의 개인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또 미술 및 도예 등의 활동을 통해 심리상태를 표현하고 치유한다. 나와 사회를 이해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관계이해 사업도 있다. ‘나의 일기’, ‘집단상담’, ‘씽어게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등 나, 너, 우리, 사회 등 이해 대상을 점점 확장시켜 나간다. 이 밖에도 청년들의 자립 및 취업 지원과 부모교육, 부모 자조모임 등을 마련해 가족들이 청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은경 센터장은 “협력을 약속한 지역의 여러 기관과 함께 청년 각자가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18 14:20

인천 연수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16만원 지원

인천 연수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6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동물 의료비, 위탁관리비,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지만 의료비 등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 탓에 취약계층의 경우 반려동물의 치료를 포기하거나 늦추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구는 동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미만의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원) 중 등록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다. 동물 등록을 안 했다면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지역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돌봄(위탁)비, 장례비로 지출한 비용의 80%,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오는 4월 초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되면 인천지역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구청에 청구하면 된다. 비용은 분기별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경제산업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 문제로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동물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3-18 14:15

인천메세나협회-인천청년청 MOU... 청년예술가 지원 본격화

인천메세나협회가 ㈔인천청년청과 상호협력을 시작으로 청년 예술가 지원에 나선다. 18일 인천메세나협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청년청과 지역 청년 예술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했다. 이들 양 기관은 지난 2024년 12월에 시작한 ‘인천메세나프로포즈1기’를 더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프로젝트로 참여대학을 3개 대학교에서 10개대학으로 늘리고 대상을 대학생에서 졸업생까지 확대하는 등 2기 프로젝트를 확장하기로 했다. 고경남 ㈔인천청년청 이사장은 “인천메세나협회와의 MOU는 개청 후 맺는 첫 번째 공식 협약으로, 더욱 뜻깊은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고, 청년·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메세나협회 대표인 봄날 이상연 작가는 “인천의 17개 동아리 버스킹 행사, 10개 대학 연합축제 등을 기획하며,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인천청년청과의 MOU는 의미가 크다”며 “인천의 청년예술가들이 인천메세나협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성장하도록 협회공간공유, 전시지원, 예술활동비지원 등을 적극 돕고, 올해 인천메세나프로포즈2기를 배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메세나협회는 지난 2024년 10월 900여명의 발기인들과 함께 발족해 현재는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며, 같은 해 12월에는 청년예술가지원활동인 ‘인천메세나프로포즈’를 시작으로 ‘헤이리예술마을’과도 협약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5-03-18 12:49

회삿돈 3억5천만원 횡령한 경리 직원 실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회사 돈 3억5천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다”며 “범행기간도 길고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10차례에 걸쳐 회사 돈 3억5천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리 직원인 A씨는 회사 계좌에 있는 공금을 거래처 대금, 세금 납부인 것처럼 기록한 뒤 자신의 남편과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18 12:25

인천시, 광역버스 증차로 출퇴근길 숨통… 배차간격 단축

인천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차를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높였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10월15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당시 179대였던 차량을 244대로 확대해 운행률 70%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평균 8분 단축하고, 1일 평균 이용객도 4만8천42명에서 5만8천477명으로 1만435명 늘어났다. 특히 시는 연수구 웰카운티에서 강남역을 오가는 M6405번 광역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 뒤 3대를 추가 투입해 운행 횟수를 종전 56회에서 68회로 늘렸다. 이로 인해 배차간격이 5분 이상 줄었으며, 1일 평균 이용객도 1천120명 증가했다. 시는 이 같은 광역버스 운행 확대가 서울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수도권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달 가운데 M6461(소래포구역-역삼역)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이어 상반기 안으로 M6659(검단초교-여의도복합환승센터) 및 M6660(검단초교-구로디지털단지역) 노선을 신설해 광역버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광역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기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4월까지 잔여 좌석 알림 서비스를 마치고, 올해 안으로 버스 알림 서비스 도입과 정류소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종전 70% 수준인 광역버스 운행률을 올해 안으로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안정화를 통해 인천시민의 교통 복지를 강화하고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3-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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