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하 50m 깊이서…인천 송도 초고압선 매설 고작 ‘1.1m’로

한국전력공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지하 50m 깊이에 묻으려던 전압 15만4천볼트(V)의 초고압선을 깊이 1.1m로 변경을 추진,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공장 건설과 인천신항을 오가는 화물차가 많은 탓에 자칫 초고압선이 끊어지는 단선 사고 등 위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3일 한전 경인본부와 연수구 등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송도5공구에서 10공구까지 바이오대로 4.5㎞ 구간에 15만4천V 고압송전관로를 묻기 위해 구에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한전은 이 송전관로를 지면으로부터 고작 1.1m 밑에 묻는 형태인 ‘개착식’ 공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법은 종전 아스팔트 도로를 판 뒤, 도로포장층 바로 아래 지면에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고압송전관로를 묻는 방식이다. 당초 한전은 위험성이 큰 고압송전관로인 만큼 지하 49.3m를 파 매설하는 ‘세미쉴드(Semi-Shield)’ 공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지하터널을 파내려갈 수직구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공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한전의 바뀐 공법 때문에 안전 사고 위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공장 건설은 물론 인천신항에서 제3경인고속도로로 향하는 대형 화물차 때문에 자칫 아스팔트의 변형으로 고압송전관로가 파손, 자칫 초고압선이 끊어지는 ‘단전’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일대를 오가는 화물차는 1일 평균 1만여대에 이른다. 일대 아스팔트는 이미 많은 화물차가 오가면서 무거운 중량 탓에 곳곳이 균열 등 파손이 잦다. 특히 한전이 초고압선을 지상 가까이에 묻는 만큼, 전자파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 우려가 크다. 한전은 통상 초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차단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하 깊숙한 곳에 묻는 세미쉴드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찬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트럭이 많이 오가는 곳에 개착식 공법을 적용하면, 당연히 도로나 고압송전관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압선이 위험한 만큼, 차량들이 도로 등에 미치는 최대 하중을 꼼꼼히 계산한 뒤 가장 안전한 공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는 이 같은 공법 변경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전의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조만간 자료를 받아 살펴본 뒤 도로굴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등의 안전인 만큼, 공법 변경에 따른 안정성을 따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송도 11공구 기반시설공사와 겹쳐 수직구를 시공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공법을 바꿨다”며 “공사 전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겠다”고 해명했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등 5개 사업 선정… 인천시 갈등관리 강화

인천시가 최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협의체로 위원은 14명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제4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위원회가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 부서의 자체 진단 결과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5개의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주요 정책사업의 중요도, 갈등의 심화 여부, 시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시는 이에 따라 1등급 사업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선정했다. 2등급 사업은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시는 기존 사업 가운데 ‘전문가 삼화자문’, ‘갈등조정협의회’ 등 시 차원의 맞춤형 갈등관리를 통해 갈등이 다소 완화된 사업은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양순호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정혜 재능대 교수, 서울시 공공복지 슈퍼비전 정책 발전 방향 제안

윤정혜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서울시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일 재능대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을 위한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윤 교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전국 최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서울시 행정체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공식적 업무 반영, 팀장급 슈퍼바이저 수당 지급 등 4개 영역 23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홍찬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장, 임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장, 박병삼 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신희선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논의를 심화했다. 유만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도입을 통해 시민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키장서 충돌사고로 과실치상 기소 40대 1심서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도 조절하지 못해 다른 이용객을 충돌,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행속도와 충돌 당시 시야 범위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사고 결과만으로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충돌 직전 피고인이 이용객을 안전하게 피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직접 증인신문을 한 뒤 증언 태도 등을 관찰하고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1일 수도권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슬로프 중간 지점에 앉아 있는 이용객을 충돌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머리와 심하게 부딪힌 이용객은 가슴뼈가 부러졌고, 결국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스키장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스노보드 속도도 조절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봤다. A씨는 “사고 지점 바로 위에 둔덕이 있었다”며 “둔덕 바로 아래쪽에 있던 이용객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스노보드를 탔다거나 돌발 주행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였다"며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악성 민원에… 인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 ‘피멍’

#1. 인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 지난 5일 긴급 지원을 요구하는 한 민원인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지원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원인이 화를 내며 A씨 자리로 다가왔고,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후 A씨는 충격에 빠져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근처에서 사건을 목격한 A씨 동료는 “민원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A씨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다.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했다. #2. 부평구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B씨(37)는 지난 2월14일 일을 다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민원인에게 “다른 민원인을 위해 자리를 비켜 달라”고 말했다. 해당 민원인은 이 때부터 화를 내며 B씨에게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민원인은 급기야 B씨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기까지 했다. #3. 연수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7일 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민원인이 증빙서류 발급을 요구했다. 담당 공무원이 이를 처리하고 발급 수수료 5천원을 요구하자 민원인은 “돈을 왜 내야 하느냐”며 직원들을 향해 폭언을 퍼부었다. 인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의 폭행, 폭언에 멍들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간의 인천지역 공무원 폭행, 폭언 등 특이(악성)민원은 78건에 이른다. 이는 악성 민원으로 큰 피해를 당해 지자체에 보고된 건수로, 일선 공무원들은 지자체에 접수되지 않은 악성민원도 셀 수 없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악성민원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민원인을 마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엔 안전요원이 없는 데다 바디캠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군·구는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만 인천 10개 군·구 중 연수구만 선학·연수1·연수2·연수3·청학동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을 배치했다. 나머지 9개 군·구는 군·구청사 민원실에만 청원경찰을 배치했을 뿐 행정복지센터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일선 공무원들은 바디캠도 이미 피해를 당한 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악성민원을 예방하진 못한다고 호소한다. 박한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 부족과 공무원 정원 동결로 군·구가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등 악성민원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담부서(팀)를 신설하고 여러 부서에 흩어진 특이민원을 종합 관리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구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여전히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민원 수요가 많은 행정복지센터부터 단계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보관·청소까지… 편의점·슈퍼 ‘공병 수거’ 골머리 [현장, 그곳&]

“여기가 편의점인지 공병 창고인지…. 공병 상자 옮기다 허리까지 다쳤습니다.” 22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한 편의점. 겨우 사람 한 명 지날 수 있는 좁은 통로에 쌓인 공병 상자들을 피해 손님들이 한껏 웅크린 채 지나다니고 있었다. ‘공병은 월~목요일만 받습니다!’라고 쓴 안내문이 평소에도 공병 반납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음을 짐작케 했다. 같은 날 오후 미추홀구 한 편의점은 매장이 좁아 공병 상자를 아예 밖에 내놓은 상태였다. 빈병안에는 행인들이 버린 꽁초들이 들어있기도 했다. 편의점 사장 A씨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원도심이라 하루 공병 1천개를 받은 적도 있다”며 “길가에 공병 상자를 쌓아두면 민원을 받기도 하고 이물질이 들어간 병은 주류 업체가 받지를 않아 빈병 청소도 업주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공병 수거를 맡고 있는 인천지역 소매점 업주들이 밀려 들어오는 공병들에 대한 보관 공간 부족, 장기간 보관 문제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공병 수거를 거부할 시 수백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부담감을 감경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인천지역 소매점들이 공병 수거 업무를 맡고 있다. 소비자들이 주변 소매점에 공병을 반납하면 소매점이 이를 보관했다가 주류 업체에 전달한다. 하지만 지역 소매점들은 공병을 수거하면 장기간 보관은 물론, 수거차에 싣는 일까지 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받는 수수료는 소주 1병당 12원, 맥주 1병당 13원에 불과하다. 소매점 업주들은 수거 요일을 따로 정하는 등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꾀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병 수거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분을 받을지라도 공병 수거를 거부하는 업주들도 생기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공병 수거 거부 신고는 지난 2022년에 54건, 2023년 51건, 2024년 41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매점 업주들은 효율적인 공병 수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큰 책임을 소매점들이 맡고 있다”며 “재활용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나 기업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 중이지만 공병은 민간 소매점이 수거하고 있어 시 사업에서는 빠져 있다”며 “소매업자들의 효율적인 공병 수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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