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정교부금 배분 바꿔야”

10개 구·군 재정상황 등 반영 못해… 생활정치연구소 “비합리적”

인천시가 산하 10개 구·군에 지급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하 교부금) 배분 제도가 실제 예산 수요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생활정치연구소와 풀뿌리지역연구소 등에 따르면 재원조정교부금은 인천시 산하 10개 구·군에서 발생되는 등록세, 취득세의 50%를 지자체별 면적 공시지가 총액과 면적 등을 중심으로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면적 중심의 교부금 배분 제도는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와 경제상황 및 여건, 재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0.3% 차이에 불과한 부평구(27.7%)와 계양구(28%)의 경우 실질적인 살림 지표인 재정자주도(교부금 +자체수입)는 42.8%와 48.8%로 6% 차이를 나타냈다.

동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2%로 평균치 37.7% 에 못미치지만 교부금을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무려 65.2%로 10개 구·군 중 2번째로 올라서는 등 재원조정교부금 배분이 비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대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교부율을 최대 6배까지 차등 적용하며 자치단체 간 재원자주도 차이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손혁재 풀뿌지지역연구소 상임대표는 “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상황과 각 기초단체의 수요를 현실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