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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서 은닉혐의 체포

○…의정부경찰서는 14일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자신의 핸드백에 신청서를 집어넣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공용서류은닉)로 이모씨(64·여·의정부시 의정부동)를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과 사무실에서 부채문제로 경매물건을 확인하러 왔다며 이모(42)문서보존계장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열람한 뒤 자신의 핸드백에 넣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96년4월 구입한 160만원 상당의 자석요를 사용하다 혈관이 터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지 않았다며 법원의 지급명령신청서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허위로 작성돼 절취케 됐다고 주장./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휴대폰 숫자메시지로 친구 괴롭혀

○…수원 남부경찰서는 14일 친구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친구 휴대폰에 욕설을 의미하는 숫자와 화장터 전화번호 등을 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8·회사원·안산시 고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1일 새벽 친구 김모(47)씨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수원 화장터로 빨리 빨리 오라’는 뜻인 숫자 0331-232-0010-8282-55를 송신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 10월31일까지 39차례에 걸쳐 새벽에 전화를 해 화장터 전화번호와 욕설을 보낸 혐의.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대학생 3명중 1명 휴학

국내 대학생 3명 중 1명은 휴학중이며 특히 일부대학은 재학생이 정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등 학생 부족현상이 심각,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158개 국·공립대(교육·산업대 제외)의 99학년도 2학기 학생 변동상황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 현재 학교에 적을 둔 재적생(在籍生)은 모두 155만2천691명. 이 가운데 휴학생은 군입대 29만8천566명, 가정사정이나 외국연수, 학원수강 등에 따른 일반휴학 19만924명 등 모두 50만2천543명으로 재적생의 32.4%에 달했다. 즉 3명 가운데 1명은 군입대를 위해서나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 또는 취업난을 피해 학교를 ‘쉬고’ 있는 셈. 휴학생은 지난 97년 2학기 39만명(28.8%), 98년 2학기 46만명(31.4%)보다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IMF 위기가 최고조였던 지난해 1학기에 비해서도 9만1천70명 증가해 최근 경기호전 상황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팔달산에 정조대왕 동상 건립

수원 팔달산 중턱에 자리한 강감찬동상이 다른 공공장소로 이전되고 그 자리에 정조대왕 동상이 건립된다. 수원시 정조대왕 동상 건립자문위원회는 1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정조대왕 동상을 팔달구 남창동 산 1번지 팔달산 중턱 강감찬동상 자리에 세우고 현재의 강감찬장군 동상은 다른 공공장소로 이전키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정조대왕 동상 위치로 강감찬장군 동상 자리, 서장대, 행궁, 팔달산 신풍배수지 등을 검토해왔다. 자문위원회는 또 동상의 높이를 15ｍ 안팎으로 제한, 동상 앞에서 바라볼 때 동상의 머리가 팔달산 능선을 넘지 않도록 했다. 시는 내년 초 정조대왕 동상 모형을 공모로 선정한 뒤 곧바로 착공, 2001년에 완공할 계획이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인천지역 실업계 고교 미달사태

해묵은 대학선호풍조와 취업후 전망 불투명 등으로 올해에도 어김없이 상당수 실업계고교가 신입생 정원 미달사태를 빚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내년도 실업계고교 원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28개교 1만2천352명 모집에 1만1천409명이 응시, 무려 943명이나 미달돼 0.92대 1의 마이너스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가운데 인천기계공고와 인천여상 등 절반이 넘는 16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공업계보다는 상업계에서 두드러져 경인여상의 경우 564명 모집에 278명만이 접수, 절반이 넘는 286명이 미달됐고, 인천항공정보산업고도 88명 모집에 38명만 응시, 40%가 넘는 50명이 미달됐다./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 19세 논란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만 19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극장업계와 시민단체들간 찬반논쟁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14일 인천극장협회와 인천YMCA 등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종전 18세에서 19세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개정안을 가결, 이번 주안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두고 인천지역 극장업계는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만 19세로 높일 경우 청소년들로부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극장 등은 유해업소가 아니라 공연 등이 이뤄지는 예술공간이란 사실을 감안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극장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겠다는 입법취지를 무시한채 단순히 관객수 감소를 우려한 집단이기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다. 일부 성인영화의 퇴폐성 수위가 작품성을 벗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만큼 이를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개방한다는 문제는 제고돼야 한다” 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흥규 인하대 사범대 교수는 “영화관람 허용연령을 획일적으로 유흥업소 기준으로 맞추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 영화들을 단순히 영화라는 장르로 묶어 합리화하려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라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하남 유흥가 조직폭력배 무더기 적발

하남시내 유흥가 장악을 위해 조직을 결성, 폭력을 휘둘러온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서는 14일‘신청개구리파’두목 박모씨(30·하남시 덕풍동·전과 7범)와 조직원 이모씨(21·하남시 하상곡동·전과 5범)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 조직)혐의로 구속하고 또다른 조직원 이모씨(24·하남시 덕풍동·전과5범)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19일 밤 10시께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모음식점앞길에서 노름빚 5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모씨(45)를 하남시 춘궁동 야산으로 납치,“땅에 묻어버린다”고 위협한뒤 자신들의 아지트인 형제유통사무실로 끌고가 3일동안 감금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 5일 새벽 1시30분께 하남시 신장동 H관광나이트클럽에서 두목 박씨와 부두목 고모씨(29) 등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종업원 권모씨(26)를 폭행하다 종업원들이 가세해 패싸움이 벌어지자 조직원들을 소집, 폭력을 행사해 손님 150여명을 내쫓아 280여만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김진홍기자 j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양돈농장 계약금 가로챈 조합대표 영장

수원지검 조사과(안경수 과장)는 14일 양돈농장을 넘기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여주 O양돈영농조합 대표이사 권모씨(54·여주군 대신면)와 이 조합이사 노모씨(44·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원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자 지난 7월 수원시 팔달구 매탄2동 H클리닉 사무실에서 나모씨(48)에게 “조합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 8천500여마리와 양돈농장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수입금지 일제 게임CD 불법복제 판매

수원지검 형사1부 고광로검사는 14일 수입이 금지된 일제 게임CD 등을 대량으로 복제한뒤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홍모씨(31·전북 군산시 문화동)와 양모씨(33·전북 군산시 나운동)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이 금지된 일제 게임CD와 만화CD 등을 컴퓨터스캐너와 레코더기를 이용해 불법복제한뒤 1천1백여점(정품시가 5천8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양씨는 또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이 불법복제된 CD 3천700여점(정품시가 2억여원 상당)을 판매해온 혐의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급증하는 학생수용시설사업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학교설립기획과를 신설, 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에 학교설립을 전담하는 학교설립교육과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14일 학교설립기획과를 신설하고 기존 학교보건과를 학교운영지원과와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의 규칙공포 예정보고를 올렸으며 오는 24일안으로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학교설립기획과는 학생수용·학교설립재정·교지조성 등 3개 담당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지방교육행정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도교육청의 과·담당관 수가 13개로 제한돼 있어 학교설립기획과의 신설로 1개과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보건과와 학교운영지원과를 통합, 현행 13개 과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학교운영지원과는 기존 학교운영·사학지원 담당에다 학교보건과의 학교보건, 학교급식 담당 등 4개 담당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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