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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교통사고 운전자에 국가 배상판결

빙판길 도로에서 미끄러져 상처를 입은 운전자에게 사고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동환·부장판사)는 15일 우모(52·안성군 죽산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확정, ‘국가는 우씨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억7천9백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은 사고 몇일 전부터 눈·비가 내려 빙판길이 되었는데도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이 빙판을 제거하거나 모래를 뿌리고 위험표지판을 세우는 등 운전자에게 사고위험을 환기시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에 대한 사고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인 우씨도 도로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사고당시의 교통사정, 도로의 구조 등을 감안하면 (국가의) 과실비율을 80%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우씨는 지난 96년 12월 2일 경기 93고 3388호 1.4t트럭을 몰고 도로 확·포장 공사중이던 38번 국도 안성군 삼죽면 진촌리 풍년슈퍼 앞길을 지나다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5t트럭과 부딪쳐 척추가 부러지고 몸이 마비되는 부상을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기초단체장 판공비 공개 유보합의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판공비 공개를 일단 유보키로 합의했다. 기초 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5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대법원 판결확정 이후로 하며 공개기준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것”등을 골자로 한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인천지역 구청장들의 판공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뒤 공개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고 건(高 建)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잇따라 판공비를 공개했음에도 기초단체장들의 판공비 공개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동회장단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의 공정한 개정을 촉구하고 국가직 전환반대,단체장에 대한 후원회 허용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회장단 회의는 광역 지역별로 결성돼있는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단의 전국 모임으로 이번 열린 6번째 회의에는 서울 종로·강동구청장,부산 남구청장, 대구 달서구청장, 경기 성남시장, 강원 춘천시장, 충남 예산군수 등 23명이 참석했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술먹은뒤 귀가후 숨진채 발견

14일 밤 11시40분께 광명시 철산4동 오모씨(53)집에서 오씨가 머리 등에 상처를 입고 숨져있는 것을 내연녀인 이모씨(49·부천시 소사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오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자정무렵 오씨 집에 가보니 머리와 눈 주위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채 자신의 방에서 숨져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씨가 전날밤 11시30분께 일을 마치고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뒤 귀가한 것을 파악하고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광명=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출·퇴근용 승합차 추락사고 3명 숨져

서울시 강북정수장사업소 소속 출·퇴근용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10여m 아래로 추락, 3명이 숨지고 20명이 크게 다쳤다. 15일 오전 8시30분께 구리시 토평동일대 강북도로상에서 서울에서 남양주시 삼패동 서울시강북정수장사업소로 가던 이 사업소 소속 서울70머1173호 25승 승합차(운전자 강석기·30)가 도로 우측의 10여m 아래 한강둔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강씨 등 사업소 직원 3명이 숨지고, 오수영씨(46·서울시 노원구 중계동)등 사업소 직원 20명이 크게 다쳐 구리시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과 구리신라병원, 성인정형외과, 서울시 망우동 동부제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경찰은 출근시간에 쫓기자 운전자 강씨가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법원 대학 기성회비 징수 적법판결

수도권지역 대학 학생회측의 기성회비 납부거부를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는 15일 경원대 부총학생회장 이종남씨(24·관광경영학과)씨 등 대학생 182명이 학교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들 학생이 기성회비를 내지않아 받게될 제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낸 ‘학생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설립자와 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대학의 기성회비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군 등은 지난 3월 1학기 등록금 삭감운동의 일환으로 기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 등만 납입하고 학사등록을 하려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등록금을 공탁한뒤 소송을 제기했었다. /성남=류수남기자 snyo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의왕시 가구단지 방화추정 화재발생

15일 오전5시10분께 의왕시 오전동 가구단지내 에이스전시장과 라자가구 등 2곳에서 화재가 발생, 전시장과 창고에 있던 가구류가 불에 타 6천여만원(소방서추정)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보다 앞서 새벽 4시30분께 내손1동 포일주공아파트 가동상가 1층에서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상가1층 170여평이 전소됐다. 한편 경찰은 오전동 가구단지의 에이스전시장에서 불길이 솟아 올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평택관내 빙판길 충돌사고 7명 사상

평택관내에서 전날밤부터 내린 눈으로 15일 오전 빙판길 연쇄충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이날 오전 6시40분께 평택-충남 천안 경계지점인 성환읍 안궁리 신망근 다리 위에서 성환 방면에서 평택 방향으로 달리던 충남 31다4929호 쏘나타 승용차와 충남 6나5629호 트럭 등 차량 6대가 연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운전자 고모씨(40·천안시 성거면)와 또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유모씨(21·충주시 교현동)등 2명이 숨졌다. 또 김모씨(54·서울시 도봉구) 등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평택시 성심병원 등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평택=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상습 패싸움 중학생등 10대 무더기 검거

영역권 확보를 위해 다른 폭력조직원들과 상습적으로 패싸움을 벌인 중학생 등 10대 6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성남 중부경찰서는 15일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파’ 조직원 안모(15·D중 3년)군과 ‘관광파’ 조직원 김모(15·S중 3년)군 등 성남지역 3개 폭력조직 10대조직원 31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국제파 조직원 조모(15)군 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군 등 국제파 10대 조직원 12명은 지난 8월21일 오후 11시께 성남시 신흥동 희망대공원에서 상대 폭력조직인 관광파 조직원 김군 등 24명과 패싸움을 벌이다 김군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등 지난 4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영역권 확보를 위해 4차례 패싸움을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김군 등은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 병원에도 가지 않은채 집에서 가족 몰래 한달여 동안 약국에서 구입한 약만으로 치료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성남=류수남기자 snyo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신용카드업체 마구잡이식 가입 강요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 신용카드업체들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위해 마구잡이식 가입을 강요하는가 하면 고객의 동의없이 계약만료된 카드를 임의로 재발급, 연회비를 챙기는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15일 도내 신용카드업계와 가입자들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업체마다 신규 가입자확보를 위해 특별판촉팀을 구성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길거리나 상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카드발급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의 판촉요원들은 일부 시험장에도 찾아가 수험생들에게 카드가입을 강요하면서 위압감마저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수원 S여중에서 중등교사 공개채용시험을 치른 박모씨(24·성남시 서현동)는 “시험장 입구에서부터 대여섯명의 남녀가 카드가입을 강요하면서 수험생들의 옷깃을 붙잡고 늘어졌다”면서 “시험이 끝나고 나올때는 아예 옷을 잡고 놔주지 않아 곤혹을 치렀다”며 황당해 했다. 카드사들은 이동전화업체와 연계, 이동전화 사용실적이 우수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발급을 강요하는가 하면 계약기간이 끝난 카드를 고객의 동의없이 재발급, 가입자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회사원 윤모씨(29·안산시 선부동)는 “이달말로 사용이 만료되는 K카드가 내 허락도 없이 재발급돼 집으로 배달됐다”며 “카드사의 일방적인 횡포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1.4cm 눈에 도로마비 사고속출

1.4cm 눈에 경기도내 도로가 마비되고 빙판사고가 속출했다.14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수원 3cm를 비롯 양평 1.5cm, 평택 0.1cm 등 도내 평균 1.4cm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밤새 얼어붙으면서 15일 출근길 경기·인천지역 곳곳에서 최악의 교통대란을 빚었다. 특히 용인시 수지읍 대지고개,여주군 강촌면 삿갓봉을 비롯한 고개길까지도 15일 오전 8시를 넘어서 제설작업에 나선 행정당국들의 늑장대처로 출근길 차량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각종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뒤엉키는 바람에 곳곳의 도로가 일대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지각사태로 이어졌다. 또 도로 여기저기서 접촉사고와 함께 추락·충돌사고가 있따라 이날 오전 8시40분께 구리시 토평동 829 강북도로 앞길에서 서울 강북정수장 소속 서울 70머 1173호 25인승 콤비버스(운전자 강석기·36)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5ｍ 언덕아래 한강고수부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강씨와 정용현씨(43·서울 강동구 길동), 손간난씨(58·서울 강동구 성수1가)등 3명이 숨지고 주모씨(52)등 20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구리 한양대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스가 커브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날 오전7시께 안성시 미향면 계륵리 23번지 국도 주유소 앞길에서 충북 31더 8777호 마티즈승용차(운전자 김진선·27)와 경기3즈 3193호 티코승용차(운전자 이성규 26)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정면충돌, 김씨와 이씨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밖에 이날 오전7시3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 11t화물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바람에 화물차량을 치우느라 인근 4km구간이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심규정·김덕현·한종화·김창우·신동협기자 kjsh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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