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운전면허증 쉽게 변색 부실제조 말썽

운전면허증 발급기기의 결함으로 발급된지 1년 밖에 안된 운전면허증이 쉽게 변색되거나 망가지는 사례가 속출, 기기제조 업체들이 원인규명에 나서는등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실태=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S아파트에 사는 조모씨(31)는 지난 98년 9월 2종 보통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지난해말부터 면허증 코팅부분이 벗겨지면서 사진이 변색되거나 기재내용이 지워져 아예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모씨(35·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기재사항 변경란에 바뀐 주소를 볼펜으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뒤 스카치테이프로 덮었으나 한달도 안돼 스카치테이프가 벗겨지면서 기재사황이 모두 지워져 버렸다. 이처럼 면허증 망실, 변색은 물론 기재사항변경시 수작업에 의존하는 원시적 방식을 사용하면서 면허증이 졸속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제=현재 경기도내 3개 운전면허시험장은 직찰기를 이용,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는 직찰기에 탑재된 카메라가 사진(이미지)과 기재내용을 읽어 PVC카드에 새겨 넣은뒤 특수필름으로 코팅하는 방식. 그러나 코팅과정의 부실 또는 면허증에 사용되는 PVC카드의 부적절 때문에 면허증이 쉽게 망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면허증이 열(햇빛), 물(땀)에 노출됐거나 지갑의 특수성분과 화학작용을 일으켜 쉽게 망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면허증에 사용된 PVC카드의 허술함이다. 기재내용변경란의 경우 스카치테이프가 벗겨질 경우 기재내용이 쉽게 지워지도록 돼있다는 것. 일본의 경우 어떤 펜으로 써도 지워지지 않는 PET재질로 사용한다. ◇대책=면허증 제조기기 설치에 관여한 (주) H, M, R업체들의 경우 최근 원인규명에 나서 ‘코팅비닐성분의 문제’ 또는 ‘PVC와 코팅비닐을 붙이는 접착풀의 접착강도 약화’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H사 관계자는 “현재 면허증 변색, 망실 등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완작업을 마무리해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5 00:00

인천행동연대 인천지역 낙선대상 선정발표

오는 4월 16대 총선의 부패 정치인 낙천·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천행동연대가 인천지역 중진 의원인 서정화(60 ·민주당)·이강희(57 ·〃 )·조진형(56·한나라당) 심정구(68·〃 ) 의원을 낙천 대상으로 선정, 발표했다. 24일 인천행동연대는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지역의 정서와 여론을 반영, 인천지역의 공천반대 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행동연대가 낙천 대상자로 선정한 조 의원은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아들 대학 부정입학, 괌 KAL기 참사시 기념촬영 등이 문제행위로 분류됐고, 이 의원은 호화결혼, 당적변경 등이 제시됐다. 또 서 의원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 유권자 약속운동 미서명, 국회 고스톱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당적변경, 심 의원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 유권자 약속운동 미서명, 국회 고스톱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등이 낙천이유로 꼽혔다. 인천행동연대가 선정한 문제의 의원들은 모두 2∼4선의 중진들로 사실상 지금까지 인천지역을 대표하던 정치 인사들이다. 인천행동연대측은 낙천자 선정 배경과 관련, “이날 서울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밝힌 67명의 낙천대상자 명단에는 인천지역 정치인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현안으로 부각된 문제에 대한 시민의지를 간과할 수 없어 자체적으로 낙천대상자를 선정케 됐다”고 밝혔다. 인천행동연대는 이번 낙천자 명단발표에 이어 낙선 운동을 지지하는 각계 각층의 지역인사 250인 선언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100만인 서명운동, 주1회 지역순회 퍼포먼스를 대중 사업으로 전개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천행동연대의 낙천자 선정기준은 객관적 판단자료나 공개적 산출근거 등을 수반하지 않은 채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는 여론에 치중, 향후 관련자들과의 명예훼손 등 법적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5 00:00

아주대병원 셔틀버스로 환자유치 말썽

아주대학교병원이 ‘아주대학교’마크가 찍힌 셔틀버스를 이용, 무분별하게 환자를 유치하고 있어 인근 병·의원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아주대학교병원과 환자들에 따르면 병원측은 지난 98년 8월부터 아주대학교 소유 2대의 버스로 매일 세대아파트, 하이웨이주유소앞, 법원사거리 등 10개 구간을 25차례로 운행하며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99년 아주대학교병원측의 셔틀버스운행과 관련, “차량을 이용,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금지하고 있는 일종의 환자유치행위”라며 “그러나 교통이 불편한 오·벽지환자,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수송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해 수송할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에대해 인근 병·의원들은 “셔틀버스운행 구간이 과연 오·벽지인지 궁금하다”며 “셔틀버스 운행이 떳떳하다면 왜 차량외부에 ‘아주대학교’ 마크를 새기고 운행하냐”고 비난했다. S병원 관계자는 “병원측이 경영난에 봉착한 인근의 1,2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를 싹쓸이 하고 있다”며 “3차 의료기관답지 않은 행태”라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김윤기총무팀장은 “환자편의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했을뿐 영리를 목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기도 보건과 관계자는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5 00:00

명단공개 시민들 반응 "시원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자 명단 발표에 대해 경기·인천지역 시민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이번 발표가 선거혁명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천지역시민연대 등 지역 사회단체들의 별도 낙천자명단 발표에 대해 당사자의 반발은 있겠지만 선거혁명을 바라는 시민들의 정서를 잘 반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대 이영수교수(교직과)는 “속이 시원하다”며 “일부 빠진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명단중에는 의외라는 인사도 있지만 정치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견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이 운동이 다른 선거 등에도 이어져 정치권 전체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부 김성미씨(34·성남시 중원구)는“시민단체의 낙천명단 발표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시민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명단 발표에만 그치지 말고 낙천자가 반드시 낙선한다는 선거혁명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이광수씨(46·회사원·인천시 남구 주안동)는“중앙 명단에는 빠졌지만 인천지역시민단체들이 4명의 낙천명단을 발표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인천지역내 시민단체들이 별도로 낙천자 명단을 발표한 만큼 실질적인 낙선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공인중개사 박만호씨(38·부천시 원미구 중동)는“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명단발표는 부패정치인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낙선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그러나 일부 정치인 중 이권개입 등의 인사가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안양상공회의소 남장우사무국장(59)은“이번 시민연대의 공천반대자 발표는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선거문화의 대변혁이 예고된다”며“시민연대측은 앞으로 공천반대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교육계 입장으로 포함돼야할 명단이 빠져 아쉬움이 있지만 정치개혁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가려움증을 풀어주었다”며“앞으로 우리사회가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은 정치는 물론 공직에도 나아기지 못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기대했다. 인천대 김민성군(22·국문학)은 “공천반대명단에 포함된 인물이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며 “앞으로 공천반대기준에 무능한 정치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사회 경기일보 2000-01-25 00:00

대구지하철 공사장서 붕괴사고 3명 사망

22일 오전 6시 10분께 대구시 중구 남산동 신남네거리 대구지하철 2호선 8공구 공사장에서 길이 30ｍ, 폭 40여ｍ가량의 도로와 복공판이 함께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공사장 복공판 위에서 정차중인 대구70자 2662호 601번 좌석버스(운전사 김준동.48)가 20여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 승객 3명이 버스 위로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매몰됐으며 운전사 김씨는 크게 다쳐 동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운전사 김씨는 “네거리에 도착했을 때 현장 관계자의 지시로 버스를 정차해있던 중 갑자기 ‘꽝’ 소리와 함께 버스가 뒤로 기울면서 공사장 아래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는 지하철 2호선 동산정거장 시점부 복공판을 받치고 있던 가시설물이 토압에 밀려 지반이 침하되면서 도로와 함께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나자 대구시소방본부는 119 구조대 등 구조인력 1백여명과 150t급 대형크레인 3대 등 장비를 현장에 투입, 경찰과 함께 매몰된 승객에 대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추가 붕괴우려로 구조작업이 지연돼 승객 3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보인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24 00:00

교육용 기초한자 1천800자중 일부 교체

지난 72년 제정된 교육용 기초한자 1천800자 가운데 게(憩)·탁(琢) 등 거의 쓰이지 않는 79자가 내년부터 걸(乞)·광(狂)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른 한자로 교체될 전망이다. 한국한문교육학회(회장 김상홍·단국대교수)는 23일 교육부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우리나라와 북한(1천500자), 일본(1천945자), 중국(2천500자), 대만(4천808자)의 기초한자를 비교, 빈도수에 따라 이를 점수화한 뒤 현행 1천800자를 새로 조정한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새 기초한자를 공표, 내년 1학기부터 학교교육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현행 1천800자 가운데 79자를 교체하되 전체적으로 1천800자를 유지하는 방안과 1천800자 중 16자를 빼고 216자를 추가, 2천자로 확대하는 방안, 또 한문교육을 현재의 중·고교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선 1천800자를 유지할 경우 ▲휴게실(休憩室), 절차탁마(切磋琢磨)등 일부 단어 외에 거의 쓰이지 않는 ‘쉴 게’(憩)나 ‘쫄 탁’(琢) 등과 ▲박정희(朴正熙), 경기도(京畿道) 등 인명·지명에만 나오는 ‘빛날 희’(熙), ‘경기 기’(畿) 등 ▲인칭대명사인 ‘나 오(吾)’, ‘너 여’(汝) ▲또 숫자인 ‘한 일’(壹), ‘두 이’(貳) 등 79자는제외된다. 대신 걸식(乞食)과 격년(隔年), 견인(牽引), 광풍(狂風), 예금(預金), 재벌(財閥)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빌 걸’(乞), ‘막힐 격’(隔), ‘끌 견’(牽), ‘미칠 광’(狂), ‘미리 예’(預), ‘문벌 벌’(閥) 등이 새로 들어간다. 또 상용한자를 2천자로 늘릴 경우 게(憩) 등 16자를 빼고 걸(乞)등 216자를 새로 넣게 된다. 앞서 어문정책을 맡고 있는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연구원도 지난해 기초한자가운데 44자를 교체하고 200자를 추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1천800자)와 ‘국어생활용 한자’(200자)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한편 연구팀이 일반인과 한문교사 등 5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1%였으며 “교육용 기초한자가 1천800자로는 부족하며 추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51.6%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상용한자는 지난 51년 1천자가 처음 제정, 공표됐으며 57년 신인정 한자 300자가 더해져 1천300자로 늘어난 뒤 68년 한글전용정책으로 폐기됐다 72년 다시 교육용기초한자 1천800자가 제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24 00:00

국방부 6.25 전사장병 유해발굴키로

국방부가 6.25 전쟁 발발 50주년을 계기로 오는 4월부터 당시 전사한 국군장병들에 대한 대대적인 유해발굴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산하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회’를 통해 이 사업을 기획한 데 이어,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안에 육군본부에 ‘6.25 전쟁전사자 유해발굴기획단’(가칭)을 설치하고 세부적인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가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발굴 작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 4월에 시작해 2003년까지 약 3년8개월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유해발굴 대상 지역으로 북한 인민군과 특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다부동과 영산(경북 칠곡), 개화산(경기 김포), 안강(경북 경주), 마현리(강원 화천)백석산과 피의 능선(강원 양구) 등 7개 지역, 48곳을 잠정 결정한 뒤 오는 3월 전문가들이 이들 현장을 방문, 지형 등을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23일 “6.25 전쟁 50주년을 계기로 당시 전사장병들에 대한 유해발굴 작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준비를 위해 전문가들을 포함해 조만간 육군본부에 ‘유해발굴 기획단’이 설치돼 구체적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24 00:00

전국단위 공무원 직장협의회 결성

사실상 전국단위의 공무원노동조합 성격을 띤 ‘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가 구성된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는 22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101개 회원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지난해초 6급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립이 허용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전국조직인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월 26일 경북도청에서 제7회 간담회를 갖고 이사선출과 후원금 모금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뒤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발전연구회는 공무원의 경우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 때문에 형식상 전국 101개 직장협의회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친목단체를 표방하게 되지만사실상 전국단위의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발전연구회 대표는 입법, 사법, 행정, 광역시 등 각 분야별로 선발된 4명이 공동으로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24 00:00

경기도-성남시 주택이주단지 행정심판 마찰

성남시 수정구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단지가 개발제한구역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을 불복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시 수정구는 도행심위가 지난해 12월 21일 인용결정한 장영수씨 등 17명이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심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8조, 시행규칙 22조 등을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8조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물 이축시 토지형질변경을 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구의 이같은 결정은 도 행정심위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에는 공익시설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장씨 등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이에 해당된다”며 인용결정한 것에 불복하는 것이어서 향후 장씨 등은 물론 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 행심위를 지원하고 있는 도 법무담당관실은 지난 96년부터 도 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시·군이 수용치 않을시 감사부서에 해당 사건을 감사의뢰하고 있다. 장씨 등은 성남시가 지난 97년 성남동 789의 15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주차장 및 도로개설하면서 40가구가 강제 철거되자 이중 15가구가 지난 97년 11월 10일 수정구 복정동 산 17의 1 일대 1만4천17㎡에 집단이주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수정구청장에 신청했었다. 수정구는 이에 대해 조성사업규모가 1만㎡ 이상일 경우 도 도시계획결정사업이라며 이를 도에 요청했지만 도가 부적합하다고 반려자 장씨 등은 조성규모로 9천807㎡로 줄여 재차 요구했지만 수정구는 도의 불가회신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만 들어 2차례에 걸쳐 반려해 왔다. 장씨 등은 도 행심위의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반려할 경우 의무이행심판 및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4 00:00

임진강 폐수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임진강 수계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업장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해 온 공해배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북부출장소와 환경부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임진강 수계 양주·포천 등 5개 시·군 공해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8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포천군 영중면 영송리 630 소재 은호섬유(대표 김은배),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680의 3 소재 진양금속공업사(대표 고영상) 등 4개 업소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폐수처리장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241의 3 소재 주원섬유(대표 안순임) 등 3개 업소는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운영해 왔고 동두천시 동두천동 423의 1 소재 ㈜임성(대표 임의석) 등 21개 업소는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폐기물배출자신고 미이행, 일지허위기록 등을 위반했다. 도북부출장소와 환경부는 이중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포천군 은호섬유 등 20개 업소를 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공무원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부과,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했다. 도 북부출장소 관계자는 “임진강 수계의 하천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순찰과 야간·새벽·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공해배출업소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4 00:0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