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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논벼생산비 조사 10a당 6.6%증가

지난해 논 300평에서 72만5천원의 소득을 올려 98년보다 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99년산 논벼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a(300평)당 논벼 총수입은 평균 99만3천278원으로 98년의 93만1천663원보다 6.6%가 증가했다. 10a당 생산비는 51만792원에서 52만2천700원으로 2.3%, 경영비는 26만1천162원에서 26만8천59원으로 2.6%가 늘었다. 이에따라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삭감한 순수익은 47만578원으로 전년의 42만871원보다 11.8% 증가했고 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은 67만501원에서 72만5천219원으로 8.2%가 늘어났다. 10a당 생산비중 비료는 3.4%가 늘었으며 농기계비와 토지용역비(임차료)는 각각 1.6%, 6.6%가 증가했다. 반면 농약비는 5.9%가 줄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11 00:00

공기업 실·처장급 20% 개방형 임용

공기업 실·처장급(1급) 1천명 가운데 200명이 올해부터 개방형으로 임용된다.또 정부투자·출자기관은 자산규모나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하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확정한 ‘2000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에서 전문성과 중요도에 따라 실·처장급 직위중 최대 20%를 개방형대상으로 선정, 임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천명 정도인 실·처장급중 200명이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경쟁에 의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또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3인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자산규모 2조원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돼 있으나 정부 투·출자기관의 경우 정관개정 또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또 1급에게만 적용토록 한 현행 연봉제를 부장급인 2급이상 직원 및 계약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2-11 00:00

현대·기아차 관리직노조 설립신고 반려

관리직 사원으로만 이뤄진 국내 첫 노조 설립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현대·기아자동차 관리직 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의 노조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준비위측은 이에 불복,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10일 노동부와 노조 준비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노조 준비위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기존 노조와 조직가입 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날 반려했다. 노조 준비위는 그러나 현대차의 기존 노조에는 설립 이래 한번도 과장 이상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바 없고 기존 판례와 노동부 업무판례에서도 이같은 경우 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 준비위 관계자는 또 처리기한이 3일에 불과한 설립신고서 처리에 21일이나 걸린 것도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준비위는 이에따라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기존 노조와 연대하는 등 사측 및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2-11 00:00

해킹방지 대책 마련나서

최근 세계적인 웹사이트는 물론 국내에서까지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 정통부가 각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긴급 보안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등 해킹방지 대책마련에 나섰다. 1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터넷사이트 운영시스템 종합보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기준과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새로 제정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과 대학, 쇼핑몰, 웹캐스팅(인터넷방송), 포털사이트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기준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우수사이트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연구소 등 15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침해사고대응협회가 해킹정보를 공유, 사전 예방 및 공동대응하는 한편 해킹국제협의회를 통해 해킹방지를 위한 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11 00:00

IMF기간동안 중소기업 6먄5천개 감소

IMF기간동안 6만5천개의 중소기업이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중소기업체수는 260만8천개로 97년말 267만3천개에 비해 6만5천개(2.4%) 줄어들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의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중소제조업은 지난 97년말 30만5천개에서 27만8천개로 8.8%(2만7천개)가 감소했으며 건설업은 6만9천개에서 6만3천개로 8.7%(6천개)가 줄었다. 또 중소기업중 여성기업이 90만4천개로 34.4%를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1.5%), 서비스업(43.1%)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제조업은 11.8%로 낮았다. 또한 중소기업의 종업원수는 765만9천명으로 97년대비 7.3%(60만1천명)가 줄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25.3%)과 제조업(9.4%)의 종업원수가 크게 감소했다. 중기청은 IMF기간인 98년 한해동안 중소기업과 종업원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도업체수가 2만2천828개로 전년에 비해 33.0%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기청은 지난해 초부터 경기회복과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수는 다시 늘고 있다고 밝혔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11 00:00

농촌진흥청 사이버곤충생태원 개원

국내에 서식하는 곤충과 그 곤충들이 서식하는 환경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이버곤충생태원(www.naist.go.kr/cig)이 개원됐다. 10일 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에 따르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라진 국내 주요 곤충들의 서식지와 계절별 생태 등의 자료를 한 곳에 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사이버 곤충생태원은 크게 ‘생태원 여행’과 ‘생태원 교실’로 구성돼 있으며 여행코너에는 다시 ‘문자로 여행’, ‘계절로 여행’, ‘사진으로 여행’의 세부항목이 있어 어린 학생들도 손쉽게 곤충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다. 생태원 교실에는 곤충에 관한 상식들이 들어있는 ‘곤충알아보기’코너와 농진청이 최근 대량 인공번식에 성공한 ‘울도하늘소’와 ‘광대노린재’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다양한 곤충들이 기주식물과 함께 사진으로 담겨 있으며 앞으로 계속 새로운 정보들을 채워 나갈 계획이다. 잠사곤충부 이완주 부장은 “곤충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면서도 관련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11 00:00

1월중 경기지역 어음부도율 큰폭 상승

경기지역의 1월중 어음부도율이 0.61%로 전월보다 무려 0.33%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 수원지점에 따르면 안양소재 건설업체와 안산소재 제조업체의 거액부도로 인해 1월중 어음부도율이 0.61%를 기록해 전월의 0.28%보다 0.33%포인트가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안양이 0.21%에서 1.54%로, 안산이 0.65%에서 1.26%로, 부천이 0.29%에서 1.05%로 상승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도율이 높아졌고 평택, 의정부지역만 하락세를 보였다. 부도업체수는 58개로 전월의 52개보다 6개가 늘어났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법인 중소기업이 28개에서 34개로 증가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개에서 25개, 건설업이 6개에서 10개로 증가했다. 한편 1월중 수원지역 신설법인은 55개, 부도법인은 4개로 신설법인대 부도법인 배율이 27.5배로 전월의 13배보다 크게 확대됐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11 00:00

재벌 친족분리기업에 1조700억 부당지원

현대 삼성 등 7개 그룹의 기업 23개사가 그룹의 다른 계열분리 및 친족분리 23개사에 1조700억원 가량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현대 삼성 등 8개 그룹의 계열분리 및 친족분리 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쌍용을 제외한 7개그룹 23개사에서 다른 23개사에 1조786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중 21개사에 대해 75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룹별 과징금은 현대가 38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 13억6천만원, 한화 8억7천만원, SK 7억7천만원, 삼성 4억4천만원, LG 1억6천만원, 금호 6천만원 등의 순이었으며 쌍용그룹은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지 않았다. 현대는 금강그룹과 성우그룹을, 삼성은 신세계백화점 계열사들을 주로 지원했으며 SK는 SMK, LG는 희성그룹, 한화는 (주)빙그레, 금호는 금동조명, 롯데는 (주)농심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 실태조사 결과 재벌들은 부실기업을 합병하면서 기업가치를 실제와 다르게 산정, 결과적으로 피합병기업의 주주들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부당내부거래 수법이 갈 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11 00:00

건축사 심각한 일감부족에 시달린다

IMF체제에 따른 건축경기 침체여파로 건축사들은 지난해에도 심각한 일감 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국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건축사 7천203명이 수주한 설계건수는 4만3천302건(경기도: 855명이 1만94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수주는 6건으로 지난 98년 5건 보다 1건이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에 접어들기 이전인 지난 97년의 13건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며 신도시개발 등으로 건축붐이 일었던 지난 90년의 59건에 비해서는 10.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건축사들의 일감이 크게 줄어든 것은 건축사 배출인원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비해 건축물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건축사는 90년말 3천470명에서 10년새 2배로 늘어난데 비해 설계수주는 20만5천763건에서 2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아파트 등 건축물의 대형화도 수주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건축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수주 건수로는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수주물량이 일부에 몰리는 경향을 감안하면 지난해 신규로 개업한 건축사 등은 1건도 수주하지 못한 건축사가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도별 1인당 설계도서 건수는 91년 49건, 92년 39건, 93년 35건, 94년 28건, 95년 22건, 96년 18건, 97년 13건 등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11 00:00

[테마]부동산 임대사업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이 종전 5채이상 임대주택보유에서 2채이상 보유로 완화되는 등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완화된 이후 임대주택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물량부족으로 전세값이 크게 오르는 등 임대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임대주택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망 투자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와 세무사 사무실 등에는 최근 주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 및 등록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사업의 세제혜택 등이 복잡하고 관련법도 다양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관련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절차 및 세제혜택 등에 대해 살펴본다. ◇주택임대사업자 증가 지난해 11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5가구이상 소유자에서 2가구이상 소유자로 완화된데 이어 양도소득세감면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이 12월 발효되고 지방세 감면 작업도 진행중이어서 주택임대사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체 임대사업자는 7천784명으로 지난 98년 말 5천648명, 지난해 10월 6천958명, 지난해 11월 7천231명에 비해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1천953명으로 지난 98년 말 1천370명, 지난해 10월 1천752명, 지난해 11월 1천872명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등록절차 사업자격요건과 주택규모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축·기존주택에 관계없이 임대목적으로 2가구 이상 보유하면 된다. 임대사업 희망자는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주택 2가구의 매매계약서를 구비, 관할 군·구청에 등록하면 된다. 이때 계약기간·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입주예정일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 ▲지방세 감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새로 분양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반드시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신축주택 중에서 전용면적 18평미만 소형주택에만 세금이 감면되고 2가구 이상을 사야 한다. 분양권을 매입하거나 기존주택을 사면 평형이나 가구 수에 관계없이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소득세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만 감면혜택을 받는다. 지방세와는 달리 공동주택일 필요는 없다. 다만 2가구 임대사업자는 99년 8월20일이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을 때만 세제 감면혜택이 있다. 임대기간은 연속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5가구 이상 임대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임대용 5가구 이외의 본인소유 1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한다. 기존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86년 1월이전에 완공된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또 전용면적 25.7평 미만 5가구 이상을 임대해야 하며 임대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는다. 임대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50%만 감면 받는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100%감면 받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내야 한다. 세율은 감면받은 세액의 20%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월세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낸다. 주택을 모두 전세로 임대하면 임대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구·군·시청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일반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다. ◇유망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의 주요 수요층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독신자나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다. 이들의 자금규모를 감안할때 15∼25평형이 임대사업에 유리하다. 또한 임대사업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할 때는 발전 가능성과 임대수요 확보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일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에 나선다면 아파트 주변의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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