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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면적 지난 10년간 10% 줄어

농림부의 농지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개발 위주의 국토관리 정책 등으로 농지 면적이 1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전국의 논, 밭 등 농지 면적은 지난 1990년 210만8천800㏊에서 99년 189만8천900㏊로 9.9%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1년전의 191만㏊보다 0.6%줄어 지난 95년 2.3%, 96년 2%보다는 감소율이 다소 둔화됐다. 농지면적 증감요인은 정부가 휴경지 생산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유휴지면적이 감소했고 개간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앞으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농업적 기능뿐만 아니라 국토환경보전기능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량농지 보전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해 국민식량 자급기반을 구축·유지하고 준농림지역의 농지도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 산지·구릉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토록 해 개발수요를 산지로 분산토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억제하며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별 농지보전노력을 지자체평가에 보다 비중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보전의식 확산을 위해 환경·시민단체 주도로 확산되는 환경과 농지지킴이 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해 농지보전의 중요성을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농지 감소율이 10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지의 공익기능을 극대화 하기 위해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개발수요는 가급적 산지로 분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03 00:00

주식양도차익 당분간 과세안해

정부와 여당이 2일 일제히 전날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발언에 대한 진화작업에 나섰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수석의 발언은 복지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을 이야기한 것으로 당장 실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헌재 재경부장관도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검토할 수는 있지만 당장 시행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과세 기술상으로도 어려움이 많아 과세실익도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재정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8월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와 재경부간 당정협의때는 물론, 1일 민주당과 재경부간 당정협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2-03 00:00

종금사 증권사전환시 수신제한 완화

다음달부터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 또는 합병할 경우 종금업무 취급 허용기간이 2년 연장되는 등 수신업무는 물론 점포신설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나라종금 영업정지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하는 종금사에 대해 현재 3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종금업무를 5년으로 연장해 주는 한편 현행 2∼3개로 제한하고 있는 종금업무 취급 점포도 5∼6개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로 전환한 종금사가 희망할 경우 채권전문 증권회사로 우선지정, 업무영역을 넓혀 주기로 했으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자산매입이나 후순위채지원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03 00:00

개발제한구역 대대적인 특별단속 실시

오는 9일부터 수도권 등 전국 14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 증·개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구역해제 방침에 편승한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우선 전국 시·도 주관하에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9일부터 15일간에 걸쳐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선 ▲고급주택 및 대형음식점 등 대규모 건물시설의 불법 증·개축 ▲축사 등을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하는 행위 ▲밭과 논 등을 주차장 등으로 불법형질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시·도주관의 특별단속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7일간에 걸쳐 현장확인 점검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건물 및 시설물은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불응할 경우 단전·단수조치와 병행해 강제집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위법 행위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03 00:00

현대전자 올 매출목표 11조원

현대전자는 올해 매출목표를 11조원으로 잡았으며 반도체부문 등에 2조5천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현대전자는 지난 1일 정몽헌 회장 주재로 경영전략 워크숍을 갖고 올해 경상이익을 1조원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2003년까지 매출목표를 22조원으로 정하는 등 2000년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현대전자는 또 ▲경영혁신 ▲지식경영 ▲유연성 ▲세계화 등 4대 과제를 21세기 중장기 전략으로 정하고 반도체 등 핵심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특히 e-비즈니스 활성화 및 영업력 강화 등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매출 5조9천억원, 경상이익 2천억원을 기록한 현대전자의 부채비율은 140%대로 전년인 98년 부채비율 446%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03 00:00

경기호전 설 세뱃돈 1만원권 수요 급증

경기호전 등에 힘입어 1만원짜리 신권 세뱃돈 수요가 늘면서 교환비율이 2년새 3배이상 늘었다. LG백화점이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설 세뱃돈 신권교환’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만원짜리 교환비율이 40%로 2년전인 98년 설 12%의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8년 설대목 16%에 그쳤던 5천원권 교환비율도 지난해 29%에서 올 설에는 32%로 늘었다. 반면 IMF여파로 2년전 72%를 차지했던 1천원권 교환비율은 지난해 33%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도 28%로 다시 떨어졌다. 김영민 LG백화점 홍보과장은 “세뱃돈 신권교환내역과 교환된 세뱃돈 규모가 점차 커지면 경기호전을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03 00:00

삼성전자 평양서 전화기등 생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남·북한의 기술력을 합쳐 세계시장 정복은 물론 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대우, 현대에 이어 삼성전자가 북한의 평양에서 컬러TV, 전화기, 라디오 카세트 등 가전제품을 위탁가공으로 생산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삼성전자에서 신청한 컬러TV, 유선 전화기, 라디오 카세트 등 3개 가전제품의 북한 위탁가공생산을 위한 설비 반출을 정식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측이 42만1천85달러(한화 5억530만원)에 달하는 124종의 관련설비를 이달과 다음달 10일 각각 북한으로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반출 승인이 난 컬러TV 생산 설비에는 586급 개인용 컴퓨터 3대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삼성측은 북측에 지불하는 임가공료에서 이번 설비가격을 1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북한의 평양에서 위탁가공하는 가전제품은 컬러TV 2만대, 유선 전화기 24만대, 라디오 카세트 12만대 등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주관 아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개선무역총회사 및 조선컴퓨터센터와 남북경제협력 계약을 맺고 전자제품 위탁가공 사업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03 00:00

각종연금 소득에 과세방안 추진

정부는 개인연금 등 각종 연금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올해 집중 연구한 뒤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공론화 할 때가 됐으며 내년 입법추진에 대비, 올해 구체적인 연구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연금 갹출단계의 기여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지급단계에서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은 고용주의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손금산입(손비처리)을 통해 전액 공제하는 동시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갹출시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고 수령시에 과세하는게 보편적이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개인연금은 72만원 한도에서 기여금의 4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03 00:00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개발력보다 취약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및 제품화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반면 경영실적, 재무, 산업재산권 보유 등 기술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천9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278개 기업을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참여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기술경쟁력 수준은 1천점 만점에 650.32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생산기반 분야(688.53) 및 생명과학(675.50), 전기전자(667.36) 분야의 기술경쟁력은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토목건축(584.24) 및 섬유(603.62) 분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규모별로는 201인이상 기업이 753.70으로 가장 높았으며 51∼200인 기업이 713.61, 21∼50인 기업이 656.41로 평균점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규모있는 기업일수록 기술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687.42), 대전·충남(675.88), 부산·울산지역(674.45) 업체의 기술경영 수준이 비교적 높았으며 제주지역(439.22)은 매우 낮았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경영안정자금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술개발사업화 자금 등 지원시 우대되며 병역지정업체 가점이 부여된다. 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기술지도, 해외인증 등 중기청의 기술지원사업에서도 우선 지원되며 업체별로 테크노닥터를 지정, 기술현황 및 필요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지원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03 00:00

농·축협중앙회 통합작업 가속화

농·축협중앙회 통합작업이 가속화되며 5월12일께 새 중앙회장선거가 실시된다. 농림부는 ‘중앙회 통합 추진일정’을 협동조합 설립위원회로부터 건의받아 통합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농·축·삼협 중앙회의 은행업무 등을 통합하기 위한 전산망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일선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6월말까지 통신기기·단말기 설치가 마무리 된다. 또 3개 중앙회의 자산·부채현황에 대한 실사도 이날부터 시작돼 4월25일께 창립총회를 열어 통합중앙회 정관을 확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5월12일께 새 중앙회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과 상임감사를 선출하고 5월말 이전에 신용, 농업, 축산경제 부문 대표이사와 이사 등 새 중앙회 집행부 임명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또 5월말까지 새 중앙회의 조직·인사·보수제도를 정비하고 농·축·삼협 중앙회의 잉여인력에 대한 조정방안도 확정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같은 통합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8일부터 통합중앙회 설립사무국과 실무작업단 요원 80명으로 경제·신용·전산·자산 실사팀 구성을 이미 마쳤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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