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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감사 이모저모

▲문교위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의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는 큰 이슈가 없는 탓인지 초반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이날 감사에서는 의원들은 최근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촉구하고 답변에 나선 교육원측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약속함으로서 불과 2시간여만에 감사가 종료. ○…이날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에는 최근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공공요원에 대한 교육문제가 부각돼 눈길. 강득구의원(국·안양)은 “교육원의 프로그램은 4·5급을 가장 중추적으로 하고 있어상급직위나 하위직의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최근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공공요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선 시·군에 보급함으로서 이들의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 이의원은 이와함께 공무원의 ‘경기맨’ 양성을 위한 자체적인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촉구. ▲문화여성공보위 ○…문화여성공보위의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회관의 안전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 첫질의에 나선 박윤구의원(한·비례)은 “최근 관장과 4개 예술단체 감독간의 불화설이 끝이질 않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고 추궁한뒤 “회관도 건물안전점검결과 D등급을 받았다”며 대책을 추궁. 이어 김영웅의원(국·안산)은 무료대관을 하면서 국제회의장이 아닌 공연장을 대관한 사유를, 오경열의원(국·고양)은 비상발전기 사용 연료비 증액사유를, 박상호의원(국·수원)은 예술단 성과급 지급을 예산총량주의에 의거해 편성운영할 계획 등 회관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 ▲기획위원회 ○…경기도가 행정감사 자료를 늦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담당부서 간부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고수복) 소속 의원들은 22일 있은 도 기획관리실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늦게 제출한 한인석 기획관리실장에게“중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치 않아 차질을 빚게 했다”며“행정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 제출 일자를 철저히 지키라”고 일침. ○…이날 정운천의원은 그동안 도가 경제 회생 문제를 비롯해 시급한 현안 사항은 뒷전인채 문화, 복지사업에만 치중하면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 특히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지역 경제 및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한 정의원은“지난 일년간 도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된 것 같냐”고 추궁하는 통에 답변에 나선 담당 간부가 한때 진땀. ○…또한 정의원은“도가‘서해안 개발 마스터 플랜’사업을 추진한다고 5억원의 용역비를 요구해 승인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용역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며“앞으로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하라”고 호통. ○…유영록의원은 도가 지원하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며 지원 기준은 어떻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의. ○…한편 이날 도 공무원교육원 감사에 나선 강득구의원은“여성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과정이 단 한가지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남녀 평등과 함께 공무원 사회에서도 여성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교육원도 현실을 직시해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보사위원회 ○…보사위원회 의원들은 이병만 보건복지국장의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마자 “성실한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를 생략하자″며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 매서운 감사를 예고. 이어 질의를 시작한 한나라당 박명자의원(비례)은 “장애인 시설 30곳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다른 의원 요구자료에는 4곳만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오는 등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고 추궁해 집행부가 곤혹스러워 하기도. 이 같은 자료의 부실은 국민회의 김주삼의원(군포)과 최덕구의원장(자민련 구리)도 잇따라 제기해 매년 되풀이되는 집행부의 자료 제출 관행에 일침. 또 국민회의정수천의원(부천)은 “집행부의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에 차이가 많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거나 공기업의 경영수지 위주로 펼치는 경기도내 의료원 정책을 바꿔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22일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의 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회의 이기우의원(수원)은 “이천의료원이 지난 98년 고려대에 민간위탁 됐고 수원의료원의 민간위탁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의료원에 대한 입장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 이의원은 “이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인 의료원에 대해 공기업의 경여수지 개념으 보기 때문”이라며 “행려환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관리와 정신보건사업, 노인치매관리, 보건의료복지사업 등 보건의료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정책의 위상 정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공청회가 필요하며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건복지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도의회 행정감사 초반부터 파행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 예산심의에 착수한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의사일정 불참을 모색하는가 하면 향후일정조차 수립지 않아 정기회 초반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제14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임서를 제출한 홍영기 경제투자위원장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홍의원의 상임위를 기획위로 조정하는 한편 6개여월간의 잔여임기를 계승할 후임 위원장으로 기획위 소속 장현수의원(한·안성)을 선임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여야는 경제투자위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치 않았을 뿐아니라 정기회기중에 위원장을 타 상임위 소속의원으로 교체함에 따라 경제투자위 소속의원들로부터 밀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키 어렵게 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경제투자위 소속의원들은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야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임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불참을 모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이들은 지도부가 결정한 위원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임위 자체적인 결정에 따른 잔여임기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앞서 경제투자위 소속의원들은 지난 20일 12월중 의사일정 확정회의를 개최치 않아 사실상 향후 의사일정 불참의사를 시사했다. 한편 경제투자위 소속의원들은 지도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조만간 설명서를 발표한뒤 지도부의 독선적인 의회운영을 비판할 계획이다. 경제투자위 소속의 한 의원은 “경제투자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협상에서 한나라당의 몫으로 배정돼 한나라당 자체내에서 결정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잔여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을 타상임위 소속 위원으로 교체한 것은 철저하게 상임위를 무시한 것”이라며 “당론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했다”고 말해 지도부의 독단적인 의회운영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국산 침출차 대부분 환경호르몬 검출

백화점, 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롱차, 녹차, 뽕잎차, 감잎차 등 대부분의 국산 침출차 용기와 차에서 내분비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이 검출,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팀(팀장 고환욱)은 올 한해동안 수원, 성남, 안양 등 도내 백화점, 대형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차, 홍차, 우롱차, 동규자차 등 14개 회사제품 29종과 외국산 제품 5종을 검사한 결과 국산 침출차와 낱개 포장제 27종에서 내분비장애물질인 DEHP, DBP, DEHA 등이 다량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식품위생법상 일체 함유할수 없는 DEHP가 단위포장당 수㎍ 정도 검출됐고 아직까지 사용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DBP, DEHA도 다량 검출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환경호르몬 성분은 침출차 낱개를 싸는 외포장재 인쇄면의 잉크성분와 포장종이 제조과정의 약품에서 녹아든 것으로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K회사제품 두충차 낱개 포장제에서는 DEHP가 1천948.1㎍/ea, J식품의 둥글레차 낱개 포장에서는 1천8.4㎍/ea, K회사제품 홍차 낱개 포장제에서는 184.9㎍/ea 검출되는 등 대부분의 국산 침출차 포장제에서 DEHP가 다량 검출됐으며 침출차에도 DEHP를 포함한 환경호르몬 물질이 녹아있었다고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지난 19일 열린 한국분석과학회에 보고하고 행정당국에 복용 자제를 요청키로 했으며 내년에는 과자류를 비롯한 각종식품에 대한 환경호르몬검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연구팀의 김기철연구원은 “DEHP는 현행법상 식품과 용기에서도 검출되서는 안되는 물질인데 이번 조사대상 국산 침출차 대부분에서 검출됐다”며 “이는 국산 침출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영세해 낱개 포장제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DEHP=(di-2-ethylhexyl phthalate) OECD에서는 내분비계의 기능을 변화시켜 이차적으로 개체나 그 자손의 건강상의 유해 영향을 유발할 수있는 물질로 분류됐고, 미 EPA(환경보호청)에서는 체내의 자연 호르몬의 생산, 방출, 이동, 대사, 결합, 작용 등을 간섭하는 내분비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간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선거구제 변경관련 한바탕 해프닝

○…최근 선거구제 변경문제와 관련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복합선거구제’등 여권내에서 여러가지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22일 모일간지에 또다른 내용이 보도되자 국민회의측에서 한바탕 해프닝이 발생. 이 일간지는‘국민회의가 한나라당과 중선거구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소선거구제 시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보도한 것. 이에 대해 안동선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실을 직접 방문, 신문 복사본을 흔들며 “이것은 일종의 괴문서와도 같은 것”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은 전혀 논의되거나 작성된 바 없다”고 적극 해명. 안위원장은 이어 “우리당은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특히 이 보도내용처럼 공동여당 안으로도 제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표자체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올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잘만 활용하면 미리낸 세금을 상당부분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제도 신설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소득에서 공제되고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범위가 대폭 확대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1일 이같은 내용의 ‘99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했다. <표참조>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급여지급시 실시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제도가 처음 도입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일부가 처음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올해의 경우 9∼11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대상이며 이 기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병원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이면서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현금서비스 받은 것은 제외되며 각종 보험료, 교육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등의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또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는 1천200만원으로 확대되고 한해동안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한도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근로자의 주택자금마련저축 및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는 주택자금 공제한도는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 대상에 취학전(6세) 아동의 학원비용이 추가됐다. 공제대상 학원은 미술, 음악, 영어, 바둑, 웅변, 서예, 무용 등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곳이며 1일 3시간 이상, 1주일에 5일이상 교습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 이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표본조사 형식으로 허위 영수증 발급이나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공제사례 조사에 착수, 부당공제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리는 한편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경기도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기도는 이달말까지 도와 시·군간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 합동단속 대상은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많은 가평, 파주, 남양주, 이천, 김포, 용인, 양주, 평택, 화성, 고양시 등 10개 시·군이다. 단속내용은 불법산림형질변경행위 및 허가지 주변 불법행위, 입목별 채지 경계침범 및 불법 벌채행위, 임산물 불법 굴·재취행위 등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중소기업 원부자재구입자금 융자신청

경기도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중 원부자재구입자금 융자를 오는 25일까지 신청받는다. 융자총액은 600억원으로 업체당 연리 6.75%로 5억원이내이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융자지원대상은 ▲가동중인 공장등록업체로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업체 ▲소기업은 시장·군수로부터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업체나 현재 사용중인 건축물이 공장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업체 ▲지식·정부관련 서비스업중 도지사가 정한 사업자 ▲수출승인서(L/C, Offer Sheet)를 소지한 업체 ▲매출거래처로부터 납품주문서를 소지한 업체 등이다. 단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으로 구조조정자금 지원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도내 소재한 한미은행 각 지정에서 받는다. 문의는 도 중소기업과(0331-249-4590)이나 한미은행 경기영업본부(0331-230-3022)로 하면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해외여행객 말라리아 예방관리 협조당부

최근 해외여행객중 열대병 말라리아에 감염돼 사망한 것과 관련, 경기도는 해외여행객의 말라리아 예방관리에 대해 도내 시·군에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국외 말라리아 유행지역 현황을 참고해 말라리아 발생지역 여행객에게 출국전 예방약을 복용할 것과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또 말라리아 예방의약품 취급처 현황을 해외여행객들에게 홍보, 사전 준비를 통해 여행도중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도 당부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도 운영 각종 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정부가 행정의 효율성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및 관계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7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개최실적이나 형식적인 개최로 예산을 금고속에서 잠재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참석수당 등 예산이 확보되지않은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거의없어 위원회의 조기폐지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가 운영하고 있는 70개의 각종 위원회에 올해 배정된 예산액은 2억7천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68%에 달하는 1억8천500여만원이 위원회가 개최되지않아 미집행 예산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120만원의 예산중 1회에 거쳐 10만원만 집행하고 있으며 정책위원회는 회의조차 개최치않아 420만원의 예산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역시 2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단 한차례회의로 35만원만 지출했고 8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된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도 회의 실적이 없어 예산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밖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회에 거쳐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60만원의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100만원의 예산중 55만원만을 집행했다. 특히 예산이 수립되지않은 지역경제협의회, 치안행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관광호텔업사업계획협의회,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 등은 단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 조속한 정비작업이 요구되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광역전철화사업 지방비분담 대폭 감소

수도권에서 건설되고 있는 경원선, 경의선, 중앙선, 수인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화사업의 지방비 분담율이 대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21일 광역전철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한 결과 현행 44%에서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분담기준은 국가가 설계비·용지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의 50%를 분담토록 하고 있다. 이를 전체사업비로 계산할 경우 국비 56%, 지방비 44%에 해당한다. 특히 지자체 분담도 행정구역내 사업비 기준으로 분담토록 하고 있어 경원선 등 5개 노선 전체사업비 4조8554억원중 30%인 1조4천927억원을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공사비 배분도 도·농과 비용격차를 고려치 않은채 일방적으로 거리비례로만 산정하고 있어 일부 시·군은 지방재정이 열악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자체의 분담비율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청와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에 건의했다. 이 결과 지방비 분담비율을 현행 44%에서 25%로 하향하기로 해 도의 부담액도 1조4천927억원에서 8천260억원으로 줄어들어 6천667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보게 됐다. 또 그동안 서울과의 공사비 분담에 따른 비합리적인 요소인 거리비례로만 산정하는 기준도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합의로 경원선(의정부∼동두천), 중앙선(청량리∼덕소), 경의선(용산∼문산)의 복선화 사업은 한층 가속도가 붙고 수인선(수원∼인천)과 분당선(오리∼수원) 사업은 구체화돼 도내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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