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경쟁력, 공약으로 검증합니다. 더 이상 정치인의 공약이 선거 때만 쓰이다 사라지는 약속이 되지 않도록 분야별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기록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와 닿는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재명 “K-콘텐츠 전폭 지원… ‘빅5 문화강국’ 목표” [공약 chec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문화적 영향력) 빅5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K-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과감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다”며 “대한국민의 안목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강국이 눈앞”이라며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현행 문화예산이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문화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 등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고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상을 내놨다. 먼저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제작부터 해외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버추얼 스튜디오 등 공공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금융·문화예술 R&D·마케팅 지원 등 다방면의 인센티브(혜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번역·배급·해외마케팅 등 중소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그는 “문화예술인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창작비·창작 공간 등 제공 △전문 인재 양성·전담 조직 신설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해외 불법 사이트 국제 공조 대응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문학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지원을 대폭 확대해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산업은 21세기 핵심 산업”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강국, 이제부터 그 꿈에 날개를 달겠다”며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포함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특별연합)’ 공약과 대구·경북 지역 발전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부울경을 육해공이 결합된 ‘트라이포트’ 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대구·경북에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구·구미·포항을 세계 공급망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민주당 대선경선 첫 TV토론회에 김경수·김동연 후보와 함께 참석한다.

공약 Check!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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