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보다 견디기 힘든건 치료제 없거나, 있어도 비싼 것” “치료비 부담 완화, 치료제 보험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희귀·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희귀질환자가 37만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 명이었다며 “이들에게 병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다는 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치료비 부담 완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가의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 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이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본인 부담제 상한가’가 있어 일정 기준 이상의 연간 의료비의 경우 나중에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당장 내야 하는 목돈이 환자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치료비 걱정을 덜겠다”고 선언했다.
또 그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에 따르면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 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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