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경쟁력, 공약으로 검증합니다. 더 이상 정치인의 공약이 선거 때만 쓰이다 사라지는 약속이 되지 않도록 분야별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기록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와 닿는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김문수, 취임시 당일 여야 회동·30조 추경 추진 [공약 check!]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6대 즉시 실행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경제 워룸 설치, 여야 원내대표 회동, 국민내각추천위원회 구성 등 당선 즉시 추진할 구체적인 국정 계획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강조하며 “대통령실 중심의 비상경제 워룸을 즉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팀을 조속히 가동하고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 것”이라며 “특히 민생과 통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조직이 즉각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 취임 당일 오후 곧바로 여야 원내대표와 연석회의를 열겠다”며 “이를 통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신속히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파를 떠나 국민의 삶부터 살리는 데 국회가 협조해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 산하에 ‘국정준비단’을 설치해 대선 공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내각추천위원회’ 구성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국민 손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겠다”며 인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미국과의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겠다”며 “당선 후 한 달 이내에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대통령실 운영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현철 기자 2025-05-27 10:29

권영국 “‘광장개헌’으로 ‘평등시대’ 열어갈 것” [공약 check!]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우리의 권리를, 소수자의 바람을, 약자의 이야기를 담은 ‘광장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광장개헌으로 평등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와 엘리트가 망가뜨린 나라에서 헌법의 최종 보루를 자임한 주권자 시민은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광장에서 써 내려갔다”며 “당시 광장은 누가 헌법의 주인인지를 이야기하는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후보는 “다른 대선 후보들의 개헌안은 모두 임기 조정에만 국한돼 있다”며 “다시 쓰는 헌법은 시민의 권리와 소수자의 바람, 약자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개헌 위한 ‘개헌 시민회의’ 출범 ▲시민이 직접 법률안·헌법 개정안 발의 ▲광장 정신으로 현실에 맞는 다양한 기본권 보장 ▲시민 권리 확장 ▲경제 민주화 원칙·노동자 이익균점권 부활 등을 약속했다. 그는 “계엄 이후 광장에서는 불평등, 혐오, 폭력에 대항하는 ‘내란 이후의 세계’를 말했다”며 “시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시민 스스로 새로 쓰는 헌법의 주인공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5-26 18:31

이재명 “국방부 장관, 이제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수원 아주대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의 문민통제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국방 문민화는 선진국이 다 하고 있고, 오히려 국방부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 국방장관도 민간인이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 공약에 대해 “당연히 징병제를 기본으로 둔다”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갈 거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공약 Check!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6 13:04

김문수 "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할 것…지방시대 열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김 후보는 '지역을 새롭게 지방시대 20대 공약'을 발표하며 "지방이 직면한 성장 및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며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 ▲전국 4대 대광역권 육성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한 통합 행정 추진 ▲행정수도 조기 완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등을 약속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체개혁권, 정부와 농림부, 국토부가 하고 있는 농지 이용 및 그린벨트 관리 권한 역시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해 지방의 경쟁력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지방의 대광역권을 중심으로 급행철도망을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해 시도통합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김 후보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초강력 자치단체간 행정 통합을 지원하고, 국세 및 기업규제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조례제정권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앞서 발표했던 세종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외에도 취임 1년 내에 6백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국민통합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 등의 정부 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규모는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날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상향 ▲지방비 사업의 규제 완화 등의 지역발전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연간 14조7천억 원의 규모인 균형발전 특별회계 기금을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지방정부가 순수 지방비를 들여 추진하는 1천억 원 이하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약 Check!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6 11:02

이재명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재추진…남북 핫라인 복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라며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관련해 이 후보는 중단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 후보는 "이산가족과 납북자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강화 방안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외교체제 혁신을 위한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 정례화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학기술 외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선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하겠다는 이 후보는 "외교체제 혁신을 위해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위주 순방 외교를 구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또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난관을 기회로 바꾸겠다"며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 상호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체계 고도화 ▲AI 등 첨단과학 기술 적극 도입 등의 군사력 강화 방안과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및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산입 ▲군인사 시스템 개선 등의 국군 장병의 사기 증진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이 후보는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병력자원 감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의 운용‧작전 장비를 첨단화 해 군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재외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영사 서비스 혁신 ▲우편투표제 도입 등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행사 적극 지원 ▲재외국민 실질적 참정권 행사 지원 등의 K-외교 전략도 제시했다.

공약 Check!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6 09:27

이재명·김문수 인천 현안 해법 ‘각양각색’…시각차 뚜렷 [공약 Check!]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인천 5대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이 각양각색(各樣各色)이다. 주요 현안을 바라보는 시선과 접근 방식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5일 정가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임기 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선8기 인천시 정책방향과 같은 ‘대체매립지 조성 등 합리적인 매립지 정책 마련’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의 경우 이 후보는 당초 GTX 조성 목적에 맞게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1시간 경제권’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반면 김 후보는 ‘GTX 전국망’ 구상을 토대로 전국 5대 광역권을 생활권으로 묶어 공항, 산업단지, 거점 도시 등을 1시간 내에 이동할 교통 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인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공약했지만, 공공의료 강화 부분에서 이 후보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김 후보는 ‘제2의료원 설립’을 내세웠다. 공항경제권 구축에서 이 후보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정비(MRO) 산업 등 ‘영종도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을 공약했고, 김 후보는 인천공항 5단계 확장 및 ‘공항 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바이오산업 육성에서 이 후보는 송도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인천을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김 후보는 첨단 기술 분야 연구센터 설립 및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두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은 국가적 시책이자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나가야 하는 시급한 현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현안들이 외면 받지 않도록 대선 이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이재명·김문수, 인천 5대 현안 해결 ‘불투명’…실현 가능 대책 내놔야 [공약 Check!]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5580234

공약 Check! 박귀빈 기자 2025-05-25 17:23

이재명·김문수, 인천 5대 현안 해결 ‘불투명’…실현 가능 대책 내놔야 [공약 Check!]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인천의 5대 현안에 대한 주요 후보들의 해결책이 불투명하다. 지역 안팎에선 후보들이 인천시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선 이들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대책 등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정가와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인천의 주요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공항경제권 구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꼽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이들 현안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경우 이 후보는 ‘임기 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이라는 원칙적인 해법만 제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의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한 것보다 되레 후퇴한 수준이다. 김 후보도 ‘대체매립지 조성 등 합리적인 매립지 정책 마련’이라는 해법만 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인 ‘국무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 설치’ 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4자협의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전담 기구 신설’이나 ‘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GTX 노선 확대도 마찬가지다. GTX-D·E 노선에 대해 이 후보는 ‘단계적 노선 도입을 통한 지역 연계 방안 마련’을, 김 후보는 ‘임기 내 착공’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들 노선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노선이 현실화하려면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투입에 대한 사업성 확보나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 경제 분야의 최대 현안인 공항경제권 구축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은 법적·제도적 장치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조건 등이 아예 없어 실효성이 낮다. 공항경제권 구축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은 제약 등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계획 등이 필수적 요소로 꼽힌다. 이 밖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이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을, 김 후보는 ‘제2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공공·필수 의료인력 확보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 미흡한 지역 정주 여건 등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선결 과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최소한 지역 주요 현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단순 표심 잡기에 급급한 뜬구름 형태의 공약만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인천 민심을 얻으려면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대책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이재명·김문수 인천 현안 해법 ‘각양각색’…시각차 뚜렷 [공약 Check!]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5580231

공약 Check! 박귀빈 기자 2025-05-25 17:19

이준석 “1년에 120일 넘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90% 부과” [공약 check!]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외래진료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90% 본인부담률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외래진료 과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해소와 보험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선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365회 기준 제도로 인한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하다”며 “또 지난해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 수가 약 35만2천명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936억원이 지급되면서 건보재정을 바닥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부과하는 현행 기준을 3배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차등적용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5-25 17:06

"정책선거 중요성 인식 못하나"...선거공약서 외면한 대선 후보들

제21대 대선이 10여일 남은 가운데 대선 후보 6명 중 1명만 선거공약서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후보자 공약란을 확인한 결과 6명의 후보 중 선거공약서를 등록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다.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무소속 황교안·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선거공약서를 등록하지 않았다. 선거공약서는 지난 2010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각 가정에 배포하는 선거공보물보다 후보자의 정책방향 및 실행의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일종의 ‘정치인 고용계약서’라 불릴 만큼 유권자들이 각 후보별 비전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좋은 제도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인데다, 이마저도 비용 부담이 있어 대부분 후보들이 외면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보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책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약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후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선거 막바지까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지 못해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약 Check! 김영호 기자 2025-05-23 17:43

이준석 “대통령 4년 중임제·수도 기능 분산 명문화” 개헌안 발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근거 마련,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중점사항인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3일 발표에서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선거 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을 같은 시점에,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뒤에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도를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전해 정치적·제도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회의 탄핵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이나 탄핵 시도 등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해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국가의 미래산업 육성 책임 및 규제기준국가제를 헌법에 규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규제기준국가제는 선진국 등 기준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 제도를 말한다. 이 후보는 '연성헌법 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헌법 조항을 기본조항(경성)과 일반조항(연성)으로 구분해, 연성조항에 대해서는 특별 다수결이나 공론화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헌법을 통해 개혁신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약 Check!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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