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도시 공실 방지·생계형 투자자 보호' 공약 발표

상업용지 20%→10% 이하…공실 상가는 용도 변경 허용
분양광고 사전 심사로 지자체의 일방적인 개발 확대 사전 차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7일 신도시 공실 문제와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 공실 문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지자체가 재정 수입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한 상가 임대로 인한 장기 공실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같은 문제로 인해 “임대료 수익 부재와 상가 가치까지 하락하는 이중고에 처해 은퇴 자금을 몽땅 손실하는 등 투자자들의 손실이 날이 갈수록 늘어 가고 있다”며 공실 문제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먼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시 현재 20%인 상업용지 비율을 절반 이하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공실 상가는 용도 변경을 허용해 실제 수요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개발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을 분양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분양 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심사 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신규 청사 건립을 지양하고,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창업공간 등 행정시설이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로 들어 오도록 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 상가 공실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에는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공약에 대해 “이번 대책은 상가 공실 해소를 통해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원에 공급됐다가 3억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를 방지하고,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 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