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사관학교 체육대회 참석

김대중 대통령은 8일 오후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에 참석, 선수와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사 체전은 사관생도들이 선의의 경쟁과 함께 화합,단결을 통해 팀워크를 이루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통합된 전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자의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21세기 정보군.과학군을 이끌어 갈 사관생도들이 사명감을 갖고 지·덕·체를 연마해달라고 덧붙였다./유제원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경기도 2차추경 4조4천억 규모

경기도의회는 8일 제1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조4천522억원 규모의 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 등 9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예산은 경기도의 올해 당초 예산 3조5천555억원보다 25.2%(8천96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9천177억원에서 3조6천795억원으로 26.1%(7천618억원)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6천378억원에서 7천727억원으로 21.1%(1천349억원)가 늘었다.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4천943억원의 수해복구 및 항구예방대책사업을 비롯해 1천124억원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사업, 767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마무리사업, 46억원의 21세기 문화관광산업기반 구축사업 등이다. 한편 144회 임시회는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14일동안 열리며 98년도 일반 및 특별위원회 결산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15대 마지막 국감 상반된 평가

15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여당은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자평한 반면 야당은 의원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국감활동으로 인해 퉁명스런 반응을 드러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초 ‘정책감사’를 지향하겠다는 원칙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국감실적도 야당을 압도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 과거 국감때와는 달리 여당임에도 ‘정부감싸기’에만 치중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안까지 제시하려는 모습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회의는 8일 원내기획실이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국감특종’과 ‘국감스타’를 자체적으로 집계했다. 그 결과 7일 현재 국감특종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에 앞섰지만 국감스타면에서는 국민회의 48명, 한나라당 32명으로 월등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나라당이 정치공세에 치중한 나머지 야당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국민회의가 후한 점수를 받은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남은 국감기간동안 야당의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책대안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소속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동여당의 한축인 자민련은 여야간 쟁점사안이 산적한 가운데서도 커다란 마찰엇이 국감이 진행되는데 대해 정책감사, 민생감사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정치공세와 국민회의의 일부 비호성 감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감히 문제점을 지적,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해왔다고 자평했다. 따라서 자민련 지금까지 유지해온 ‘여당내 야당’의 차별화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이미지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성 식사를 제공받거나 감사장 불참 및 이석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여당과는 달리 한나라당은 ‘불만족스럽다’는 국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지방자치제도개선안 중앙에 건의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 구금 등으로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승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의회는 8일 제1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지방자치제도개선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이밖에 단체장의 재의 요구대상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비롯해 객관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 지방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막기위해 선결처분권한을 축소하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단체장의 의견을듣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방단체장의 대의회 견제권을 대폭 축소했다. 또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 및 소속감이 결여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전환해 줄것을 요구키로 했다. 의원들은 특히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한 서류제출요구를 의장을경유하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 의원보좌관제 실시와 부단체장에 준하는 보수지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비변경 등으로 추경예산편성 등의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를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현행 13.27%에서 17.6%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줄것을 요구키로 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작가 전옥경씨 옷로비증언 위증

작가 전옥경씨가 7일 지난번 ‘옷로비’ 청문회에서 김태정전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가 증언한 내용과 상반되는 발언을 하자, 한나라당은 8일 이들을 위증혐의로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상반된 발언을 한 전씨를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광근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두 여인의 거짓 증언은 국회와 국민들을 농락한 것임은 물론 국회 청문회를 거짓말 경연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장부대변인은 이어 “안방마님들의 간교한 위증 입맞춤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새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모든 진실을 밝혀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전씨의 주장에도 불구, ‘실패한 옷로비’라는 점을 강좌며 특별검사에 의한 실체규명을 기대했다.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우리당은 국민이 원하는대로 국정조사와 특검제도 의연히 추진해왔다”면서 “검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특별검사가 국민의 궁금증을 말끔히 씻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가 전씨는 7일 자신의 책 ‘여자는 반란을 꿈꾼다’출판기념회장에서“지난해 12월19일 연씨와 함께 라스포사에 갔을때 정일순사장이 직접 우리를 맞았고, 정사장과 배정숙씨 권유로 연씨가 호피무늬 밍크코트를 입어봤다”고 발언, 청문회에서의 연씨와 정씨의 증언을 뒤집었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임지사 행자부 국감 출석 부결

<속보>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임창열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참석을 놓고 지난 7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파행으로 치른 것(본보 지난 8일자 1면)과 관련, 행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지사를 오는 18일 행정자치부 국감시 증인채택을 투표로 결정한 결과 부결됐다. 행자위는 이날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지사 증인채택 건의를 상정했으나 총 참석자 26명중 반대 13, 찬성 11, 기권 2로 부결처리했다. 이에따라 현재 서울 영동 세브란스병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임지사는 건강진단을 마친 오는 12일 도정에 복귀,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특히 이날 투표 결과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의원들이 임지사 증인참석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7월 16일 임지사 구속기소후 곧바로 출당조치했던 여당이 임지사와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임지사 출당조치로 당과 임지사간에 서먹서먹한 관계가 계속됐다”며 “그러나 도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당이 임지사를 끌어안기로 했고 임지사도 당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와 임지사간의 관계개선이 조금씩 이뤄지면서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김덕배 정무부지사의 후임자 선정에도 임지사와 당간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부지사는 당초 오는 23일께 사표를 제출하려다 임 지사의 부탁으로 사표제출시기를 2주일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한영식 안성시장 시장직 상실

한영식 안성시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따라 안성시장 재선거는 오는 12월중 실시될 전망이며 출마후보군들은 벌써부터 본격적인 선거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8일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안성시장 재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시장이 선거당시 무소속후보임에도 불구, 합동연설회에서 당기를 들고 다니고 국민회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한 행위는 선거법이 금한 정당표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시장의 형이 확정되자 그동안 물밑에서 사태추이만을 지켜보던 시장 재선거 출마후보군들의 공천을 향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안성시장이 자민련 몫인만큼 이번 재선거도 자민련에게 공천권을 양보한다는 방침이며 자민련은 현재 후보자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민련의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후보군은 이기석 시의회의장(52)와 신우철 제2건국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정진석 전농협경기지역본부장(56)도 거명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측에서는 장현수(54)·김학용(38) 두 도의원으로 압축된 가운데 내부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연합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국민회의로부터 지지와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엄준길·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말라리아 남북공동조사 시급하다

경기도내 법정전염병인 말라리아 환자가 4년째 급증추세를 보이면서 토착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79년 박멸됐던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감염원과 매개체인 모기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말라리아 박멸을 위해서는 남북공동방역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파주 255명, 연천 204명, 고양 90명, 김포 87명 등 11개 시·군에서 950명의 말라이라에 감염돼 치료를 받았다. 이는 지난 79년 이후 박멸됐던 것으로 알려진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 94년 2명의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95년 17명, 96년 52명, 97년 314명, 98년 907명 등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휴전선 인근 지역인 연천군의 경우 지난해 172명이 감염된데 이어 올해들어 9월말 현재 204명이, 김포시도 58명에서 87명이 각각 발생하는 등 토착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이들 시·군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군과 합동방역작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군사지역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방역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말라리아의 발생추이가 북한지역에서 질병 매개체인 중국얼룩날개모기가 많이 남하하고 있고 임진강 등을 통해 감염원이 내려오면서 말라리아가 만연하고 있다. 말라리아 박멸을 위해 군·서울대와 공동조사를 펼쳤던 도는 북한과의 공동방역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멸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따라 내년부터 남북한 공동역학·방역작업을 펼치기로 하고 관련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북한과의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반영되지 않아 남북협력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현황은 공식 보고가 없으나 지난 5월 개최된 WHO총회에서 북측대표가 휴전선 인접 3개도에서 약 2천명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규칙개정난 시기에 의문제기

○…경기도의회 한기태 의원이 8일 제1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원 회의참석률과 개정규칙안의 시기성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 눈길. 한 의원은“지난 4대의회부터의 경험으로 의원 정족수 3분의1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의원 참석률이 만족할 수준이 아닌데 집행부에 대한 질문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리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지적. 한 의원은 이어“내년초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의 시행령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금상태에서 개정규칙안을 의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부언.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야당에 성실한 국정감사 촉구

○…국민회의는 8일 언론에 보도된 국정감사를 자체조사한 결과 과거와는 달리 야당인 한나라당이 여당보다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야당측에 성실한 국정감사를 촉구. 이영일대변인은 ‘국정감사 중반을 평가하며’라는 논평을 통해 “뛰어난 정책분석과 대안제시로 국감스타로 지목된 의원들은 국민회의가 48명으로 32명인 한나라당 의원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면서 “과거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여당에 비해 10대1 비율로 맹활약을 벌였던 것과는 큰 대조”라고. 이대변인은 또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회창총재는 3년이나 남은 대선용 ‘지방ㄴ들이’에 나섰고, 총무단은 국감거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무성의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오죽하면 국정감사 대신 지역주민들과 팔공산에 관광가는 의원까지 있겠는가”라며 비판. 이어 이대변인은 “백마디 반정부 구호보다 힘이 있는 것은 내실있는 국정감사”라면서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꼬집기도.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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