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복원작업 내년 본격화

정부의 내년 남한산성 복원작업이 도의 국고보조 요구가 수용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도는 18일 “정부가 최근 도의 강력한 건의로 내년 국고보조사업에서 남한산성 복원작업비로 2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국고보조금에 대한 심의에서 도가 상정했던 남한산성 복원사업비를 삭감해 사업추진이 난항에 봉착했었다. 도는 국고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무관심속에 훼손돼 온 국가사적 57호인 남한산성 복원을 위해 올 연말까지 광주군과 함께 복원추진기획단을 구성, 오는 2002년까지 성벽·성곽, 행궁지 등을 모두 복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국비 100억원, 도비 121억3천600만원 등 모두 221억3천600만원이 소요된다. 복원대상은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주변 9.05㎞ 성곽 중 무너진 부분과 남문에서 동문쪽으로 이어지는 성벽, 성곽 위에 활을 쏘기 위해 만든 여담, 제2남옹성 주변 등으로 도는 행궁 복원을 위해 사유지 8천800여평과 숙박업소, 음식점도 매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남한산성 복원비로 해마다 국·도비 1억∼2억원이 지원됐지만 훼손상태가 워낙 심해 보수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현재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혀 2002년에는 성이 옛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경기도내 땅값총액 하락

경기도내 땅값 총액이 지난해에 비해 15조원이나 떨어졌다. 경기도는 올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345만8천747필지 90억5천829만3천㎡에 대한 지가를 조사한 결과, ㎡당 평균가격이 2만5천758원으로 233조3천241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17만7천794필지 89억4천278만㎡ 248조4천33억8천100만원에 비해 7.27%15조792억7천300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같이 도내 토지가격이 급락한 것은 IMF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땅값이 상승한 지역은 31개 시·군중 단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양평군이 지난해 16만613필지 7억8천674만9천㎡ 3조2천996억2천800만원에서 올해는 16만3천908필지 8억562억7천㎡ 2조9천292억6천200만원으로 ㎡당 13.3%인 558원이 감소, 땅의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의정부시도 지난해 3만9천179필지 7천152만9천㎡ 6조9천98억4천400만원에서 올해는 3만9천739필지 7천241만4천㎡ 6조1천510억6천400만원으로 12.07%나 줄어 들었다. 이밖에 동두천시, 남양주시, 군포시, 김포시, 양주군 등 5개 시·군이 10%이상 땅값이 하락했으며 수원시, 오산시, 구리시, 연천군 등도 8~9%이상 땅값이 떨어졌다. 반면 부천시는 지난해 5만9천733필지 4천505만㎡ 16조6천81억5천100만원에서 올해는 5만7천905필지 4천418만1천㎡ 15조9천9천958만3천700만원으로 1.79%만이 감소,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용인시도 지난해 17만200필지 5억2천728만㎡ 17조2천654만3천200만원에서 올해는 19만6천45필지 5억4천281만4천㎡ 17조4천221만6천100만원으로 2.03%만이 줄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위한 토지의 필지와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 이같이 전체토지가격이 하락한 것은 일시적인 경제난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점차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일반

정부, 일몰제도 도입 전국확대 계획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일몰제도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내부의 개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자 정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97년 7월 일몰법을 운영한 결과 비효율적인 사업 폐지, 다양한 시책의 접근, 비현실적인 행정관행 수정. 행정행태의 변화 유도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는 특히 그동안 도정중 사업에만 치중하던 일몰제도를 올해부터 대민서비스 증대의 심사도구로 기능을 확대한 결과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서류의 간소화 방안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실제 도 민원사무, 보상금지급사업, 자치법규 등 328건 등을 심의한 결과 21건을 개선하고 1건을 폐지했으며 7건은 한시적으로 존치키로 하는 등 구태한 제도를 개선했다. 또 나머지 237건은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또 다음달중 36건에 대한 대민서비스 관련 사무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무정비를 통해 그동안 행정편의주의·관례로 처리해 오던 잡종재산대부, 공유재산대부·행정자산 사용허가시 제출토록 하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하고 인·허가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던 거주여권기재사항 변경발급시 제출토록 한 여권 사본 등을 폐지했다. 또 신규공중보건의사 중앙단위 직무교육은 도에서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만을 지급하는 단순업무 처리로서 교육효과에 대한 판단자료 부재 등 사업의 효과성을 지자체에서 얻기가 어려워 중앙부처가 담당하도록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각 시·도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일몰제가 행정개혁에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일몰정보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이를 공개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일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