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발표 여파 총선전략 전면 재검토

여야 3당은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명단 발표가 큰 반향을 일으킴에 따라 선거구도 및 여건에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총선전략의 전면 수정에 착수했다. 여야는 특히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총선연대의 명단이 선거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수도권의 경우 명단에 포함된 중진인사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해야한다는 판단이다. 또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의 선거개입 활동이 전·현직 의원뿐 아니라 공천 신청자에 대한 검증과 유권자 권리찾기 운동과 낙선운동 등으로 강화되는 추세에다 청년층의 지지·참여 열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 이들에 대한 공략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에따라 여야는 인터넷의 발전과 청년층의 선거관심이 접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선거운동 방식도 조직·홍보물 뿐 아니라 이른바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국 개설, 중앙당 차원의 후보 홈페이지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의 내각제강령 문제 및 총선연대의 명단발표 등에 따른 자민련의 반발과 차별화 전략 강화로 당초 ‘2여1야’체제이던 선거구도가 사실상 ‘3각체제’로 굳어짐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5일 “여론조사에서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90％로 나타나고 있어 추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더 나아가 이미선정·발표한 조직책에 대한 재검토까지 시사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한 측근도 “시민단체 명단발표 밑바탕에는 정치권 개혁에 대한 국민 욕구가 깔려 있으며 정치권 개혁의 핵심은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며 “당도 그런 물결을 가능한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민련은 총선연대의 명단 자체에 대해 격렬한 거부반응을 보이면서도 수도권 공천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선거구획정이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천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시민단체들의 공천신청자 검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병무비리 수사와 비리혐의 정치인 18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 내달 하순 실제 공천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6 00:00

희망 2000 선택 2000 (과천·의왕)

<과천·의왕 선거구> 관악산·청계산을 끼고 있으면서 지역구와 전국구 등 현역의원 2명이 15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이색지역이 과천·의왕이다. 여권이‘박종철고문치사사건’을 맡은후 검찰을 떠난뒤 15대 국회에 진출해 재선을노리는 현 야당의원인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을 낙선시키려 벼르는 이른바 ‘표적공천’ 지역이라는 여론이 지배적. 안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여당의 실정의혹을 예리하게 파헤쳐 현정권엔 껄끄러운 ‘눈엣가시’와도 같다. 때문에 안의원을 표적으로 민주당이 뽑아든‘빅카드’는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 본인은 전북 군산을 원했지만 지명도와 당선가능성을 고려, 여권핵심과 민주당측의요청을 받아들여 과천·의왕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출신교수로는 처음으로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에 입당해 전국구 4번으로 국회에 입성한뒤 15대 대선때 김대중후보 자문교수단을 이끌었던 길승흠의원이 그동안 이 지역에서 기반을 닦아 공천경쟁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 표심을 좌우할 주요 변수는 전체 유권자의 15%이상을 차지하는 공무원 및 가족들.‘국민의 정부’이후 중·하위직 공무원 사정과 IMF한파에 이은 봉급삭감 등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된 이들이 전통적으로 여당인 집권당에 표를 던질지 관심거리다. 또한 구여권표가 강세를 보였으나 신도시 개발로 최근 급속히 유입된 의왕의 20·30대 젊은층 유권자(60.4%)가 여야중 어느쪽을 선택하느냐도 당락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를 차지, 이 지역 총선전 감상 포인트다. 여성으로 11·14·15대 총선과 6.4지방선거 자치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졌던 이희숙 국민회의 당무위원도 과천‘토박이론’등을 내세우며‘4전5기’를 벼르며 총선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자민련위원장인 박제상 전의원과 초대 민선의왕시장을 역임한 신창현 청와대비서관, 고 이동진 전의원의 동생인 이동성씨도 거론되고 있다. /과천·의왕=임진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15대 총선> ○유권자: 121,767명 ○투표수: 77,323명 ○유효표: 76,453명 신한국당: 25,844명(33.8%) 국민회의:17,327명(22.6%) 민주당:13,780명(18%) 국민연합:3,110명(4%) 무소속:3,118명(4%) <군포선거구> 군포시 인구 27만 가운데 절반가량인 13만여명이 산본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 문속에 숨어있는 표성향이 총선의 굵은 줄기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에서도 나름대로 당선을 장담하며 비교적 중량감있는 인물을 내세우고 있는데 현역의원이며 민주신당 유선호의원(47)과‘21세기 군포의 희망,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한나라당 김부겸위원장(42), 한나라당 심양섭씨(41·전 자민련부대변인), 자민련 출마가 예상되는 정창록씨(48), 공명선거로 승리를 장담하는 무소속의 이강원씨(53)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민주신당 유선호의원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3만1천여표를 얻어 신한국당 후보를 1천여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으며 원내에 진출후 15대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 등 각종 사건 진상조사위원으로 위촉,‘사건이 있는 곳엔 유선호가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을만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있다. 유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임수경양 방북사건, 사노맹의 박노해 사건 등을 무료변론해 왔으며 재선 고지점령을 위해 젊은세대 및 주부층으로 이뤄진 지지세력을 확보, 이들을 공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재야운동가에서 구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나라당 김부겸위원장은 개혁적 이미지와 지역활동에서 보여준 조직관리 능력이 파괴력이 있으며 지역구 관리 2년여만에 국민신당과의 격차를 상당수준 줄여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 정외과 출신으로 현재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변신한 김위원장은 지난 15대 총선이후 과천·의왕지역구에서 군포시로 옮겨온 후‘올 총선에선 당선뿐’이라는 각오로 지역구 관리에 온 정열을 쏟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군포시지구당위원장직을 맡아오다 최근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 주위를 놀라게 한 심양섭씨는 16대 총선지역구를 군포시로 희망하고 있어 곧 다가올 한나라당 조직책 선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 자민련의 경우 현재 공석으로 남게돼 공동여권의 자연스런 연합공천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조심스런 여론에도 불구, 지난 15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현재 이한동 자민련고문특보직를 맡고있는 정창록씨가 다크호스 후보로 뜨겁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개인사업에만 전념하겠다”며 주위의 여론에도 불구, 총선출마의사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자민련 조직책 선정과정에서 군포지구당위원장이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이강원씨는 충남서천 출신으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전법률신보사 충남지사장과 대웅건설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군포시 인권보호위원장으로 지난15대 총선전 자민련조직책을 맡았으나 타의로 물러난 상태. 공명선거를 주창하며 총선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이씨는 13여년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해오는등 항상 서민과 함께해온 인물.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15대총선 유권자: 161,710 투표수:101,215 유효표: 99,918 당 명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국민연합 무소속 득표수 30,123 31,869 13,018 21,223 414 3,271 (%) 29.76% 31.49% 12.86% 20.97% 0.41% 3.23% <동두천 양주선거구> 전형적인 도·농 복합지역인 동두천·양주 지역은 4선을 꿈꾸는 목요상(64)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아성에 참신성과 개혁을 표방하는 정성호(38) 새천년민주당 위원장의 도전 구도양상으로 굳어져 가는 형국이다. 여기에 동두천·양주 지역은 자민련의 몫이라며 여권의 연합공천에 한가닥 희망의 끈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이덕호(58) 지구당 위원장과 이 지역의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정성호위원장의 여권공천은 있을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주장하는 이성수(45)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의 또다른 변수속에 총선의 열기가 서서히 불붙기 시작했다. 당내 공천경합없이 폭넓은 지지속에 4선고지 입성에 자신감을 보이는 목의원은 서울법대와 제13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 재직시 유신정권 압력에도 소신을 지켜온‘대쪽판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 제11대, 12대 국회의원을 거쳐 15대 국회에 진입한 목의원은 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도 활약상이 돋보인데다 접경지역지원법의 국회통과와 지역 지방재정의 확대 등 화려한 성과와 관록이 큰 장점이다. 이에 맞서는 정위원장은 목의원의 대학후배로 법률 도우미센터 등 각종 서민들의 법률고문 변호사로로 활약하다 그동안 새천년 민주당의 동두천·양주 지구당 조직책으로 거론된 여러 인사들을 제치고 지난 3일 조직책으로 선정돼 신진정치인으로서의 지역정가 판도변화를 예고하는 무서운 신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수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과 이덕호 자민련 지구당위원장은 여권의 연합공천 향배에 예의주시하는 한편 지지기반을 토대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여권의 공천향배에 따라 어떤 히든카드를 준비할지가 또다른 변수이자 관건이다. /동두천·양주-정선준·조한민기자 sj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6 00:00

쟁점지대(2) 의·양·동 통합론

새로운 밀레니엄에 접어들면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3개 시·군이 시급히 통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제2청사의 개청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통일시대의 전초기지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양·동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당위론에 중압감이 실리고 있다. 지난 94년 당시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둘수 있는 지방자치법개정안과 전국 15개 시·도 내무과장회의로부터 시달된 시군통합추진지침 등에 따라 의·양·동 통합에 대한 바람이 불기는 했지만 첨예하게 얽힌 시·군민의 이해관계로 통합시에 대한 여망은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 63년 양주군 의정부읍에서 독립한 의정부시나 지난 81년 양주군 동두천읍에서 승격한 동두천시는 역사·문화적인 면에서 모두 양주군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시·군민 마음속에는 양주문화권의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론이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의·양·동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타당성으로는 첫째 동일생활권이다. 의정부시와 양주군이 교통·시장·통신 등 전영역에서 공동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상의 구분만 있을 뿐 사실상 한 지역으로 인식해도 무리는 없다. 또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공통분모가 존재하고 있다. 둘째 지형적 여건으로 의정부시·동두천시는 양주군을 사이에 두고 있어 이상적인 도농시군통합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통합에 따라 인구교류, 토지의 효율적 이용, 공공기관의 적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포화상태에 있는 의정부시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양주군과 동두천시는 재정수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비절감에서 나오는 비용을 이용,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경기북도시대 및 남북통일시대를 위해서는 의·양·동이 조속히 통합돼 그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하다. 군지역 주민들은 종전 농어촌지역으로서 누리던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쓰레기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있다. 또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기존 군지역의 상권이 시지역으로 흡수돼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은 직제·정원 축소에 따른 승진기회의 상실, 지위변동에 따른 불안감등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3여(여수시, 여천시, 여천군)통합이 좋은 벤치마킹사례로 꼽히고 있다. 3역 지역도 출발은 여수에서 분리되어 시작됐다는 점은 물론 역사·문화적으로 한 뿌리였으며 동일 생활경제권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3여지역도 지난 94년 통합논의가 시작될 당시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돼 3차례에 걸쳐 통합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까지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자치단체장들의 의지로 4년만에 여수반도권 대통합을 이뤄냈다. <통합대상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의 의견> ▲홍문종 국회의원 -의·양·동이 시급히 통합돼야 한다. 3개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통일시대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키 위해서는 통합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에따라 경기북도로 분도가 될 경우 도청소재지로서의 모형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동두천 시민들이 통합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의정부와 양주가 통합되고 후에 동두천과의 통합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목요상 국회의원 -의·양·동 통합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동두천 시민들의 일부는 상수원 확보 등을 이유로 한탄강이 소재한 연천과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동두천과 의정부시는 양주와 문화권을 같이 하고있다. 오는 4월총선 이후에는 가칭 의·양·동 통합추진협의회 등으로 통합에 적극 나설 것이다. ▲문희상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의·양·동 3개 시·군의 발전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3개 시·군이 통합돼야 하는 것은 시대적 바람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지금까지 정권안보차원에서 희생당한 지역이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그러나 충청북도나 강원도보다도 인구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이 더이상 규제받을 이유가 없다. 남북통일의 교두보로서의 역량을 키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양·동이 통합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의·양·동은 서로의 기능을 보완·발전시키는 ‘WIN-WIN-WIN’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통합시의 명칭이 양주시가 돼도 상관없다. 통합시의 청사가 어디에 위치해도 상관이 없다. 기득권층들은 자신들의 영리를 버리고 후손들의 발전을 위해 통합시 추진에 적극 환영해야 한다. ▲김기형 의정부시장 의·양·동은 통합돼야 한다.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의정부시가 한수이북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 동두천시는 통합에 아주 소극적이다. 그렇다고 동두천시를 제외하고 통합되는 것은 옳지않다. 통합만 된다면 시장의 직위를 내놓을 수 있다. 인위적으로 분리한 의·양·동은 원상태로 돌려져야 한다. ▲방제환 동두천시장 의·양·동 통합은 자치단체장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시장들의 합의에 앞서 여론조사 등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시민들 대다수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윤명노 양주군수 동두천이 안고 있는 물부족 문제를 양주군은 해결할 수 있다. 동두천이 연천과의 통합을 생각한다면 이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동두천이 통합에 반대라면 우선적으로 양주군과 의정부시가 합치는 것에도 찬성한다. 재임과 관계없이 마음을 비운 상태다. 경기북부의 핵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양주군과 의정부시, 동두천시가 통합돼야만 한다. 임기동안 통합운동에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의정부=천호원 경기북부취재본부장 hwchoun@kgib.co.kr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01-26 00:00

경기도 정기분 면허세 431억 부과

경기도가 매년 부과하는 정기분 면허세 부과액이 449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431억9천만원보다 17억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면허세 부과액은 449억원으로 지난해 431억9천만원보다 17억7천만원 늘었다. 이중 자동차 관련 면허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21억원이 늘어난 381억5천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중 85%를 차지한 반면 기타 면허세는 오히려 33억3천만원이 감소한 68억1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동차 관련 면허세가 증가하는 것은 전입 인구에 따른 변경 등록과 함께 신규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전국 자치단체장 협의체 발족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공동정책개발 및 상호정보교류를 위한 협의체가 발족된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4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제13차 회의를 갖고 단체장과 의원간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오는 3월2일 구성 발족키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은 물론이고 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의 회 의장 등이 참여해 상호관심사와 공동문제 해소, 공동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 토록 했다. 특히 행정정보와 의정정보를 상호교류,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투표 오늘 실시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가 관내 113개 투표소에서 오늘 일제히 실시된다. 지난 9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보름간 열띤 선거운동을 벌여온 한나라당 윤태진 후보와 새천년 민주당과 지민련 연합후보 이호웅 후보는 각각 당선을 확신하며 24일 늦은 밤 시간까지 막바지 세몰이를 벌였다. 이호웅 후보는 이날 오전 취약지역인 논현·고잔·도림동 등 남동 갑 지역에서 한표를 호소하는 한편 오후와 저녁시간에는 자신의 텃밭인 만수동 일대를 돌며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윤태진 후보 역시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윤성·이원복 의원을 앞세워 취약 지역인 남동 을 지역과 텃 밭인 도림·남촌동 등 텃 밭을 오가며 행정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양 후보측의 이같은 전력투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보궐선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41.5% 보다 크게 밑도는 30% 안밖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이번 선거 결과는 밤 11시께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재국 남동구 선관위 홍보부장은 “이번 선거가 올 들어 첫번째 열리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 선거인수는 남자 13만4천948명, 여자 13만7천55명 등 모두 27만2천3명이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인천행동연대 낙선대상자 발표 큰 파장

인천지역 2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인천행동연대가 24일 16대 총선의 낙천·낙선 대상자를 발표, 지역 정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인천행동연대는 이날 서울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대상자 67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천지역 정치인 4명을 선정하고 그 배경을 “지역적인 정서와 여론을 반영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인천행동연대가 선정한 낙천 대상자들은 인천의 대표적 정치인들로 민사상 문제와 사적인 행위, 당적 변경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인천행동연대의 낙천자 발표는 향후 총선 공천 및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판단자료와 수치 등을 수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인천행동연대측도 “국회 출석과 활동 등을 계량화하려 했으나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점수를 산출하진 못했다” 면서 “지역적인 여론과 정서가 판단의 주요 잣대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낙천자로 선정된 관계자 주변을 중심으로 인천행동연대의 발표내용이자의적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조 의원은 “임대차 보증금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해명하고 있으며 이 의원도 “호화 결혼식 문제는 본인과 전혀 상의한 적이 없는 우발적 사건” 이라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고스톱 사건과 관련,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면서 “당시 눈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의원들과 개인적 모임을 갖지도 않았다” 고 해명서를 냈고 심 의원도 “도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검찰수사 결과, 이미 무혐의로 판정났다” 고 밝혀 모든 낙천 대상자들이 인천행동연대측 주장을 대부분 정면 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정치인들을 추방하겠다는 인천행동연대의 의지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낙천·낙선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칫 자의적 잣대에 의한 명예훼손 시비는 합리적 부패정치 청산 움직임에 부응치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중앙선관위 선거법 개정후 고발여부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는 24일 낙천자 명단 공표 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본뒤 총선시민연대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명단발표는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당연히 고발 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지난 21일 선관위가 낙천자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문제가 활발히 논의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측은 “총선시민연대가 선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24일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국민과 더불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시민단체마저선거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법 경시 풍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 발표가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21일 ‘낙천자를 거명해 공포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낸 만큼 일단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자력 수출능력 부족 중소기업 집중지원

경기도는 수출가능성은 있으나 자력 수출능력이 부족한 1천개 중소기업을 오는 2006년까지 기초부터 밀착지원해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00개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18개 업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20개 업체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업체선정은 내달 10일까지이며 지난해 직수출 100만달러 이하인 도내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생산품목의 상품성과 수출가능성 ▲기업의 재무구조 ▲기술개발능력 ▲지역경제효과 전망도 ▲국제규격 품질인증 등 지적재산권 보유도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는 선정된 업체에게 무역실무기초, 현장실습, 업체간 정보교류 등의 지원을 위한 무역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제공, 바이어 발굴지원, 기초상담 등도 지원한다. 또 1개 업체당 150만원을 들여 상품 홍보 카달로그를 제작해 주고 경기넷 홈페이지에 각 업체의 전자카달로그를 제작하며 경기도 KIT센터의 무역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홍보해 준다. 특히 KOTRA TRADE지 등 해외전문지에 업체의 주력상품을 홍보하고 바이어, 상품정보, 검색제공, 단순 정보조사 등 골드키 서비스도 지원하며 선정업체중 우수상품 업체를 선정해 일본수출시장 개척 마케팅 시장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유사품목을 선정해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시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해외 유명 박람회 한국관 등에 참가를 지원하며 개별기업의 추가상담을 위한 해외출장시 통역제공, 상담주선 등 해외세일즈 출장지원도 한다. 이밖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 및 수출자문을 받는 등 수출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는 행정기관의 작은 관심이나 지원으로도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제품을 해외로 내다 팔 수 있는 기술력 등을 갖춘 기업이 산재해 도가 이들 기업에게 기초부터 안정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수출기업화 육성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 건교부에 건의

경기도는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화를 통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장건축총량제 폐지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24일 국통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시·군, 기업체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을 초청, ‘공장건축총량제도 개선 대책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95년 4월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관리지침을 마련, 매년 초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연간 공장건축면적을 확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설립 및 이전이 제한받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법으로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양질의 노동력이 필수적인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결정이 건교부의 공장허용 총량규제를 받을 경우 예측가능한 투자계획이 어려운데다 기존 공장의 증설이 시급하지만 총량규제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업이 수도권내 비싼 땅의 공장용지를 확보하고도 총량규제에 묶여 공장설치를 못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아 세제 및 금융상 제재를 받고 있고 증설계획도 중간단계에서 총량규제에 막혀 증설일정이 중단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까지도 총량에 적용, 계획적 입지의 산업정책에 역행하고 있고 건축면적 산정시 후생복지시설, 연구시설까지 총량에 적용하고 있어 연구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밖에 공배법상 공장설립승인대상이 500㎡이고 총량적용대상은 200㎡로 차이를 보여 업무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내 공장건축 총량제는 현실적인 중첩규제로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만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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