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직인선 발표 본격 총선준비

새천년 민주당은 25일 15명의 지도위원과 70명의 당무위원등 후속 당직인선을 확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총선준비에 나섰다. 지도위원으로는 권정달, 김근태, 노무현, 안동선, 장을병, 서정화, 신낙균의원과 한화갑 전사무총장, 김중권 전청와대 비서실장, 김정길 전청와대정무수석, 장영신, 이 준, 이창복, 김은영, 배석범씨가 임명됐다. 당무위원에는 정대철 전부총재와 김기재 전행자부장관, 김봉호 국회부의장, 손세일 전원내총무, 이성호, 조홍규, 서석재의원등 총70명이 포함됐다. 상임고문직에는 권노갑 전국민회의 고문, 김상현, 김인곤의원, 이종찬 전국정원장, 이만섭, 조세형, 김영배 전총재권한대행등 모두 19명이 위촉됐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재승의원, 제1, 2, 3, 4사무부총장에 각각 윤철상의원, 박양수, 조재환, 이수영씨가 임명됐으며, 제1, 2, 3 정조부위원장에 이상수, 이석현, 김명섭의원이 발탁됐다. 수석부총무에는 이윤수의원, 부총무에는 국창근, 박찬주, 방용석, 송훈석, 윤철상, 이훈평, 홍문종의원이 기용됐으며, 부대변인에는 김현미, 장전형, 박광순씨가 임명됐다. 총재특별보좌역에는 김운환, 김종배, 김진배, 황학수의원등 총35명이 기용됐다. 한편 이날 당직인선에는 당지도부가 당초 방침을 선회, 총선시민연대가 24일 발표한 공천반대 인사중 정호선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기용됨으로써, 이번 명단이 과연 공천과정에서 적극 반영될지 의문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6 00:00

강화환원 주민투표법 제정촉구 분위기 확산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이재혁 이천시의회의장)가 강화·김포 검단 행정구역 환원과 관련, 주민투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강화·김포 검단환원 분위기가 전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협의회는 25일 구리시청 회의실에서 제32차 월례회의를 갖고 강화·김포 검단 행정구역환원 및 주민투표법 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주민투표법은 지난 94년 3월16일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에 의해 근거규정이 마련됐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95년 당시 강화·김포 검단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논리와 관권의 개입에 의한 위압적인 개편으로 주민의 찬반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대리투표와 편입반대자 조사제외 등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99년 12월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주민여론조사결과, 강화군 75.8%, 김포시 86.6%, 검단 67.9%의 주민이 경기도로의 환원을 희망하고 있고 의사결정방법으로 75.3%의 주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완성,주민 의견을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방법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강화·김포 검단 행정구역 환원문제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돼 범도민 환원추진위를 발족한뒤 시·군의회까지 환원을 위한 주민투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환원분위기가 전도적인 차원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6 00:00

도내 공장부지 용도변경 제한 추진

경기도는 수도권의 탈기업화가 확산돼 산업공동화현상이 심화되자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부지의 용도를 공장용지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최근 “수도권내 공장이 타 시·도로 이전시 기존 공장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 기업들이 도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도 관계자는 25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공장중 타 시·도로 이전한 실태는 물론 이들 공장용지를 도시계획법상 용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입지가 가능한 첨단산업, 지식산업으로 용도를 묶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수도권내 기업의 타 시·도 이전시 세제, 행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다 고임금, 고지가 등으로 인해 부천, 성남, 안양 등 대도시지역의 향토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전한 공장의 용도를 제한해 다른 공장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도의 용도제한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강행할 경우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체들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지역 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당초 도시계획법상 공장용지가 아닌 나대지나 잡종지일 경우 타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이를 공장용지로 묶을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란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도내 기업들이 타 시·도로 이전하지 않도록 각종 특전을 주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는 공장용지에 대한 용도제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를 반대하는 기업 및 시·군과 도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6 00:00

자민련 공동정권 철수 '최후의 카드'

자민련이 공동정권 철수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보일지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민련이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자 명단 공개를 청와대와 새천년 민주당의 ‘자민련 죽이기’로 규정,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자민련은 25일 이한동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 5역회의를 열어 오는 27일로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및 이한동 대행간의 청와대 조찬회동에 불참키로 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아울러 자민련은 오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헌정질서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결의대회는 사실상 ‘시민단체 활동을 법률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한 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핵심 관계자는 “공동정권의 한 축인 김종필 명예총재까지 낙천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데는 자민련을 고사시키려는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쪽(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정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강하게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민련으로서는 더 이상 밀릴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공조파기’까지 불사할 각오로 대 민주당 공세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시민단체의 명단 공개 배후에는 여권 핵심부가 관여돼 있고, 이는 자민련을 고사시켜 총선국면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자 대결구도로 몰아가려는 정치적인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게 자민련측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차제에 민주당과의 공조관계를 청산하고 보수세력 결집을 통해 보수와 혁신의 대결구도로 정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명단 공개후 자민련에는 오히려 ‘청와대가 ‘JP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보수세력이 궐기해야 한다’는 등의 충청권과 보수성향의 자민련 지지자들로부터 지지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낙천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자민련의 ‘분노’가 ‘공동정권 철수’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청와대와 민주당측이 자민련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6 00:00

권호장 행정부지사 명예퇴직 이모저모

권호장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25일 오전 30년간의 공직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했다.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몸담았던 권 부지사는 의정부시 새마을과장, 도 농산계장, 상공과장, 고양군수, 송탄시장, 과천시장, 안양부시장 등을 역임하다 지난 98년 9월 임창열 지사와 함께 민선2기 도정을 이끌어왔다. 특히 임 지사가 도정을 비운사이 발생했던 화성군 씨랜드 화재참사사건 등 도의 굵직한 현안을 말끔히 처리하는 수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 주었다. “내가 남보다 많이 배울 수 있는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공직을 택했다”며 ‘베풀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평소에 강조해 온 권 부지사는 공직을 떠나면서도 또 다른 베품의 현장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권부지사는 지난 79년부터 81년까지 영국 맨체스타 대학교에서 밟아 온 석사과정을 마친 뒤 대학강당에 설 것이라고 한 측근은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권 부지사의 퇴임식에 참석차 온 외부 인사들의 차로 도청 광장 전체가 주차장으로 돌변. 이날 퇴임식에는 청내 공직자는 물론 시·군 부단체장, 외부 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고 식장 밖에도 들어가지 못한 외부인사들로 장사진을 이뤄 권 부지사의 공직생활을 반증.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는 점외에 크게 다른 것은 없다”는 화두로 퇴임사를 시작한 권 부지사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현실임을 잘 아는 것처럼 공직을 떠나는 일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공직마감의 심정을 피력. 공무원으로의 업적소개에 대해 권 부지사는 “이 자리에 함께한 공무원과 900만 도민이 있기에 그런 성과가 가능한 것”이라며 “공무원 한명한명, 도민 한분한분이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도정이 발전하고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강조. 공무원 생활에 발을 디디며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많은 생각을 했다는 권 부지사는 “지난 공직생활을 회고해 볼때 좋아지지 않은 수준”이라고 자평한 뒤 “후배 공무원들이 정의로운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준비된 원고없이 대학교수 강의식으로 이뤄진 이날 퇴임식에서 권 부지사는 “내가 도 공무원을 대표하는 자리까지 근무하게 된데는 아내의 노력이 있었지만 평소 그런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퇴임식장 곳곳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공직자들로 분위기가 숙연. ○…퇴임식후 앞줄에 앉았던 실·과장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에도 일부 과장들은 눈물을 감추며 인사를 하기도. 이임 인사차 기자실에 들른 권 부지사는 일정상 시간이 촉박해 시간을 재촉하는 간부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소 느긋한 분위기로 차를 주문해 마시며 퇴임의 심경을 피력. 도청 광장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공무원들의 배웅에 도청을 떠나는 권 부지사의 뒷모습에서 공직의 아픔이 배어나오기도.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6 00:00

명단제외 부적격 전·현직의원 발빠른 움직임

공천 반대자 명단에서 빠진 총선 출마 부적격 전·현직의원들이 떠났던 표심잡기에 여념이 없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명단 공포증에 시달려온 그들이지만 총선시민연대의 발표를 호기로 삼아 불리했던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내 출마 부적격 전·현직의원 18명중 이번에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공천 반대자 명단에 빠진 인사는 L, H, J, S, K, W 의원 등 모두 14명이다. 경실련이 출마 부적격자를 발표할 당시 이들 전·현직의원은 지역구와 정가에 미칠 파장을 우려, 발표 주체인 경실련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선에서 그치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해왔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공천 반대자 명단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빠지자 지역구내 각계각층은 물론이고 언론에도 경실련 주장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한을 보내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조직은 물론 가족까지 동원, 각종 모임에 참석해 해명에 나서는 등 이번 발표를 호기로 삼아 그동안의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심지어 “공천 반대자 명단에 빠진 것은 경실련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부적격 판정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는 의원도 있다. H 의원은 외국 방문시 2일 연속 골프와 관광 등 외유성 방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계획된 일정을 마친후 주재국 대사가 주관한 골프를 치고 온 것이 마치 골프 관광을 한 것인양 오인됐다며 당시의 해외 일정을 첨부한 해명서를 배포하고 있다. W 의원도 4차례 당적을 옮긴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있어 불가피했으며 그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는 올바른 정치를 해왔다는 증거로 그 결과 공천 반대자 명단에도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H 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이번 공천 반대 명단에는 빠진 사실을 알리고 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6 00:00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우리나라도 본격 출범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등을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유적지 토지 등을 매입해 유적을 보존하는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이 본격시작된 가운데 강화도 남단의 서해안 개펄과 시흥개펄, 강화도 매화마금군락지 등 희귀동식물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해 보존가치가 높은 8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창립준비위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각계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고 한국에서도 본격 출범했다. 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내셔널트러스트운동측이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매입 또는 임차해 보존 운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영국에서 지난 19세기말 시작돼 25개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6 00:00

종합주가지수 폭락 900선 붕괴

종합주가지수가 국내 금융시장 불안과 미국증시 약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3일 이후 처음으로 900선이 무너졌다. 또 지난해말 폐장일 지수인 1028.07에 비해선 13.3%가 하락, 전날보다 35.55포인트 내린 891.22로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개장초부터 약세로 출발한 뒤 한두차례 반등을 시도했으나 오후장들어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지수 900선이 붕괴되자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냉각, 투매성 매물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가 890선까지 밀렸다. 증시전문가들은 “지수 900선이 무너지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미국 금리인상폭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대우채 95% 환매가 예정돼 있는 다음달초까지는 이같은 조정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6 00:00

경경련 수도권정비법 개정 건교부에 건의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회장 문병대)는 25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공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자연보전권역에서 외국자본이 투자된 50만㎡ 이상 관광지 개발 허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교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경경련은 건의를 통해 “수려한 경관과 문화·역사적 관광자원이 많은 경기도가 개발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성장을 제한받고 있다”며 “그러나 건교부가 지난해 4월 17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포함됐던 외국자본의 대단위 관광지 개발허용이 지난 7일 공시한 개정안에서 제외돼 외국인종합관광개발과 외자유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경련은 “수정법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자원 개발허용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약속한 사항”이라며 “개정안에 외국자본이 투자된 대단위 관광지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경경련은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내 정치, 경제, 언론, 행정 등 각계 300여명으로 구성된 ‘범도민 수정법 완화 추진위원회’를 이달중 구성해 본격 가동하고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필요할 경우 수정법 완화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이천지역에 덴마크의 자본이 투자되는 대단위 관광단지 ‘레고랜드’ 조성과 축령산 종합휴양단지를 추진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로 좌절되자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외국자본이 투자되는 50만㎡ 이상의 관광지 조성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6 00:00

경인지역 선거구 증가폭 3석에 불과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한흥수)는 25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최소 9만, 최대 35만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53석에서 10%(26~31석) 가량 줄어든 222~227석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로인해 비례대표를 포함, 현행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획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석 감축 문제를 논의, 이같은 내용의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표결에 부쳐 찬성 6,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획정위의 이같은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경기지역의 경우 각각 인구가 12만명을 넘어선 하남·광주 복합선거구가 분구되는 것을 비롯해 용인, 성남 분당, 고양 덕양, 고양 일산 등 4곳도 분구된다. 그러나 안양 동안갑·을과 광명갑·을이 통합돼 경기지역의 경우 3석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2개 선거구를 1개로 통합시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대상 지역은 향후 논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게리멘더링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획정위는 이날 지역구 선거구 획정의 관건이었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기준과 인구편차를 결정함에 따라 26일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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