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 마무리 수순…경기도는 왜 소외됐나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사실상 90% 이상 완료되고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만을 남겨둔 가운데, 경기권 정가에서는 "경기도는 무엇을 했나"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인구 1300만의 수도권 핵심 지역이자 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기도가 주요 인선에서 눈에 띄게 비켜섰기 때문이다. 반면 인구 170만의 전북은 장관급부터 국회 요직까지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의원(전주 병)을 지명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익산 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각각 선출됐다. 모두 전북 출신으로 정책과 예산, 대북 현안 등 국가 운영의 핵심 키를 전북이 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는 장관급 인선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구리) 뿐이다. 한때 하마평에 오르던 경기도 출신 인사들도 최종 발표 명단에서는 빠지거나 비주요 부처로 배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 요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친명계 다선 의원들이 즐비한 경기 지역이지만 당·정·대 어디서도 전략적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대통령 이력과 비교할 때, 경기도가 오히려 소외된 듯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민주당 내 중진 의원은 "경기도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올린 지역이고, 정책 테스트베드로 기능했던 곳"이라며 "내각 인선에서도 일정 정도 상징성과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남은 두 자리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인선이 경기도 몫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교통 정책의 총괄 부처인 만큼 경기 출신 중진이 중용된다면 '경기 소외론'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 한 관계자는 "정권 초 내각 구성을 통해 여당이 어디에 힘을 실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며 "지금까지의 구도라면 경기도는 정치적 투자가 아닌 소비만 강요받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도·의정 김현철 기자 2025-07-01 16:11

나경원 "李정부,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혈세로 외국인 도박빚 탕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외국인 2천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며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빚 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 원 초과 주담대가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면서 “그런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양도세·보유세 중과도 피한다"며 “정부는 국제 기준이라는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 정작 캐나다·호주 등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고 역차별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고 외국인만 셰셰하는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1 16:09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음란물 유포' 전과 이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란물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천만원과 몰수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에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다만, 한 후보자는 2006년 10월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이에 법원은 한 후보자에게 벌금 1천만원을 확정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1 14:53

李 대통령, 미군 공여지 ‘평화경제’ 시동… “경기북부 개발 밑그림 다시 그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전했다. 현재 경기도는 미군 기지가 이전·축소되며 유휴화된 공여지 활용 계획을 조율 중이다. 최근에는 시·군 등 기초단체를 상대로 발전계획 수요조사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조성, DMZ 생태관광협력지구 개발”을 공약하며 해당 지역 지원 확대 의지를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행정안전부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또 "응급 골든타임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앰뷸런스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까지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완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1 14:10

"김건희 여사 일반인 아냐, 매정하게 보지 말아야"…휠체어 퇴원 논란 해명

우울증 등을 호소한 김건희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모습에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김 여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저혈압이 아주 심하다. 그다음에 어지럼증, 현기증 그리고 호흡 곤란. 다른 여러 몸에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서 병원에서 휠체어를 탔다. 저혈압이다 보면 현기증이 심하다. 그래서 휠체어를 탔다는 걸 분명히 들었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본인에 준하는 가족도 있지 않나? 김건희 여사 가족”이라며 해당 내용을 김 여사 측 가족에게 들었음을 시사했다. 김 여사가 입원했던 서울아산병원이 일반인도 쉽게 입원하기 어려운 종합병원이라는 점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서 변호사는 “제 중학교 1년 선배가 아산병원에 원무부장 했다.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한다. 다 소견이 있었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원칙대로 입원한 거다”라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서울대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된 사례를 들며 “그거처럼 좀 우리가 관용적으로 보자, 어떻게 완전히 일반인하고 똑같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호흡 곤란증으로 그때는 상당히 그 위험했다고 한다. 그냥 우울증만 가지고 간 건 아니고, 우울증도 또 심하게 될 때는 아주 위험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휠체어 퇴원’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는 국민도 많이 있겠는데 너무 우리가 매정하게 (안봤으면 한다) . 휠체어 탔다 해서 그런다고 특검이 안 부를 것도 아니잖은가. 수사 안 할 것도 아니고”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 회피용 입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검이 체포 영장 청구할 것이다. 그렇게 그냥 아프다고 특검이 넘어가겠는가?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며 “그건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저혈압이 심하다는 거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스트레스에 따라서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힘든 시기”라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1 13:33

나경원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바캉스?”…김병기 “틀어드릴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찾아 안부를 물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 이기헌·김남근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을 찾아 나 의원에게 악수를 건넸다. 김 원내대표와 나 의원은 각각 서울 동작갑과 동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빨리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법사위원장 좀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지도부랑 손 맞춰서 잘”이라 말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나 의원은 그간 자신의 농성에 대해 쏟아진 비난에 대해 언급하며 “주말에는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누가 그렇게 바캉스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동작 남매라고 그러더니 고생 엄청 시키고 다 가져가나”라고 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의원에게 “(에어컨) 틀어드릴게. 죄송하다, 무조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나 의원을 찾아와 안부를 전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면) 우리가 100% 협조하겠다"며 나 의원을 거들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여기서는 '죄송하다' 하고 멘트는 ‘민생 방해 세력’이라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내용, 대외용이 있다”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국회 본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의 반환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농성에 대해 '캠핑, 바캉스 농성', '웰빙 농성'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친한계(친 한동훈계) 의원들도 "'피서 농성'을 벌이는 것이 한심하다"며 농성을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김밥, 철야농성이 바캉스라면, 이재명 출퇴근 웰빙 단식 쇼는 뭐였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며 반격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1 11:57

경기도의회 찾은 박찬대 "내란잔당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 총력"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진짜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잔불이 남은 내란 잔당 척결, 검찰개혁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도의회를 찾아 경기도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5월3일 원내대표가 돼 7개월간 개혁법안, 특검법안, 탄핵안을 거침없이 올려 무수한 거부권에도 우리가 할 합당한 일을 한 결과 12월3일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국민과 함께 의원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았다”며 “사법쿠테타도 있었지만, 진압하고 대선을 치렀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됐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를 그만두면서 1년1개월열흘의 시간동안 원내대표를 살아서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자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할 것 같다”며 “아직 잔불이 꺼지지 않은 내란의 잔당들을 척결하고, 확실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민생회복,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당의 총력을 다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방의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박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줄곧 정부를 향해 건의해 왔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세밀하게 담겼다. 건의안을 전달받은 박 전 원내대표는 “여기 담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7-01 11:43

민주당 "소비쿠폰 추경 6천억 늘 것…비수도권 추가 지원 협의중"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약 6천억 원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엔 3만 원,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2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약 6천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이 진 의장의 설명이다.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소비쿠폰의 설계 원칙임을 강조한 진 의장은 "어차피 재정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 20조원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탓에 소비쿠폰으로 받는 지원금액보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거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빚을 내기 어려우니 말라 비틀어 죽자는 것이냐"며 "'45만원 세금'이라는 건 국채 발행 20조원을 인구수로 단순 나누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큰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추경을 했지만 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시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비쿠폰 관련 추경 증액을 골자로 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오는 4일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1 11:02

러 파병에 '한몫 챙긴' 김정은…'전사자 관' 매만지며 돌연 눈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식 현장 장면이 지난달 30일 공개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을 인공기로 덮는 듯한 사진을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북러 예술인 공연 도중 북한 가수의 무대 배경으로 나왔다. 김 위원장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최선희 외무상 등과 함께 관 위에 인공기를 덮었다. 또한, 입술을 닫은 채 전사자의 관에 손을 얹는 모습도 있었다. 사진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첩 바로 뒤에 나와 전사자 유해 송환 장면을 유추하게 했다. 영상 속 수첩에는 ‘전투원 동지들 드디어 결정의 시각은 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안겨주신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고 성스러운 싸움에 주저 없이 용감하게…’라는 문구가 담겼다. 더불어, 조선중앙TV는 북러 예술인 공연에 참석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 관객들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전사자들에 대해 직접 예우를 갖춘 만큼, 향후 북한에서 전사자 추모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러시아에 포탄과 병력을 지원한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 군사 기술과 원유, 식량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윤준호 기자 2025-07-01 10:59

李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돼 주거 불안정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크게 오른 주택 시장에 대해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아예 차단됐는데,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실현된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7-01 10:5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