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총리 인준안, 7월3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30일 본회의 개최를 당장 강행하지 않고 7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오늘(29일)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여야 간 협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첫 총리 역시 여야가 새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합의로 인준한 전례가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 출범 초기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총리 인준만큼은 협치의 정신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총리 인준이 지연될 경우 정부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행정을 이끄는 중심축”이라며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 체제 가동 역시 늦춰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내실 있게 심의하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 일정은 다음 달 3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6-29 16:10

민주당, “6월 국회서 상법 등 민생법안 40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민생 공약 16건 등 총 40건을 이달 임시국회 중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일 취임 후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4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6월 국회 내에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은 야당과 추가 논의해 7월 임시국회로 넘겨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 종료돼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7일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 관문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자당인 이춘석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29 16:01

민선 지방자치 30년…“주민 체감 위해 지방의원 공약 평가 고려”

정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는 평가에 착수한 가운데 지방의원의 공약이행률 등 지방의회에 관한 점검 항목도 포함할지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의원 공약 미공개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경기일보 5월8일자 1·5면 등)에 따른 움직임으로, 8월께 평가 지표에 포함되면 오는 10월 최종 결과까지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5일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4월17일 출범한 위원회는 행안부를 비롯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에서는 지방자치 관련한 다양한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선 ‘어떤 항목’을 평가할지가 핵심 안건이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약 공개 여부 및 공약이행률을 평가 요소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위원회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객관적 정성지표와 함께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는 어떤 모습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원들에겐 의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를, 주민에겐 지방의회에 관한 만족도 조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간보고회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마련한 평가 항목, 체계와 관련해 평가단 위원들이 어떠한 내용을 추가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며 “이 가운데 지방의원의 공약이행률 점검을 포함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평가단이 다각도로 반영해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량평가에서는 지방의회에서 발의한 의안이나 공약이행률 관련해서 평가할 수 있고, 정성평가의 경우 의원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의원 역할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8월 최종보고회(평가 지표 확정)를 거쳐 10월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 수행기관은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를 담당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측과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정치학·지역개발·데이터 분석 분야 등 전문가 19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9개 학회의 회장단이 자문단을 맡는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정치일반 이나경 기자 2025-06-29 15:56

‘기회타운’ 두 번째 모델, 북수원에 들어선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 본격화

경기도가 일자리·주거·여가·교통·복지 기능이 결합된 경기도형 도시모델 ‘경기 기회타운’ 제2회 사업으로 추진되는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 조성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사업 대상인 수원 장안구 파장동 인재개발원 부지(12만6천㎡)와 건물 등을 현물로 출자하게 되며, GH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출자 대상 부지와 자산의 기준가격은 약 1천90억원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을 고려한 추정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에는 ▲경기도형 돌봄의료통합센터 ▲북수원역 통합환승센터 ▲기숙사 및 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인덕원·과천·광교·용인·판교를 연결하는 ‘경기 AI 지식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경기남부권역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도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GH와 협력해 감정평가, 실시설계,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민간기업 유치와 연계를 통해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돌봄 등 도민의 삶에 밀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기도형 도시모델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29 15:52

행정서비스헌장 전면 정비…경기도, 도민 체감형 행정 강화

경기도가 행정서비스헌장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도민 체감 중심 행정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번 개편은 북부 지역 균형발전,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등 도정 핵심 과제를 반영해 행정 기준을 전면 재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열려 제정 2건, 개정 27건, 폐지 1건 등 총 30건의 헌장 정비안이 의결됐다. 이번 심의에는 자치행정국장, 시민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헌장의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는 도 본청부터 소속 행정기관까지 전면 정비를 실시하고, 소속 기관의 헌장까지 빠짐없이 도 누리집에 일괄 공표한 점이 핵심이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2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용인서부소방서의 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이다. 특히 감사위원회 조직 신설에 따라 구 감사관 소관의 헌장은 폐지하고,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재정비했다. 감사위원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을 주제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감사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감사청구와 도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생활 밀착형 감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인서부소방서는 신속한 화재 대응과 도민 참여형 안전 서비스, 피해 복구 지원 등을 명시하며 지역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개정된 27건의 헌장에는 각 실국 및 산하기관의 행정서비스 기준이 반영됐다. 특히 민선 8기 역점 과제인 균형발전, AI, 기후환경 등 핵심 도정 방향을 반영한 이행표준이 주목된다. 도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한 경기 북부 지역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등 더 많은 도민이 AI를 활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확산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행정의 기준을 재정비했다”며 “행정서비스헌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도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29 15:51

장예찬 “한동훈, 이재명과 잘 싸운다? '계양을' 출마로 입증해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가 항상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잘 싸운다, 수도권 중도 민심이 자기한테 있다고 했는데 한 번도 입증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 전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그 지역구에서 선거로 후계자와 싸우는 모습을 통해 진짜 중도와 수도권에서 먹히는지 한 번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계양을은 원희룡 전 장관도 도전했던 자리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겁을 내고 피한다면 너무나 비겁한 일이 아닐까 싶다. 이 정도 헌신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 전 대표에게 상처 받은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이 돌아설 여지라도 생기지 않을까”라며 한 전 대표의 출마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도 한동훈 전 대표라면 다른 양지나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 나가는 건 너무 명분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과 진짜 잘 싸우는지 수도권 중도층에게 진짜 인기가 있는지 보려면 계양을 정도는 나가는 게 명분 있고 소구력이 있는 행보가 아닐까 싶다”며 해당 지역구 출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금은 보수 진영의 지도자들에게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때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항상 양지만, 꽃길만 걸어 다녔다”며 한 전 대표의 정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한 전 대표 정치 태도를 ‘꽃길 본능’이라고 표현하며 “(한 전 대표가 가진) ‘양지 본능’, ‘꽃길 본능’으로 보면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 전 최고위원은 “계양 나가면 제가 당분간 그만 놀리겠다”며 “보수 진영에서는 그 정도 도전과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9 15:49

경기도, 제1회 추경 39조2천826억원 확정…민생·산업·SOC에 ‘방점’

경기도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예산 38조7천221억원 대비 5천605억원 늘어난 39조2천82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도는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회 추경안이 통과,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등 도정 핵심 과제에 집중됐다. 일반회계 5천141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이 각각 늘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은 총 2천294억원 규모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천28억원이 편성됐으며,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경기패스’에 101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60억원이 배정됐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전세 임대에 459억원이 투입된다. 미래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총 652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는 팹리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원, 시제품 개발 6억원, 기술센터 운영 12억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70억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40억원 ▲수출기업 지원 23억원 등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로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에는 1천534억원이 투입된다.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에 ▲국지도·지방도 사업 658억원 ▲도로 선형 개량 사업 60억원 ▲지방하천 정비 390억원 ▲하수관로 정비 29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특히 도는 내년까지 9개 도로 노선을 준공·개통해 교통 편의 증진과 물류비용 절감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의 올해 1회 추경안 통과와 관련해 “경기도 추경예산이 새 정부 민생 추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무너진 민생과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29 15:43

경기도, ‘민간 복합개발사업’ 활성화 기대…관련 조례안 도의회 심의 통과

앞으로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어렵던 경기도내 역세권 등이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다음 달 중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2월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전문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완화(50% → 40%)되고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향상됐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는 신규 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설명 및 역세권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도내 역세권 295곳 중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은 272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시 내 81곳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29 15:35

李대통령, 민정수석 봉욱 임명…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을 지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됐으며 민정수석엔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로 알려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산업통산자원부 후보자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임명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이동수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지낸 김희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는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임명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됐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9 15:19

김용태 "채상병 유가족·국민께 사과…특검으로 진실 밝혀지길"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해병 유가족께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실규명 대응과 수사 외압 의혹은 22대 총선에서 참패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께서는 억울한 희생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했었다”고 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마땅히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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