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북핵 오염수 서해 유입 의혹...李정부, 조사 착수해야"

북한이 흘려보낸 핵 오염수가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과 공동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더는 외면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 앞에 진영논리는 없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핵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제기되는 '북핵 오염수 유입설'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반응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우주보안학회 소속 정성학 박사는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를 통해 지난해 10월 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평산 우라늄공장의 침전지에서 폐수가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으로 방류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예성강을 통해 남하한 폐수가 강화만을 거쳐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이번 문제는 국민의 식수와 밥상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특이사항이 없다', '우라늄은 감시항목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본질을 회피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핵오염수 방류 실태 조사 ▲수도권 수계 방사능 정밀 분석 ▲북한에 방사능 처리에 대한 공동 조사 제안 ▲투명한 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 당시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한 나 의원은 "정작 북한의 무단 핵폐수 방류에는 침묵으로 일관 중"이라며 "도대체 어떤 논리와 기준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해 논란이 일자,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이를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 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일본이 하면 분노, 북한이 하면 침묵. 이게 국민 생명 지키는 정치냐"고 날을 세웠다. 한강 수계가 오염되고 있다고 말한 나 의원은 "수도권 시민이 마실 물이, 대한민국 국민의 밥상이 방사능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치 계산에 빠져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는 과연 정부로서 자격이 있나?"라고 저격했다.

조국 "윤석열, 검찰 독재의 수장…李 정부, 정치 검사 문책해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29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 전 대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게재된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가 되어 민주헌정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검찰독재의 수장이었다"라며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그 덕분에 대통령이 된 후에는 검찰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많은 정치검사들이 '우리 총장님', '조직의 대통령님'을 위해 충견(忠犬) 역할을 자임했다"라며 “그런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포기를 지시해 석방시킨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제공한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바란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사들, 그리고 검찰개혁 추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대신협, 유정복 초청 조찬간담회…지방분권 강화·지역신문 역할 논의

경기일보를 비롯한 전국 29개 주요 지역 일간지가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유정복 인천시장을 초청,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신문 역할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에 따르면 대신협은 지난 27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2025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 공식 일정 중 하나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초청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초청돼 대신협 사장단과 함께 자치분권 중요성과 지역신문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 시장은 평소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신협과 유 시장은 인천을 비롯한 각 지역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신문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은 단군 시대부터 나라를 먼저 세우며 중앙집권적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지만, 이제는 지역 중심의 특화된 정책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자칭 ‘지방자치론자’로서 지역신문과 힘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장단 정기회의 및 조찬간담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을 비롯해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 지역언론사 대표 14명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50.6% vs 국힘 30.0%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셋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59.7%가 '잘함', 33.6%가 '잘못함'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응답자의 6.8%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에 비해 0.4%p 상승했고,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1%p 높아졌다. 리얼미터가 별도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6%, 국민의힘이 30.0%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2%p 올랐고, 국민의힘은 1.4%p 하락했다. 그 외에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은 3.6%, 진보당은 1.4%로 각각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5.8%, 정당 지지도 조사가 4.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안철수 "이 대통령과 김경수 전과자끼리 붙어…참담한 현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면서 공직에 복귀한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여론조작의 달인이 다시 공직의 길을 걷는 이 현실, 참담하고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전 지사와 그를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그의 임명은 다음 행안부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29일)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전 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바 있다. 2022년 12월 6개월의 잔여 형기를 남기고 사면으로 출소한 김 전 지사는 2023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돼 다시 피선거권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총리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며 "마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는 복권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다 이 대통령의 임명으로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인물을 기용하는 등 '통합 인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와 멀어졌던 김 전 지사에게 정치적 무대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동종합장사시설 향방은…‘님비’ 넘을 대안은 있나 [집중취재]

경기도내 장사시설 확충이 번번이 주민 반대란 벽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면서 기초단체에만 맡겨둔 주민 설득을 위해 경기도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의 불신에서 출발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 및 보상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의 개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장사시설이 전무해 장거리 화장은 물론 원정 화장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양주와 함께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참여 중인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에서는 하루 평균 33명이 화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북부에는 장사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로 와 화장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양주시 등은 양주에 공동장사시설을 마련하려 했지만, 회천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 추진 자체가 멈춰섰다. 양주시는 대안 부지를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신청 마을 전체 주민의 60% 이상이 찬성해야만 장사시설을 지을 수 있는 데, 회천신도시의 경우와 같이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보상 체계 마련과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토지가격 하락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실질적 보상체계와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상지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장사시설 확충이 경기 북부 6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인 만큼 주민 설득 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주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 장사시설은 환경규제를 준수하고 차폐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시각적·심리적 부담을 낮춘다”며 “종합장사시설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추모 공간을 함께 제공하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화장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다른 점이 많지만 대대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청회, 설명회, 심포지엄 등 주민과의 스킨십을 통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최종 부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100억원 이하의 기금사업이 지원되고, 시설 내 편의시설 운영권이 주어진다”며 “또 시설 반경 2㎞ 이내 지역과 해당 읍·면·동에는 최대 150억원의 별도 기금사업도 제공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실질적 지역 기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내 곳곳서 반발…공동종합장사시설, 여전히 ‘혐오시설’인가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9580289

트럼프 "모든 국가 10~50% 상호관세 부과할 것…유예 연장 불필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에 10~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 이후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무역 상대국별 차등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가별 무역협상을 위해 90일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내세웠던 '자국 우선주의'를 구체화할 정책 중 하나로, 세계 각국을 상대로 미국이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미국이 자체분석한 데이터에 따라 대미수출 흑자를 기록하던 한국은 기본관세 10%, 국가별 차등 관세 15% 등 총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는다. 전세계 57개 경제주체(56개국과 유럽연합)를 협상 대상으로 하는만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일축했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주장했다. 직접 만나 무역협상을 벌이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을 언급하며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엄청난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지만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며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일본 측에)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일본에도 상호관세 관련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호관세율도 언급했다. 또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문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해선 "이런 사기에 돈을 주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중간에 있게 되는 상황임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IRA 폐지를 거론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거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장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은정 "이진수 법무차관, 친윤 검사·심우정 핵심 참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두고 ‘친윤검사 인선’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발표한 법무부차관 이진수는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며 “국민들이 열망하는 내란종식과 검찰개혁, 친윤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 차관은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후보자에 대한 사건배당을 하고 수사를 시도한 것처럼 친윤들이 장악한 검찰은 내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검찰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친윤은 청산하면 되는데 그 친윤은 괜찮다며 집에 들이고 그와 친한 친윤을 또 집에 들이고 그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임명된 이진수 차관은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미래기획단장을 차례로 맡았었다. 이후 차장, 검사장 등의 경력을 쌓은 뒤 지난해 5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전보됐으며 넉달 뒤 심우정 총장 부임 후에는 심 총장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인물이다.

“우리동네 절대 안돼”… 장사시설 ‘님비’ 여전 [집중취재]

생을 마감하고도 이승을 떠날 수 없다. 하루 평균 도내에서만 200여명이 숨지고, 이 중 약 195명이 화장을 택하지만, 장사시설이 부족해 떠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탓이다. 장례의 정석처럼 여겨졌던 3일장은 이제 옛말이 됐다. 도내 장례 중 3일차에 화장을 하는 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사시설을 구하지 못해 화장을 먼저 하거나, 장례 자체를 4~5일로 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셈이다. 도내에는 4곳의 장사시설이 있는데 그나마도 경기 남부에만 몰려 있어 남북부를 막론한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일선 지자체는 거센 반대 여론 때문에 사업의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사망 3일 차 화장률은 지난 2021년 88.1%(전국 85.8%)에서 2022년 73.3%(전국 74.2%), 2023년 71.5%(전국 74.9%) 등으로 급감했다. 특히 2023년 12월의 3일 차 화장률은 46.8%로 전국 64.2%에 크게 못 미쳤다. 도민 절반 가까이가 4~5일장을 치르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양주, 용인, 평택 등 도내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장사시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 막힌 상태다. 현재 도내 종합장사시설은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4곳에만 있다. 양주시는 2023년 12월 백석읍 방성1리 일원 89만㎡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회천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멈춰섰다. 지난 7일에는 ‘장사시설 백지화’ 도민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6시 기준 7천688명에 달했다. 불과 3주 만인데, 다음 달 7일까지 참여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지난 15일에는 용인 양지면에 한 비영리 민간 재단법인이 추진한 봉안시설(봉안당) 설치 계획이 경기도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됐다. 해당 시설은 2만4천681㎡ 대지에 봉안기수 4만여구를 수용하는 지상 4층 규모로 계획됐지만, 인근에 주거지와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 반대가 거셌고, 시와 도 역시 주민 의견을 수용했다. 앞서 3월에는 평택시 송북동 동막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직선거리 380m 떨어진 곳에 들어설 예정인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건립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고, 1차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후보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결국 주민 반대를 넘지 못하면 장사시설의 추가 건립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라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개선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2023년 기준 도내 사망자 7만5천여명 중 약 95%에 해당하는 7만1천여명이 화장을 선택하고 있고,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장사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장사시설 설치는 기본적으로 시장과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