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날벼락 대출 규제로 대혼란…현금 부자만 집 사란 얘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 “날벼락 대출 규제”라고 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다.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담보 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며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다. 신혼부부 집 사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한다. 아파트 분양 신청도 포기한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다.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대출 규제 조치에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인가 막걸리인가. 발뺌할 상황 아니다. 핵심 정책을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단 뜻인가”라고 물었다. 주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실 측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주 의원은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며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그의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 3, 4억의 자기 돈으로 10억 원 증여 받고, 전세금 낀 갭 투자로 6년 만에 15억 원 이상 차익을 얻었다. 왜 우리만 괴롭히냐”고 덧붙였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9 14:45

나경원 사흘째 국회 농성…박홍근 “웰빙 김밥에 커피…캠핑·바캉스 같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사흘째 규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캠핑, 바캉스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웰빙 김밥 먹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라며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휴가)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오랜 국회 관례를 지켜야 한다. 지금의 철야 농성은 의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장악의 더 깊은 곳에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는 검은 의도가 숨어있다. 이 대통령은 5개의 재판에 묶여있고,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리스크’”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를 장악해야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등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며 위험천만한 이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나 의원이 ‘협치’를 일컫는 데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 옹호했던 사람이 협치를 들먹이다니, 지독한 아이러니”라며 “밉상 짓을 저렇게 따박따박 골라서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 다음을 노리며 돋보이는 데만 급급한 자기 정치병에 걸리면 백약이 소용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당시 농성을 시작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두고 “범죄 혐의자 김 후보자의 총리 인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예결위 독식은 명백한 의회 독재라며 정치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소현 기자 2025-06-29 14:23

안철수, '대선 백서' 추진 주장…"과오 오래 기억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이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곁에 서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백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에 무기력했고, 민심에 무관심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대선에서 패배한지 3주가 지났다”며 “국민의힘의 혁신을 말하는 언론보도가 사라진 채 당권을 누가 잡을지에 대한 기사만 넘쳐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 단일화 파동과 심야 후보교체, 당권 게시판 논란과 분열된 선거운동, 그리고 처절한 대선 패배가 이어졌다”며 “정작 왜 졌는지, 그 누구도 분석, 평가,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당무감사’ 등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처방 전에 진단이 먼저”라며 “진단조차 안하고 상처를 덮으면 곪고 무작정 메스부터 들면 병을 더 악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와 징계, 타임머신 같은 당론 번복은 일부 사안들만 다루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비겁했다’며 위로하는 손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권력에 무기력했고 민심에 무관심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며 “백서가 완성되면 일정의 수정도 없이 즉각 공개해 당원과 국민이 두고두고 곱씹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래야 혁신이 가능하고, 다시 국민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과오를 오래 기억하고 언제나 다시 들춰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9 13:19

송언석 "김민석, 모든 의혹에 '우기면 장땡?'…국민청문회 실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장땡’이라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송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 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4~25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자료 없이 주장으로 우기면 그만이고, 모든 전과에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이고 조작수사라고 우겨대면 그만”이라며 “모든 잘못된 표현에 대해 그런 뜻 아니었다고 우겨대면 그만이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적격자라는 확신만 굳혔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온갖 전과와 의혹을 달고 있는 탁한 윗물인데 아랫물만 맑길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틀 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 심판을 이제 시작”이라며 “내일 오전 11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지난 24~25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증인 0명’,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사실상 검증이 무력화됐다며 국민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11시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9 13:00

민주당 "윤석열, 법꾸라지 행태…구속수사만이 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조사와 관련해 “법꾸라지 행태로 실질적 조사를 피해갔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마지못해 출석해 15시간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에 응한 시간은 고작 5시간 남짓”이라며 “국민은 이런 꼼수 출석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씨는 조사 5일 후, 이명박 씨는 4일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이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법 위에 놓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구속수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내란 특별검팀 조사를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이 확인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에게 “내란수괴를 하나라도 더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요구를 다 수용해주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며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단호한 대응, 엄중한 조사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내란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대부분의 시간은 조서 열람 및 휴식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6-29 12:30

이재명 대통령, '토니상 6관왕' 뮤지컬 작가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토니상 6관왕의 쾌거를 이룬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을 30일 만난다. 대통령실은 29일 “이 대통령이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국 소프트파워 위상과 국민 자긍심을 높인 주역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초대 대상은 박 작가와 함께 허가영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상) 영화감독, 조수미(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등급 코망되르 수훈) 성악가, 박윤재(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 우승) 발레리노, 김원석 (넷플릭스 비영어 부문 1위, 폭싹 속았수다) 감독이다. 행사는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인 파인그라스’에서 열린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9 12:00

철야농성 나경원, 민주당 향해 ‘무법통치’…법사위원장 집착은 독재 선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수 여당 민주당은 왜 그토록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것인가”라며 “이것마저 여당이 틀어쥐겠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법안을 자신들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최소한의 토론과 숙의 과정도 없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오랜 국회 관례를 지켜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또 나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등의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더불어 “김민석 총리 인사는 이재명 정권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보은 인사인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무너지는 법치, 대통령을 위한 사법 방해 시도, 사적 보은 인사. 이 비정상적 만행이 버젓이 자행되는 참담한 상황에 대한 각성과 규탄을 위해서라도 철야농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달라고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정치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28 16:13

국힘, '배추 투자'만 남은 김민석 청문회... "국정 책임 맡길 자격 없다"

국민의힘이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귀틀막, 불통의 정부가 아닌 소통 가능한 정부를 원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聽聞)’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국무총리는 ‘만인지상 일인지하’로 불리는 중책으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 책임 있는 자리”라며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자료 제출도, 증인 출석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활비·유학비 등 의혹이 제기된 자금 흐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없고 국민에게 남은 건 ‘배추 투자’ 뿐”이라며 “국가채무비율, 국가 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인사가 민생을 챙기겠다는 주장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함 대변인은 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통령이 야당 인사에게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말했다는 보도는 더 큰 충격”이라며 “지지율 50% 운운하며 야당 우려를 묵살하려는 정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응당 사퇴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는 버티고 있고 정부는 무책임하게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총리로서의 자질도 민생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도덕성과 실용성을 지키고 싶다면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28 15:07

주진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검은 돈 통로"…민주당에 입장 촉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28일 이른바 '검은봉투법'(출판기념회 금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는 15만 원 소비쿠폰을 주면서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로 현금 1억~2억 원씩 걷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국회의원은 장롱 속 현금으로 세금도, 재산 등록도 피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의료단체장이나 병원장이 5만원 이상 후원하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 115명, 즉 68.8%가 출판기념회를 연 적이 있다”며 “김민석 후보자가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2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당내 비판은 없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게 ‘초선이라 현실을 모른다’며 훈계하던 장면은 솔직히 웃겼다”며 “출판기념회를 일부러 하지 않은 내가 정상이고 특권의식에 찌든 본인들이 비정상”이라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출판기념회가 ‘검은 돈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이제 누가 국민 곁에 있고 누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지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28 13:40

홍준표 “퇴임 후 조사 받는 대통령들 부끄럽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일에 대해 “참 부끄럽다”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방 이후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명이나 된다”며 글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전두환, 노태우는 쿠데타 혐의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MB, 박근혜 두사람은 재임 중 비리로 조사받고 처벌된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특검조사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각종 비리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는 문재인 정권의 사주로 MB, 박근혜를 구속한 검찰총장 출신이다. 참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 전 시장은 “그런데도 한국보수 진영이 파천황의 혁신 없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며 “대선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한국 보수진영도 궤멸 될 거라고 이미 두 달 전에 경고 한 일이 있었는데도 사기경선으로 대선을 망친 그들이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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