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의 원동력은 변화 추구하는 도전정신”

[창조를 말하다] ‘도전과 창조’의 상징 안철수 국회의원
“우리 사회의 불균등 구조 개혁이 내가 꿈꾸는 새 정치”

의대 교수로 성공적인 삶을 살던 안 의원은 돌연 불모지와도 같았던 영역인 컴퓨터 백신 만들기에 몰입, 기업을 창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를 이뤄냈다.

이후 국민과 국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창조해내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정계에 입문, 도전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본보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조의 상징이라 불리는 안 의원을 만났다. 안 의원은 대담 내내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안 의원은 “정치적 창조를 위해서는 우리 정치의 중심의제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치 혁신을 통해 사회구조 및 불평등 구조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구조, 특히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Q. 창조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A. 창조의 원동력은 변화를 추구하는 도전정신이다. 도전 없이 창조 없고, 창조 없는 변화도 없다.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새 영역을 개척해서 우리 사회와 인간의 삶을 좀 더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사회에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충분히 인생을 걸어볼 만 하다.

첫 직업이었던 의대 교수는 적성에 걸맞고 만족스러운 직업이었지만 그 당시 의대교수는 나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이었던 컴퓨터 백신 만들기에 몰입해 기업을 창업했다. 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내 경험과 융합과학기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학문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려 했다. 지난해 힘들게 정치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가 원동력이다.

Q. 창조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A. 갈등과 대립으로만 점철된 사회는 절대 창조적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혁신이 중요한 요소다.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혁신을 통한 사회구조개혁과 격차해소가 중요하다. 고령사회, 양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구조, 교육개혁, 학벌사회, 지역격차 등 구체적 과제들이 많다.

A. 정치의 중심의제부터 바꾸고 싶다. 그동안 한국정치는 선거를 위한 정치였지 민생을 위한 정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에 의한 정치였다. 이제 중심의제를 국민을 위한 민생정치로 바꿔야 한다. 민생중심 정치가 이뤄질 때 우리 정치는 통합의 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아울러 정파보다는 국민과 국익이 우선하는 정치를 꿈꾼다. 정치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과감하게 양보하고 손해 볼 수 있는 정치, 이런 정치가 한국정치에서는 창조적 모습이고 내가 꿈꾸는 새 정치의 한 모습이다. 정치인의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로, 공급자중심의 정치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치로 바꾸어 내는 것, 이것이 창조 아닐까?

Q. 신당 창당은 언제쯤 이뤄질 전망인가

A. 내가 그릇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릇을 채우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새 정치는 내가 아닌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 자신의 영역에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논의하는 것이 먼저다.

그럼에도 재보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향후 정치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신당 창당하면 특별히 고민 중인 전략지역이 있나

A. 만약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진다면 전국정당, 국민통합정당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대한민국에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역주의 정당은 극복돼야 한다. 정치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Q. 신당 창당과 관련해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 어떤 역할 하나

A. ‘내일’은 한국정치가 가야 할 비전과 담론, 한국사회 구조개혁의 방향과 추진과제들을 고민하는 연구모임이다.

그러한 정책적 부분에 관심을 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다. 만약에 정치세력화가 이뤄진다면 정책적 지원을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엇이라 말하기 어렵다.

Q. 신당 창당이 이뤄진 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예측하는가

A. 현재까지 여야 현역 의원들에게 어떤 제안을 한 적은 없다.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새로운 정치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85년 DJ와 YS가 함께 결성한 신민당은 한 자리 수 의원으로 출발했지만 한 달 만에 강력한 제1야당이 됐다. 군소정당이든 수권정당이든 모든 것은 누가 올바른 정치를 하는가에 따라 국민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Q. 지방선거 공천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양당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과 밀실 공천의 폐해문제를 고치는 대안으로 공천폐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폐지에 따른 폐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당의 책임정치 실종, 지역 토호문제, 후보난립과 신진인사들의 진입의 어려움, 여성의 불이익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폐지하더라도 새로운 제도가 진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할수 있도록 보완책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정당의 공천개혁문제, 선거구제 개편문제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Q. 국회에 들어와 한국 정치를 겪어본 소감과 견해는

A. 국민으로서는 정치가 자신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국회에 나라가 안 보이고, 국민이 안 보인다. 여야 간의 싸움도 진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못 할 것이다. 국민이 안 보이는 정치에서 책임정치가 만들어질 리 없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이익이 보장될 리 없다. 그렇다면, 한국정치가 왜 제 역할을 못하느냐? 그것은 양대 정당이 적대적 공생을 통해 정치권력을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와 문화 때문에 주권자에게 책임지지 않는 정당과 권력구조 문제, 민의가 정확하게 대표되지 않는 과대대표, 과소대표의 문제, 진영의 정치 문제 등이 발생한다. 여대야소, 여소야대와 관계없이 적대적 구조 속에서는 어떤 정권이라도 국민 다수의 지지형성이 불가능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A. 원칙과 신뢰의 기조 속에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 선거개입과 NLL 공방 정국에 대한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다. 여당의 실질적 최고책임자임에도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비협조를 외면하고 야당을 장외투쟁으로 내몬 것은 분명히 박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부동산경기, 내수경기, 양극화 등 민생경제가 가뜩이나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에서 문제를 풀어가려면 국회(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식이라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이루어질지 걱정이다. 개성공단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개성공단 폐쇄까지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북한당국의 성의와 책임 있는 자세와 약속이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의 인내심과 유연성도 함께 필요하다.

지금 나라 안팎의 어려움과 긴장도가 점점 더 높아가는 시점에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의 중지를 모으고 국민과 함께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Q. 국정원 국정조사 등 정국이 혼란한데 견해는

A. 내가 필요할 때라면 나서지 않을 일이 없다. 이미 국면 초반부터 “NLL 공방을 중단하고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정국의 분명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대화록 원본 공개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대화록 사전 유출, 대화록 무단 공개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대화록을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맞기 때문이다.

Q. 한국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A. 새로운 정치에 대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국민은 미래를 준비하고 진정성 있게 국민을 대변할 새로운 정치세력을 열망하고 있다. 지금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가 40%에 이르는 조사결과도 있다. 국민은 현재의 양당중심의 적대적 공생관계, 정치행태로는 위기극복이나 국가비전과 성장 동력,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현재의 정치구도와 행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은 공동체의 비전과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고와 인식을 가진 정치세력의 출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Q. 올바른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방안은

A. 재정 분권을 포함한 과감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관하고 사무이양에 걸 맞는 재원이전도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특별행정기관의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분권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단체를 예산편성과 근린 사업분야부터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담=강해인 부국장 hikang@kyeonggi.com  

정리=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사진=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