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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장학재단에 출연금’ 선거법 위반 조사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제공한 전입금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수원중부경찰서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14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지난해 도교육청으로부터 경기교육사랑카드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12억원을 전입금으로 받아 이 중 일부를 도내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해왔다.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23일 도내 초중고 재학생 112명에게 우수장학금 1억1천여만원, 102명에게 자립장학금 7천여만원, 올 1월 27일에는 42명에게 글로벌인재장학금 4천여만원 등 2억3천여만원을 재단 이사장(농협 경기지역본부장) 명의로 지급했다.이에 교과부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 경찰이 검찰 수사지휘하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이날 도교육청 담당직원을 불러 교과부가 지난 3월 실시한 도교육청 감사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학재단은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했던 장학시스템으로 새삼스럽게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지난 1975년 도교육청 간부 부인 친목모임인 자운회의 장학사업을 모태로 도내 교직원 성금 모금액 3억2천여만원과 경기교육사랑카드 출연금 4억1천여만원으로 2007년 4월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7-14 22:13

"청소·급식당번…말이 봉사지"

아침 7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이혜정(가명41서울 송파구)씨가 바쁜 손을 움직인다. 매일 아침마다 이 씨는 준희(가명여11)와 준영(가명8)이의 알림장과 준비물을 꼼꼼히 살핀다. 밥 한술 뜰 시간조차 없다. 아침 8시 20분이 되자 이 씨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선다. 청소도구와 종이컵 등을 교실 사물함에 채워 넣기 위해서다. 지난 3월 개학과 함께 학부모 반 대표가 되면서 지난 학기 내내 그녀가 해오는 일이다. 교문 앞을 지나자 하늘색 셔츠에 감색 치마를 입은 '녹색어머니회' 소속 학부모들이 이 씨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 8시 10분이면 아이들 등교시간에 맞춰 무조건 해야 돼요." 이 씨가 곁눈질로 학부모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들은 '정지'라고 적힌 노란 깃발을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쉴 새 없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지난 3월까지 1년간은 이 씨도 녹색어머니회 회원이었다. 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가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 건강마저 악화되면서 잠시 활동을 접었다. 학교에서 텅 빈 집에 '잠시' 돌아온 뒤에야 이 씨는 홀로 늦은 아침을 챙겨 먹었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향했다. 꼼꼼한 성격 탓인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고혈압에 시달리게 됐다. 오전 11시 30분,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다시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1학년 학생들에게 급식 배식을 하기 위해서다. 급식 배식이 끝나면 곧바로 교실을 청소한다. "1학년 교실이라 책상 위가 더러워요. 먼지도 다 닦아줘야 해요." 청소를 모두 마치자 시계바늘은 어느덧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학기말이 가까워오는 요즘에는 그나마 여유로운 편이다. 지난 4월에는 학교에서 살다시피했다. '교실 환경미화'를 위해 학부모들이 모여 교실 이곳저곳을 꾸미고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둘 수 없었다. "아이들은 엄마가 직접 만든 걸 좋아하고, 학교에 자주 와주길 바라니까요." 이 씨와 같은 학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은 바로 "엄마는 왜 안와?"라고 한다. 이 씨는 건강이 호전되는 대로 다시 녹색어머니회 회원으로서 등하굣길을 지켜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학교도서관 사서도우미로 활동해야 한다. "1학년에 입학할 때부터 각오를 하고 가요. 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엄마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한 사람이 2~3가지씩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1년 365일을 학교에서 보내면서도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교사들이 잡무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애들 가르치는 것 말고도 기안및 서류작성, 회의 등 선생님들의 잡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힘들면 아이들에게 짜증낼 수도 있고 해서 엄마들이 가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집에 돌아온 이 씨는 아이들의 숙제와 밀린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루를 마친 김 씨가 잠이 들기 전 시계를 봤다. 새벽 1시였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13 14:23

학부모들 "교사폭행한 교사 처벌하라"

초등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12일 관할 동래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학부모 30여 명은 이날 동래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의 미온적인 조치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진데 이어 학무국장과 초등교육과장을 면담하고 가해 교사의 전보조치 등 적절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특수교육 담당 교사가 4학년 담임교사의 뺨을 일방적으로 때렸는데도 교육청이 단순한 쌍방 폭행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폭행 사건에 대해 시시비비는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 4학년 학부모 27명 모두는 이날 특수교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동래교육청에서 집회를 마친 뒤 부산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교육감 면담을 신청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 학교 정명화 학교운영위원장은 "앞으로 학교 앞 1인 시위는 물론 교육청 앞 집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할 것" 이라며 "교육현장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이를 교육청과 감독 책임자들이 쉬쉬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는 지난달 3일 특수교육 담당교사(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4학년 담임교사(여)의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으며 시 교육청은 이들 교사와 교장, 교감에게 경고와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해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조치가 미온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12 13:34

경기도 전 지역 수능시험장 설치,'원정 수능' 불편 해소

올해 수능부터 경기도의 수험생은 집 가까운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수능시험장 미설치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수능 시험장을 설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수능시험장 미설치 지역이었던 시흥, 동두천양주, 여주, 양평, 포천, 연천, 가평을 순회하면서 지역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들 지역에 수능시험장을 설치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수능시험장이 설치돼, 최대 9천 여명의 수험생이 그간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시흥(소래지역), 동두천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지역의 학생들은 해당 지역에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어 소위 '원정수능'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그간 수능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았던 이들 지역의 학생들은 수능 시험 응시를 위해 수능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시험장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 응시하다 보니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는 지적을 해왔다. 지자체에서도 끊임없이 해당 지역에 수능시험장 설치를 요구했으며, 지역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소위 '원정수능'으로 인한 수험생의 불편을 없애고 지난 교육감 업무보고 시 지역민의 건의사항인 수능시험장 설치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과 협의하여 시흥 및 동두천양주지역에 수능시험지구를 설치했다. 한편, 도교육청 이운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경기도 전역 수능시험장 설치는 원거리 응시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수능시험장 미설치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수능시험장 설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12 13:04

"옛 상담교사가 성폭행" 여중생이 고소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인턴교사로 일했던 20대가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도의 한 중학교 학생 A양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자신을 대여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전직 인턴교사 26살 김모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김씨는"A양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준 것밖에 없다"면서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김씨를 불러 구체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12 12:42

학교장이 수학여행 ‘뒷돈’… 도내 18명 적발

도내 초중고 교장 18명이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를 치르면서 관련업체에서 뒷돈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를 계약하는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현직 교장 138명을 적발해 서울 S초등학교 교장 K씨(60)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도내에서는 A초교 교장 2명과 중고교 교장 2명 등 모두 4명의 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은 또 수뢰액수가 적은 경기지역 교장 14명 등 102명은 관할 교육청에 통보했다.단체여행 계약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장들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L씨(54) 등 업체 대표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교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 1월까지 수학여행과 수련회현장학습 등 각종 행사를 하면서 이씨 등 관광버스숙박 업체 대표에게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2천897만원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 교장은 학교행사 관련 업체를 전적으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학생 수에 따라 사례금을 정해놓고 대부분 교장실에서 업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교육·시험 최원재 기자 2010-07-08 21:15

정당가입 교사 징계 내달 23일 결정

특정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다음달 23일 결정되게 됐다.도교육청은 7일 김 교육감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정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내달 23일 열어 징계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시한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지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징계 의결은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7-07 22:40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걱정 ‘끝’

경기도가 오는 하반기부터 도내 1만2천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7일 도에 따르면 도와 한국장학재단은 경기도청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골자로 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및 국가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도와 한국장학재단은 ▲경기도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협력 ▲양 기관 학자금 및 장학 사업에 대한 이중 수혜방지 등 정보교류 ▲재단 멘토링 및 대학생 지식봉사 등 인재육성지원 사업에 관한 상호 협조 ▲국가시책 및 공동사업에 대한 보유자료 제공 등 상호 협조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내시설에 대한 상호활용 ▲양 기관 간행물을 통한 상호 정보 게재 및 홍보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한다. 또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자지원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게 되며, 도내 대학생 1만2천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경기도에 1년 이상 부모 등 직계존속이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은 소득분위에 따라 4~5분위는 1.7%(정부지원4%), 6~7분위는 1.3%(정부지원 1.5%)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학생 1인당 연간 45만~24만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교육·시험 장충식 기자 2010-07-07 22:40

경기교육운동연대, 중단 촉구 기자회견

경기교육운동연대 꼼은 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중단 촉구 및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실시를 선언했다.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7월에 실시되는 일제고사는 국가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적공개와 직결된다며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일제고사에 대비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 파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올해로 시행 3년째인 일제고사로 인해 아이들은 무한 경쟁 교육에 대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초교생에게도 강요되는 0교시 수업을 비롯,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쉬는 토요일 등교, 문제 풀이 일변도 수업, 부진아 전출 유도, 퇴학조치 남발 등 갖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교육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이들은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일제고사를 전수평가방식이 아닌 표집평가 방식으로 할 것, 학생학부모의 평가선택권 보장, 일제고사일 체험학습 참가로 인한 학생의 불이익 반대, 도교육청 산하 교육청에 일제고사 시행 불가 방침 전달 등을 요구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7-07 22:40

교과부 공립 교원 정원 배정방법 변경...도교육청 “교원 부족 심화”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립 교원 정원 배정방법과 기준을 변경키로 결정,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교과부는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새롭게 부여하면서 수도권지역에서 경기도만 별도로 분리해 지역군에 편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1인당 학생수, 학생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보정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산식(공식)으로 시도별 교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도교육청은 이 산식을 적용할 경우 고질적인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등교원의 증원규모가 한해 60~7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도내 중등교원 법정 정원은 4만4천480명이지만 지난 3월 현재 76.7%인 3만4천90명만 확보돼 1만390명이 부족한 상태다.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올해 자체 예산으로 2천362명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중고교에 배치했다.그나마 올 3월 인사에서 타 시도 일방전입으로 650명, 순수 증원분으로 290명 등 모두 994명을 배정받아 약간이나마 교사난을 해소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배정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보정지수만이라도 +2.2에서 +1.2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보정지수가 1.0 낮춰질 경우 1천700명 정도의 교원을 더 배정받을 수 있다.도교육청은 경기도만 별도의 지역군으로 편성해 보정지수 +2.2를 부여한 반면 여건이 비슷한 서울과 인천 수도권을 포함, 7개 특별광역시의 보정지수가 +0.7인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주려고 하기보다 현재의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박수철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7-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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