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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공립 교원 정원 배정방법 변경...도교육청 “교원 부족 심화”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립 교원 정원 배정방법과 기준을 변경키로 결정,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교과부는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새롭게 부여하면서 수도권지역에서 경기도만 별도로 분리해 지역군에 편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1인당 학생수, 학생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보정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산식(공식)으로 시도별 교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도교육청은 이 산식을 적용할 경우 고질적인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등교원의 증원규모가 한해 60~7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도내 중등교원 법정 정원은 4만4천480명이지만 지난 3월 현재 76.7%인 3만4천90명만 확보돼 1만390명이 부족한 상태다.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올해 자체 예산으로 2천362명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중고교에 배치했다.그나마 올 3월 인사에서 타 시도 일방전입으로 650명, 순수 증원분으로 290명 등 모두 994명을 배정받아 약간이나마 교사난을 해소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배정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보정지수만이라도 +2.2에서 +1.2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보정지수가 1.0 낮춰질 경우 1천700명 정도의 교원을 더 배정받을 수 있다.도교육청은 경기도만 별도의 지역군으로 편성해 보정지수 +2.2를 부여한 반면 여건이 비슷한 서울과 인천 수도권을 포함, 7개 특별광역시의 보정지수가 +0.7인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주려고 하기보다 현재의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박수철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7-07 20:07

올 수능 11월18일...EBS 연계율 70%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18일 목요일에 실시된다.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당초 11월11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G20 정상회의 일정과 겹침에 따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출제의 기본 방향은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범위는 고교 2, 3학년 심화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하며, 심화선택과목의 경우 과목과 연관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내용이 간접적으로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부응키 위해 EBS 교재와 연계를 강화해(70%) 출제하며, 연계 방법은 영역별로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 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이다.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기간은 8월25일~9월9일 까지이며, 응시원서 접수내역 변경 신청 기간은 9월7~9일까지다.성적통지표는 채점기간을 7일 단축해 당초 계획대로 12월8일 시도교육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를 통해 통지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7-07 20:07

'등교시간 30분 늦추면 학생이 즐거워진다'

'10대들의 등교시간을 30분만 늦춰라. 그러면 그들은 수업 중 더 집중력을 발휘하고 지각도 줄어들 뿐 아니라 몸에 좋은아침 식사도 즐길 수 있다.' AP통신은 6일 미국의 소아청소년의학지(APAM) 7월호에 실린 이러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로드아일랜드 주 미들타운에 있는 기숙학교인 세인트 조지 스쿨에서 지난해 첫 수업시간을 오전 8시30분으로 늦춘 9주간의 실험기간을 전후해 이 학교 고교생 201명의 수면 습관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주중에 하루 최소한 8시간 밤잠을 잔다는 학생의 비율이 약 16%에서 55%로 늘었고, 대신 낮에 잠을 잔다는 학생은 49%에서 20%로 줄었다. 또 첫 수업시간에 지각하는 학생은 절반으로 감소했고 학교양호실을 찾는 학생도 크게 줄었다. 특히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었다는 학생들이 두 배로 늘었다. 패트리샤 모스 교장은 "실험결과는 아주 놀라웠다"면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면 수업 중 집중력 발휘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브라운대 주디스 오웬스 박사가 이끈 연구팀은 단 30분의 시간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0대들은 동틀 녘에 가장 깊은 잠을 자는 경향이 있는데도 학생들은 통상 그때 등교를 위해 일어나야 하고 그 시간의 잠을 빼앗기면 온종일 피곤해진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고교의 등교시간을 바꾸면 청소년에게 좋다는 다른 증거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학생들의 수면습관 변화에 초점을 맞췄고 등교시간 변화와 학업성적을 비교한 것으로 아니지만, 수업시간을 늦추는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06 13:44

TV 많이보는 학생, 학교서 주의력 산만

TV 시청과 비디오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주의력 집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다.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연구팀은 TV나 비디오게임 화면을 보는 시간이 하루 2시간이 넘는 학생은 수업 중 주의력이 산만할 가능성이 평균의 1.62.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 등 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어린이가 하루 스크린을 보는 시간을 2시간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팀은 미 초등학교 35학년생 1천300명과 대학생 210명을 상대로 각각 13개월간 스크린을 보는 시간과 주의력 관계를 관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에드워드 스윙 연구원은 조사 대상 학생과 부모가 집에서 TV 시청이나 비디오 게임을 한 시간을 각각 보고하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조사 대상 학생의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보고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06 13:29

"따돌림 당할래?" 메신저로 초등생 협박해 갈취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초등학생들을 협박해 부모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막무가내 협박에 일부 초등학생들은 불면증을 호소하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인터넷 메신저 채팅을 하던 초등학교 5학년 김 모(11)군은 얼떨결에 '친구 승낙'을 한 누리꾼으로 부터 협박을 받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채팅 상대는 욕설을 퍼부으며 다짜고짜 부모님의 주민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을 걸었다. 김 군은 대화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집요하게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집단 폭행과 따돌림을 당하게 만들겠다. 너 때문에 부모님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 싶냐"는 등 겁을 주는 바람에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가 적발한 정모(16)군은 3명은 이처럼 초등학생들이 협박에 쉽게 넘어간다는 점을 악용했다. 가출한 뒤 게임방을 전전하며 지내던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로 초등학생들을 무작위 친구로 추가한 뒤, 채팅을 통해 알아낸 부모들의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로 인터넷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정 군 일당에게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50여 명. 이들은 650회에 걸쳐 2천6백만 원을 챙겼다. 해운대 경찰서 김회성 사이버팀장은 "인터넷 메신저에 나와있는 프로필을 보고 초등학교와 나이를 확인한 뒤 욕설과 협박으로 쉽게 부모들의 주민번호를 빼냈다"면서 "이후 사이버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게임머니를 산 뒤 다시 돈으로 환전해 수천만원을 쉽게 챙겼다"고 말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챙긴 돈으로 경북 구미에 원룸을 빌려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나머지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군 등의 무차별 사이버 폭력으로 일부 초등학생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실제로 집단 폭행을 당할까봐 등교까지 거부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군 일행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한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들이 남의 신분증을 훔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위장취업까지 하는 등 추가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06 11:38

檢,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22명 징역형 구형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소속 간부 등 22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 위원장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부 정책에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활동"이라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 변호인은 "당시 시국선언의 목적은 독선적인 정부운영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표현으로 볼 수 없고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정 위원장과 노용래 기획관리 실장에 대한 해당 구형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정 위원장 등 23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06 11:32

두산과 손잡은 중앙대 '2년간 성적표'는?

중앙대학교(총장 박범훈)가 대기업 두산과 손 잡은지 2주년을 맞으면서, 그 성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기업 경영 방식을 대학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학내 갈등과 관련, '성장통'이냐 '고질적 진통'이냐를 두고 학교측과 교수 학생들 사이에 극명한 시각 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 지난 2008년 6월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중앙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중앙대는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중앙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성적표에 스스로 후한 점수를 매겼다. 학교측은 법인 교체 이후에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엄격해진 학사관리를 통해서 대외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평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성과는 넉넉해진 살림살이다. 중앙대는 올 한해 두산측에 850억원을 받는 등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는 시설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학교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학과 구조조정이다. 학문단위 재조정안이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1년부터 기존 18개 대학, 77개학과가 10개 대학 46개학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열별 단과대학을 2개씩 묶어 이를 총괄하는 5명의 '책임부총장제'가 시행된다. 불필요한 학문단위를 줄이고, 책임부총장제를 통해 경쟁 체제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중앙대의 거침없는 행보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대학을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만 이끄는데 대해 구성원들 상다수가 반기를 든 것이다. 중앙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서 학문단위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하자, 학교측은 지난 5월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강제 퇴학시켜 논란을 빚었다. 구조조정을 반대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은 이후, 학내 분위기는 다소 침잠하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소극적인 입장의 교수들도 많아 현재 학내 동력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여러 대학과 연대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내부에서도 2년간의 성적표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과 교수는 "지난 2년간 두산이 학교에 들어와서 보여준 것은 대학이 기업의 하위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재벌식 경영으로 학내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영의 접목으로 시험대에 오른 중앙대. 이미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는 타대학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측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06 11:23

공공부문 학력규제 대폭 폐지·완화 한다

병폐로 남아있는 공공부문 학력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 확정됐다.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실은 1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해 남아있는 316건의 학력규제 중 91%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학력규제 폐지 대상에는 공공부문에서 학력우대가 필요없다고 판단된 채용직위 104건, 승진.보수 산정에서의 학력가점 92건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보조원과 한국기계연구원 기능적 등 전문대졸이하 학력으로 채용을 규제하던 10건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식약청 전문심사원,한국광해관리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학사이상의 학력으로 채용을 규제하던 82건도 규제가 폐지됐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과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직 등 석사이상의 학력으로 채용을 규제하던 6건도 규제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산림청 녹색사업단과 한국자원광물공사,대한적십자사 등 채용시 학력별로 가점을 부여하던 직위 6건은 학력가점이 폐지됐다. 다만,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직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연구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필요최소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하향완화됐다. 정부는 이미 학력이외의 다양한 자격기준에 의해 진입이 가능한 29개 직위에 대해서는 학력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격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에 대해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졸자는 관련학과가 아니더라도 '산업기사(무경력),'기사(2년경력)에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예를 들어 예체능학과 졸업자도 관련 경력없이 기계직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학과 졸업자와 경력자,하위기술자격 소지자 등 다른 응시요건에서는 필요경력을 1~2년씩 조정해 상대적으로 학력 우대를 축소했다. 서비스 분야(총 24개)에서는 학력규제가 남아있던 9개 자격중에서 자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2개 자격(임상관리사1,2급)을 제외한 7개 자격의 학력규제를 폐지했다. 학력규제가 폐지된 7개 자격은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전자상거래관리사.컨벤션기획사1.2급, 소비자전문상담사,스포츠경영관리사 등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밖에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전문계고 졸업후'중소제조업'취업자에 한해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던 것을 2012년부터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학력란 폐지를 실질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부문에 한해 기술계고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제 추천 채용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밖에 고졸자가 사회에 진출한 뒤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선(先) 취업 후(後)진학'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변전형을 국립거점대학 중심으로 확대시행하고 특별전형비율을 현재 정원외 2%에서 2013년에는 4%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건국대와 공주대,중앙대에서 처음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학력규제 개선방안'에 따른 학력규제 폐지.완화 후속조치를 입연연기제 확대 등 일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외하고 2010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01 12:56

"공교육 강화·고입제도 개선돼야"

범정부차원의 사교육비 절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치열한 고입제도와 일제고사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CBS가 제2기 제주교육자치시대를 맞아 보도하고 있는 '제주교육의 현안과제' 마지막 순서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짚어본다. 제주도교육청이 올 학기초 도내 178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은 전국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있다. 제주지역의 가장 큰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는 치열한 고교입시제도를 꼽을 수 있다. 때문에 제주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고입과 관련해 "현재 45%정도의 정원을 적어도 그 이상으로 늘려가면서 고입제도를 개선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면서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부터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도 사교육비 증가요인 중에 하나다. 제주참교육학부모회 홍현순공동대표는 "현 상황만 보더라도 7월에 일제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일제고사에 대비해 학교에서도 계속 문제 풀이를 시키고 학원에서도 문제풀이 준비에 들어갔다"며 "이처럼 일제고사가 과열되면서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점점 커져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에 대한 부담을 키워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현순공동대표는 또 "고등학교 역시 정부가 특목고니 뭐니 하다보니 학부모들이 이제 인문계고만이 아니라 특목고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학원도 특목고 대비반을 보내는 실정이다"며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내 놓은 정책들이 거꾸로 사교육비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기본교육부터 심화된 교육까지 잘 시켜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교육없는 학교 7곳을 대폭 늘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공교육 강화 방안을 위한 사교육 경감대책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사교육시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어떤 대책들을 내 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01 11:45

교장 · 교사가 함께 짜고 교직원 딸 성적조작

동료 교직원 딸을 특기자로 위장 입학시키고 성적 등을 조작해 준 학교장과 교사 등 5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엄기표 판사는 학교 직원의 딸을 특기자로 위장입학시킨 뒤 출결과 수행평가 점수를 조작해 준 혐의(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경기도 이천시 A중학교 전 교장 권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가 직장 동료의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동료 직원 딸의 성적을 조작한 것은 학교의 수장으로서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답안지를 위조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중학교 교사 이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학생의 어머니이자 A중학교 전 행정실장 노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교장의 지시로 성적 조작 등에 가담한 교감 김 모씨와 교무부장 김 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의 중학교에 다니며 예고 입시를 준비하던 딸 안 모양을 A중학교에 전학시켰고, 교장과 담임교사 등에게 "특기자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관할 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해당 교장과 행정실장이 비위책임을 지고 사직했지만, 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6-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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