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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위 공무원 모텔서 숨진채 발견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께 안양시 동안구 L모텔 405호실에서 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 P씨(53·3급)가 숨져 있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날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한 P씨가 잠을 자다 갑자기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전날 함께 술을 마신 지인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안양=염계택기자 ykt@kgib.co.kr

사회일반 염계택기자 2008-12-05 00:00

오산시, 의료급여 복지평가 ‘우수기관’

오산시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종합평가에서 의료급여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2회 건강관리 교육과 건강부스 운영, 의료급여제도 안내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물 의존을 줄여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의료급여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표창 시상금 300만원을 어려운 여건 속에 수술을 받은 시 직원에게 성금으로 전달하고, 연탄 4천여장을 구입해 연말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오산=이종현기자 major01@kgib.co.kr

사회일반 이종현기자 2008-12-05 00:00

안양시부흥복지관 나눔 캠페인 결식아동들에 ‘사랑의 쌀’ 전달

안양시부흥사회복지관은 ‘사랑의 쌀 한줌 나눔’ 캠페인을 펼쳐 겨울방학 중에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식아동 38명에게 사랑의 쌀(백미15㎏ 1포)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관은 안양시평생학습지원센터 지원사업인 ‘지역공동체 문화 만들기’일환으로 지난달 10일부터 부흥동주민센터와 부흥사회복지관에 쌀독을 비치, 지역주민들이 정성껏 자유롭게 쌀독을 채워 왔다. 캠페인에 참여한 조영택(희성초 5) 학생은 “이 쌀이 꼭 필요한 친구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아버지와 함께 복지관에 찾아와 쌀을 기탁했다. /안양=염계택기자 ykt@kgib.co.kr

사회일반 염계택기자 2008-12-05 00:00

<긴급진단> 내년 공공근로사업 축소 논란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경기도가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 등의 문제를 이유로 들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를 올해 지원된 90억원에 비해 25%나 적은 70억원선으로 축소 편성한데다 일선 시·군들조차 긴축재정 등을 이유로 사업비 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생계를 유지해왔던 상당수 저소득 영세민들과 실직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공공근로사업의 실질적 수요층인 40~60대 저소득 장기 실직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용안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사업비 삭감은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도내 공공근로사업 현황은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제공,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후 도내에서 해마다 일선 시·군을 중심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실업자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하루 평균 4천~5천500명이 분기별로 이뤄지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주 5일 하루 8시간 동안 3만1천~3만5천원(교통비 3천원 별도)의 일당을 받고 단순노무 및 행정보조, 쓰레기 분리처리, 도로정비, 환경정비사업 등을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두 472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하루평균 4천80명이 4개 분야 91종의 사업에 투입, 올해말까지 이같은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제위기 속 사업 축소 이런 가운데 도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을 올해 지원된 90억원보다 25% 줄어든 70억원선으로 축소 편성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예결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도는 사업비 축소 이유로 세수 부족에 따른 전체 도비 삭감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 논란도 예산 감액 편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을 놓고 ‘성과없는 국가재원 낭비’, ‘근본대책 없는 실업정책’이라는 등의 비판 여론과 함께 3개월 단위로 단기적·한시적으로 이뤄지면서 숫자 채우기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지적도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회계층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40~60대 저소득층인데다 상당수가 취업의 문턱을 넘기 힘든 저학력, 비숙련자로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생계를 잇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사업비 축소는 또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당장 생계비가 없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 실직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비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속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는 많은 수의 실업자 양산으로 연결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도비 삭감에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일선 시·군의 사업비 축소 방침으로 인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32만의 파주시는 올해 13억여원에 달했던 공공근로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선 8억4천만원으로 축소 편성했으며 부천시도 올해 36억4천만원이었던 공공근로사업비를 내년에는 32억7천만원으로 적게 잡았다. 이와 함께 구리시 등도 도비 삭감에 따라 자체 시비도 축소 편성키로 하는 등 도내 대다수 시군에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를 축소 또는 동결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을 둘러싼 논란 사정이 이렇지만 도 관계자는 “IMF 이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다 최근 들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많은 이들이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실제 국가적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 도비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공근로사업은 시군의 의지에 따라 확대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저소득 장기 실직자들에 대한 대안 없는 공공근로사업의 조정은 저소득층을 버리는 행위’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훈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처장은 “저소득 장기 실직자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 없이 실시하는 일방적 사업비 축소는 수혜자들로 하여금 대단히 폭력적인 행위다”며 “실업사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공공근로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당수 실직자들이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생계를 잇기 힘든 40~60대라는 점”이라며 “이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실업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 의원(민·안양)은 “경기가 장기간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공공근로사업비가 삭감 편성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사회일반 노수정기자 2008-12-01 00:00

시립 보육원장 ‘근무시간 출강’ 물의

의왕시로부터 매년 1억~2억여원씩의 예산지원을 받는 의왕시 관내 일부 시립보육시설의 원장들이 근무시간에 대학강사로 출강하거나 대학원 학생으로 수업을 받으러 다니는 등 시설장이 지켜야 할 규정을 무시한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시의회 기길운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시립 어린이집 가운데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근무시간에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대학원을 다니느라 어린이집을 비우고 있다”며“시로부터 수억원씩을 지원받으면서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는 등 근무규정을 어기는 원장들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의 경우 내손동 B어린이집이 시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것을 비롯, 오전동 Y어린이집 1억4천215만원 등 6곳에서 모두 8억33만7천원의 예산을 시로부터 지원받았다. 현행 의왕시 보육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는 ‘시설장은 타 업무와 겸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지침인 ‘2008보육사업안내’에도 ‘보육시설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중 상시 근무해야하고 근무시간중 대가를 받고 3개월이상 월평균 4회 또는 8시간을 초과(이동시간 포함)해 하는 세미나·공청회·토론회·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해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에대해 대학원에 재학중인 한 시설장은 “근무시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위해 주간에서 야간으로 대학원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사회일반 임진흥기자 2008-11-28 00:00

보조금으로 과태료 낸 보육원 적발

정부와 시, 도 보조금 수억원을 지원받는 의왕시내 M보육원이 후원금 사용규정을 위반하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등의 부적절한 운영이 시감사에 적발됐다. 25일 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18일부터 22일까지 M보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 5건·주의 9건 등 14건을 적발했으며 2명에게 주의조치하고 54만원을 회수조치했다. 감사결과 M보육원은 지난해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 2천883만5천원을 지출하면서 규정을 위반(간접비지출은 50% 이하)하고 비지정후원금의 61.2%인 1천759만8천원을 간접비인 시설기능사업으로 사용했다. 또 M보육원은 4건의 주차위반과태료 12만원을 보조금에서 지급하고 시설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시설교사의 어머니에게 38만원의 가족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다 적발돼 회수조치됐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사회일반 임진흥기자 2008-11-26 00:00

사회복지 프로그램 ‘최우수상’

장애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를 해온 안양시 산하 율목종합사회복지관(원장 이명원) ‘해냄교실’은 지난 24일 경기복지미래재단(이사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 부상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안양=염계택기자 ykt@kgib.co.kr

사회일반 염계택기자 2008-11-26 00:00

‘경기 두드림 존’ 이제 어쩌나…

사회적 관심과 지원대상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청소년을 위한 ‘경기 두드림존’이 현재까지 내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지난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가로 명시하면서 예산 반영과 함께 올해로 2년째 경기 두드림존 사업(Do Dream Zone)을 추진중에 있다. 두드림존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도와주는 공간으로 지난해 수원 송죽동 소재 경기청소년상담지원센터 부설로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65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은 물론 직업체험, 직업실습, 검정고시 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심리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1~3단계로 구분돼 시행중에 있는 사업은 올해의 경우 당초 1단계 255명, 2단계 180명, 3단계 40명을 계획했으나 1단계 280명(110%), 2단계 266명(150%), 3단계 125명(313%)에 이를 만큼 활발한 참여속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군(19)은 가정문제로 고등학교를 다니다 자퇴하는 등의 문제를 겪어오다 두드림존에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진로종합캠프에 참여한 결과, 지난 8월 고졸검정고시에 합격과 동시 수시전형으로 모대학 법학과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이런 사업 효과에도 불구, 현재까지 내년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관련 교육장을 철거해야 하는 등의 난관에 부딪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K군은 “두드림존이 저에게 희망과 기회를 준 곳”이라며 “이 사업이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없던 예산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예산을 살려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사회일반 김동수기자 2008-11-19 00:00

시흥시 공무원 업무착오 사회약자 복지 28건 누락

시흥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선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제때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흥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14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감사결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교육급여 지급 등에서 모두 28건이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A동주민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줘야 하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180여만원을 환급했고, B동주민센터는 한부모 가족지원학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133만원을 다시 거두어 들였다. 또 C동주민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잘못 지급했다 124만원을, D동주민센터도 교육급여 지급을 부적정하게 해 100여만원을 각각 회수했다. 이밖에도 노인 경로연금 지급을 소홀히 했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및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동주민센터들도 있었다. 안정욱 의원은 “복지 업무는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며 “복지 지원 시스템의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사회일반 이동희기자 2008-11-18 00:00

복지시설 ‘희망 벽화’ 선물

이천시 안흥동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성애원의 담장이 농촌 풍경 등을 담은 대형 벽화가 그려져 있어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벽화는 폭 50m, 높이 3m로 청강문화산업대학 캐릭터산업디자인과 서재화, 김윤경 교수와 학생 50여명이 참여해 지난 10월말부터 작업해 최근 완성했다. 벽화작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졸업전시회 등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로 참여해 8일 만에 벽화를 완성했으며 페인트 등 자재비 200만원은 이천시에서 지원했다. 벽화에는 이천쌀을 테마로 모 심는 장면과 추수하는 장면, 진상행렬, 임금님 진상장면 등이 그려져 있어 이천의 향토를 담았다. /이천=김정오기자 jokim@kgib.co.kr

사회일반 김정오기자 2008-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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