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민주당 마지막 TV토론…검찰개혁 한목소리, 외교·에너지 정책은 엇갈려 [대선후보 말말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들이 외교·에너지·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 외교’와 ‘에너지 믹스’를 앞세우며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고, 김경수 후보는 ‘메가시티 대통령’을, 김동연 후보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을 자임했다. 세 후보는 25일 열린 TV조선 주관 3차 TV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외교·에너지·검찰개혁 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다. 외교 노선에 주제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은 한미동맹이 맞다. 당연히 동맹을 발전시켜야 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도 중요하다”면서도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현실로 존재하는 강대국 또한 특별한 관계와 맞닿아 있다. 이들과 관계도 일방적으로 적대화할 수 없다.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대한민국 외교의 축은 한미 동맹’이라며 동맹의 실리적 강화와 한중 관계의 개선을 동시에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중 관계는 공식화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만드는 ‘윈윈게임’을 하겠다”며 “12·3 계엄 이후 정상 외교가 모조리 단절되고 우리나라가 조롱거리가 됐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한중 관계의 조화·균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김경수 후보도 외교 전략의 틀을 확장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외교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프레임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 외교를 다자외교의 중심이 될 플랫폼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 후보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둘러싼 검찰 수사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재명 후보는 “법률가로 수십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은 본 적이 없다”며 더 이상 기소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후보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 검찰과 정치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전면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청을 만들고, 더 나아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보복 우려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누굴 괴롭힐 때 별로 행복하지 않다”며 “많이 당했으니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의 현실적 필요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방적 탈원전도, 원전 중심의 정책도 어렵다.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더라도 기저 전력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간헐성 때문에 불안정하다”며 “원전의 필요성과 원전이 가진 위험성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되게 판단해야 한다. 적절한 조절, 즉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후보는 원전 추가 건설에 반대하며 탈원전 기조를 보다 명확히 했다. 그는 “기존 계획에 있는 것들을 안전하게 쓰는 건 동의하지만 (원전의) 추가 건설은 안 된다고 본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탈원전보다는 원전 축소 정책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에너지 수요 변화에 맞춰 원전 감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에 들어가는 신규 전력과 이를 통해 수요를 낮출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꼭 필요한 전력을 검토한 후 원전을 어떻게 할지 (감축) 속도를 조절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세 후보는 경제위기 해법에서도 제각각의 의견을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위기 해결 복안에 대해 “양극화 완화와 기회, 결과를 나누는 것이 답”이라며 “다만 강제로 나누는 것은 공산주의다.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 발전시키고 그 영역에서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지속 성장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당선 시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하는 비상 경제 대책 회의를 만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꼭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김경수 후보도 김동연 후보의 추경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경기 유인 방책으로 당장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하다. 최소 30조원에서 50조원까지의 규모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의 성장 방식을 AI·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 후보는 26일 호남권 순회 경선에 나선다. 경선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최종 후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대선후보 말말말 이진 기자 2025-04-26 00:22

이재명 "'문재인 기소', 이런 검찰 본적 없어…증거 조작까지" [6·3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수사 기소를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 증거를 조작한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TV토론회에서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 정도의 야당 탄압은 유례가 없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기소까지 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후보들 생각은 어떠신가"라고 질문했다.. 이를 들은 이 후보는 “저도 법조인으로서 이런 검찰은 본 적이 없다. 수사를 기소하기 위한 목표로 한다.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새로 만든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은 끝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역시 "오늘 기자회견에서 같은 취지로 검찰 개혁을 발표했다. 수사와 기소권한을 분리해 기소청을 만다는 방안, 중수처를 손보는 방안을 이야기 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 김경수 예비후보와 같은 결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헌국회 당시 검찰에 수사권을 주게 된 배경을 보면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며 “이제는 검찰이 본연의 임무만 하게 해야 한다. 기소권만 갖게 해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확실히 개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이혼)씨를 이상직(62)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명목으로 약 2억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4-25 22:47

홍준표·한동훈, ‘계엄’ 공방...“尹에 사사건건 깐족대” VS “아부한 사람이 책임” [대선후보 말말말]

국민의힘 홍준표·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홍 후보는 “제가 당대표였으면 계엄과 탄핵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한 후보를 저격했고, 한 후보는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했던 사람들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토론회에서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당 대표였으면 그런 일 없다. 대통령과 협력해서 정국을 안정시키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끌어가려고 했을 것”이라며 “사사건건 깐족대고 시비 거는 당 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당대표였다면) 아무리 속상해도 대통령과 협력해서 정국을 안정시키려고 했을 것”이라며 “야당과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끌어가려고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후보는 “오히려 홍 후보는 대통령 편을 들면서 제가 잘못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다”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을 맞췄던 사람들에게 계엄의 책임이 있다”며 “저는 계엄을 막았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겼다면 한동훈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고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제가 1월에 사퇴 요구를 받았다.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며 “그동안 말을 자주 바꾸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얘기 아닌 거 드러나면 이재명 짝이 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홍 후보는 전날 한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일대일 토론에서 김 후보를 ‘전과 6범’이라고 발언한 것에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한 후보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전과 4범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치열한 전쟁 같은 선거에서 계속 공격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선후보 말말말 김영호 기자 2025-04-25 18:01

김동연 “한덕수, 추하지 않게 마무리해야” [대선후보 말말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과 관련해 “개탄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한 대행은 선출직에 못 나올 것이 생각했는데 사람을 잘못 봤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 대행은 트럼프 관세 대응, 민생 살피기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은 개탄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내란 연대의 기수로 올라탄다면 빛의 연대 앞에서 파멸할 것”이라며 “선택은 개인의 자유지만 공직 마지막을 추하지 않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비명계 빅텐트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정권연장을 위해 어중이떠중이를 모아 빅텐트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도 추하고 대한민국 앞날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 공약으로 4기 신도시를 개발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를 앞둔 표퓰리즘(표+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기 신도시는 새롭게 개발해야 하고, 2·3기 신도시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거나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도 많다”며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는 게 원칙이다. 공급을 합리적 규모 이상으로 말하거나 4기 신도시를 언급하는 것은 표퓰리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와는 3년 전 정부와 분리된 독립적인 ‘국가주택정책위원회’를 만들자고 합의했다”며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탕 냉탕을 오가면 안 되며 중장기 계획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경제 부총리였던 김 후보에게 ‘당시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저의 임기였던) 초기 1년 6개월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 제가 그만두고 1년 뒤 급격하게 오른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족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항고도 하지 않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 개혁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개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총리실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할 것”이라며 “경찰은 일반범죄를 담당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중대범죄수사처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초임 검사 4급 대우를 5급으로 정상화하고,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개헌을 통해 삭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선후보 말말말 이진 기자 2025-04-25 17:44

한덕수 대행, 대선 출마 임박... 30일 이후 본격 행보 관측 [6·3 대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산불 대책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 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4-25 15:04

김문수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불가피했다는 주장, 동의 안 해” [대선후보 말말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저는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계엄밖에 없었는지, 계엄이 적절했는지 등 여러 문제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계엄은 문제 있으니 사과하자’, ‘탄핵당했으니 사과하자’ 이런 간단한 OX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사과도 당연히 될 때 돼서 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국무총리와 각료를 불러놓고 고개 숙이라며 고함을 쳤던 것을 언급하며 이는 “테러지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대선후보 말말말 박채령 기자 2025-04-25 13:13

홍준표 “한동훈, 참 못된 사람…김문수에 전과 6범 비아냥” [별스타대선북]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전과 6범이라며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고, ‘참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홍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 전과는 이재명 후보의 파렴치 전과와는 엄연히 다른데 그걸 두고 비아냥대는 것은 금도를 넘었다”며 경선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다. 앞서 국힘은 전날(24일)부터 양일간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첫날에는 김문수-한동훈 후보와 안철수-김문수 후보가 먼저 조를 이뤄 주도권 토론을 진행했다. 전날 김 후보와 맞붙은 한 후보는 “전과 숫자로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확정 전과보다 김문수 후보의 숫자가 더 많다”고 김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다가 (교도소에) 갔다”며 “이 후보처럼 개발 비리나 검사사칭의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의 한 후보의 태도를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지도자의 ‘품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깐족거림과 얄팍한 말재주만으로는 세상을 경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후보는 이날 한 후보와의 일대일 맞수 토론을 앞두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국민의힘 경선 토론 상대 지정 행사에서 두 후보는 서로를 지목하며 맞붙게 됐다. 당시 한 후보는 “홍준표 후보님을 모시겠다”고 말했고, 이에 홍 후보는 “저는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저도 한 후보를 지목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에 대해 홍 후보는 “탄핵 대선을 두 번이나 치르는 팔자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최악의 조건에서 선거를 치렀고,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최악의 조건에 놓였다”며 “공교롭게도 오늘은 두 번의 탄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 후보와 ‘막장 토론’을 한다”고 썼다. 두 후보 간 맞수 토론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홍 후보는 지난 20일 열린 국힘 1차 경선 토론회에서 한 후보에게 “키도 크신데 키높이 구두는 왜 신느냐”, “생머리냐, 보정속옷을 입었느냐. 이런 질문은 유치해서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도발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한 후보는 “유치하시다”고 받아치는 등 날 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국힘은 26일에는 후보 4명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이후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해 29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별스타대선북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5 11:07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38%...한동훈 8%, 홍준표 7%, 한덕수·김문수 6% 오차범위 내 [갤럽]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가 38%를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각각 8%, 7% 등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집계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에게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외에 한덕수·김문수 6%, 이준석·안철수 2%, 이낙연·조국·김동연 1% 등으로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에서는 이재명 44%, 한동훈 7%, 홍준표 5%, 한덕수 7%, 김문수 6%, 이준석 3%, 안철수 3%, 김동연 1% 등으로 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오차 범위 내였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 광주·전라에서는 61%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19%를 기록했다. 정계 주요 인물 6인 각각에 대한 대통령감 인식을 물은 결과 ▲이재명, 지지 46%·반대 49% ▲한덕수, 지지 28%·반대 62% ▲홍준표, 지지 25%·반대 69% ▲김문수 지지 24%·반대 66% ▲한동훈 지지 22%·반대 71% ▲이준석 지지 17%·반대 73% 등으로 집계됐다. 대선 결과 기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로 응답한 비율이 44%,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한 비율이 32%였다. 이외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는 '민주당 후보 당선'이 60% 안팎,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 52%를 차지하고, 60대는 팽팽하게 갈렸다. 20·30대는 상대적으로 '이외 후보 당선', 의견 유보가 많은 편이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4% 등으로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였다. 두 정당 모두 전주와 동일한 지지율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 민주 44%·국힘 30% ▲서울, 민주 39%·국힘 33% ▲광주·전라, 민주 66%·국힘 10% ▲대구·경북, 민주 23%·국힘 54% 등이다. 연령별로는 40대, 50대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각각 54%, 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대(39%), 60대(38%), 70대 이상(30%), 20대 이하(29%) 등이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7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57%로 가장 높았고, 60대(45%), 50대(29%), 30대(27%), 20대 이하(23%), 40대(20%) 등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6.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 박채령 기자 2025-04-25 10:28

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10%→30%…세율은 지자체가” [공약 check!]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과 최저임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압도적 분권’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인 법인세 중 10% 정도인 지방소득세 비중을 30%까지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 및 지방 분권 공약을 공개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줘서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에 대한 자치권까지 부여해서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공약은 ‘압도적 분권’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극단적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2021년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주(洲)소득세가 없는 텍사스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긴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제도 역시 현행 전국 동일 최저임금제를 개편해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선대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 요소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한 기초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광역지방의회가 가감 30% 범위에서최저시급을 정해 의결하고 공포하게 된다. 선대위는 “이준석 정부의 3대 지향점은 효율, 분권, 책임으로 압축된다”며 “사회 전 영역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권한을 분산하며, 책임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공약 Check!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5 09:34

이재명 "서울·경기·인천…세계 선도 'K-수도권'으로 우뚝" [공약 check!]

이재명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 'K-농업강국'의 청사진을 내놨다. 25일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대표주자, 서울·인천·경기가 중심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관문 서울·인천·경기는 전통과 현대, 역사와 첨단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다"면서 "서울·인천·경기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수도권을 세계적인 문화수도로 ▲ 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축, 생활 인프라 확충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 등의 다섯가지 공약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 면서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 안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또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며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 농업 재해 보상 현실화, 생산비 부담 덜기 ▲ 로봇 AI 첨단기술 적용 스마트농업을 확산 ▲ 노후 보장되는 농업 실현 ▲ 농정예산 확대,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 쌀의 적정가격 보장, 농식품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등 K-농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 할 것"이라며 "생산자 조직의 식품업 진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K-푸드를 넘어 K-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글을 마무리 했다.

공약 Check! 이서현 기자 2025-04-25 08:58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