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李대통령 겨냥한 5가지 '고언' 눈길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취임 2주년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만을 직접 겨냥한 구체적인 '고언(苦言)'들을 열거했다. 정 대표는 2일 라디오로 방송된 정당 대표 정례연설에서 "그동안 민주당의 생활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려왔지만, 오늘은 특별히 단 한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서 "집권 3년차를 맞는 이 대통령께 고언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등의 치적을 평가한 뒤 "지난 십수 년의 노력이 현 정부에서 결실을 맺었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겸허한 자세로 다음 대통령이 수확할 수 있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초심으로 돌아갈 것 ▲대통령이 뭐든 할 수 있다는 일방적 생각을 버릴 것 ▲747 공약 못 지킨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 ▲생활물가 대책 수립 등 국민 고통에 귀 기울일 것 ▲편 가르기 말고 반대 목소리도 경청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정세균 대표는 특히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에 논의할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것을 굳이 왜 지금 들고 나오는 것이냐"며 "그래서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패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면 실패의 고통을 국민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집권 3년차에도 실패하면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독단을 버리고 잘못은 사과한 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야당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1정신 이어받아 통합의 길로”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지금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지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91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이 분열돼서는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3면이 대통령은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되, 작은 차이를 넘어 최종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커다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것이 31운동의 대승적 화합정신을 계승 승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오히려 한 마음 한 뜻으로 국운 상승을 위해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이 분열돼서는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없다며 타협과 상생, 소통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00년 전 우리의 위정자들은 밖으로는 세계 대세의 큰 변화를 읽지 못하고, 안으로는 개화와 척사로 편이 갈려 민족의 힘을 모으지 못해 망국의 비운을 맞이해야 했다며 오늘 우리는 한일강제병합 한 세기의 특별한 해를 맞아 또 다른 100년,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민 통합으로 선진일류국가 도약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천안에서 말한 제91주년 31절 기념사는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면서 국민 통합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의 이날 천안 방문은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충남지역 방문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선진일류국가 도약과 화합과 통합, 인류 공영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 포기 실천 등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느냐 변방국가로 머물러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도약하는 데에 매진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는 한 차례도 세종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수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되 작은 차이를 넘어 커다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것이 대승적 화합정신을 계승, 승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이는 여야는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발전적 논의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매듭지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통합과 화합을 강조했지만, 궁극적으로 세종시 문제와 연결된다면서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세종시를 접근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며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국운 상승을 위해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더욱이 이 대통령이 충남지역을 방문한 것도 남다른 애정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강제병합 100주년 등 각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이번 31절에 직접 충남을 찾은 것은 그만큼 세종시와 충남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세종시 수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한 것이라면, 다음 방문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보다 폭넓은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출범 3년차, 교육·토착비리 척결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출범 3년차를 맞아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비리가 지속되는 한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일선 교장과 교육청 비리, 공무원의 허위 유공자 등재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편법과 부정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갈 역사적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국운이 융성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교육 비리가 조직적이며 제도화 돼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단호한 대응 없이는 교육 개혁, 국민통합과 선진일류국가 진입이 힘들 것이라는 뜻과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민주당, 故 노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수사팀 항고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팀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접수됐다. 민주당은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에 대한 항고장을 지난 8일 서울고검에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당한 사람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대검 중수 1과장 등 모두 5명이다. 민주당은 먼저 각하처분이 내려진 김 전 장관과 우 전 과장에 대해 "검찰의 최고 감독자와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브리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채진 전 검찰총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법원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광의적으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한 뒤 "공표 내용이 노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전혀 무관해 공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홍 전 기획관이 브리핑 도중 '혐의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충분하다'는 식의 유죄 편견이 들게 하는 발언을 한 사실과, 노 전 대통령을 내사종결하면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는 이 전 중수부장의 발언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검찰은 뇌물혐의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강하게 들도록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내부관계자일수록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를 통해 (관계자를) 기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가장 좋지만, 피의사실 공표혐의는 당사자가 고소인이 되야 가능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된다"며 "(유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민주당이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60조에는 형법 제 123조부터 125조까지 범죄에 한해 고소인 외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여기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만을 고발인의 재정신청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 스스로도 '재정신청이 가장 좋다'고 밝힌 것처럼, 검찰이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민주당의 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지난 1월 6일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됨' 또는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불기소 처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 대통령 ‘강도론’ 발언 놓고 靑-친박계 “사과” 공방 비화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론의 발언을 놓고 서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과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앞뒤 선후 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분초를 가리지 않고 국정을 위해 뚜벅뚜벅 일하는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뒤에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해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적절치 못하고 황당하다고 비판했다.이 수석은 이른바 강도론은 당내 경선 때 당내 화합을 당부하면서 (이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도 열 번이 넘는다며 왜 박 전 대표를 겨냥하겠나. 지금 (이 대통령이) 경선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수석의 공식 사과 요구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청와대 내부 기류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친박계는 이것이 사과할 일이냐며 발끈하고 나섰다. 친박계인 이성헌 의원이 청와대가 사과 요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이라며 정권창출은 꼭 현재의 대통령이 밀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도 청와대도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발언이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고, 나 또한 어제 (박 전 대표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일반론이라고 해명했다면서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이것이 사과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친이와 친박계간 사과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친이계 정태근 의원은 이동관 대변인이 박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적절치 않다며 청와대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의 발언을 곡해해 폄하한 것도 적절치 않고, 청와대가 오늘 사과를 요구한 것도 적절치 않다며 어제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어야 했다며 양측에 대해 미숙함을 질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엘레나씨, 道다문화가정 대표 인연

이명박 대통령의 경기도 방문시 다문화가정 대표로 참여해 경기도 다문화정책에 대해 신랄한(?) 평가를 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엘레나씨(29)가 한국을 방문한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만찬행사에 또다시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엘레나씨는 지난 2001년 9월 결혼과 함께 경기도에 이주한 후 안산시 이주통역지원센터에서 일을 하며 남편과 6살된 아들과 지내고 있다. 엘레나씨의 청와대 방문은 지난 5일 경기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뤄졌다. 당시 도내 다문화가정 대표로 참여한 엘레나씨는 이 대통령에게 한국에 와서 무척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경기도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며칠 후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엘레나씨는 만나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한국 방문기간에 엘레나씨를 또다시 초청, 경기도에서 맺은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엘레나씨는 11일 저녁 8시30분 열리는 만찬에 초대됐으며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을 만나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만난 인연이 청와대 초청까지 이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작지만 즐거운 이야깃거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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