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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조건 대폭 완화하고 3천억원 이상 지원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가 1년여만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이날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 150일간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한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함께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앞서 지난 2024년 3~6월 3차 공모를 했지만, 단 1곳의 기초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아 무산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자 협의체는 시설 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한 뒤 확정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먼저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종전 90만㎡에서 50만㎡로 대폭 줄였다. 또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인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응모 문호도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만 응모 가능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는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면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특히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이 밖에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뒤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끝으로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뒤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4차 공모 종료 뒤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나 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천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해마다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하고 있다. 4차 공모가 끝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를 밟는다. 이어 관할 지자체장 동의를 얻어 최종 입지를 결정, 고시한다.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담당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공사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4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5-13 13:45

“인천, 수도권 역차별 해소” 인천지역 경제단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정책제안 전달

인천지역 경제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수도권 규제에 따른 역차별 해소 등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인천상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바라는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번 어젠다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 ‘미래 성장 동력 육성’,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등 3대 어젠다를 바탕으로 대표 과제 10개, 세부 과제 51개로 구성했다. 특히 인천지역 경제단체들은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인천은 서울, 경기와 경제 규모 차이가 나지만 같은 수도권으로 묶여 공장 입지, 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 도시 개발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또 규제자유특구 신청이 불가능해 신산업 실증, 규제 특례 등 특구 주요 지원을 받지 못해 첨단기업 유치에도 제한이 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요청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속 추진과 항만 전용도로·스마트 항만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불필요한 기업 규제 완화,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정책 금융·인력·R&D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등으로 인한 인천 제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 제도 규제 완화, 인천형 인력 양성 계획 수립 등도 요청했다. 인천 경제 발전의 한 축인 산업단지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완화 등도 강조했다.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바이오헬스 산업, 반도체 산업, 항공·미래 모빌리티 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요청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정책 제안집을 주요 정당 인천시당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간담회 등도 열어 직접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소비 침체,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다”며 “경제 구조 전환과 지역 역량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인천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어젠다를 반드시 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5-13 13:19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20대 남성 징역 7~8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히 크고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하는 중학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고,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5-13 11:07

인천 계양구 도심 한복판 ‘흉물 아파트’ 방치… 안전 ‘휘청’ [현장, 그곳&]

“도심 한 가운데 20년 넘게 떡 하니 버티고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동네로 지인 데려오기가 부끄러울 정도에요.” 12일 오전 11시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60의3. 철제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15층 높이 아파트가 우뚝 서있었다. 얼핏 준공에 가까운 듯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건물 외벽 곳곳은 녹슨 철제 구조물과 곰팡이로 덮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복도와 베란다에는 공사 자재들이 그대로 쌓여있었고, 일부는 밑으로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다. 이를 가리려고 건물 주변에 세운 4~5m 높이 철제 가림막은 낙서와 넝쿨로 뒤덮혀 슬럼화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곳에서 만난 김영자씨(66)는 “동네 한 가운데 짓다 만 건물이 흉물로 자리 잡아 차라리 허물었으면 한다”며 “당장 공사를 다시 시작하거나 철거하지 못한다면 외벽 페인트 칠이라도 해 흉물처럼만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양구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가 지난 2003년 착공 이후 20년이 넘도록 공사가 멈춰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소미 아파트는 지난 1997년 다세대 주택 금성연립이 재건축에 들어가 2011년까지 공정률 87%까지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시공사의 자금난과 하청업체 유치권 행사, 조합 파산 등으로 공사가 완전히 멈춘 상태다. 이후 건물의 소유권 정리 등으로 사업 전체가 장기 표류 상태다. 특히 다소미 아파트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성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다소미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파산한 뒤에도 사업권이 조합 명의로 남아 있다”며 “조합으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고, 구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기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 주민 안전사고 위험은 적다”라며 “앞서 타워 크레인 등 노후 장비는 철거 조치를 마쳤고, 현장 상주 인력이 자재 정리와 안전 관리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권을 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5-13 05:00

인천 남동구 4층짜리 건물 사무실서 불…50대 다쳐

12일 오후 3시34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4층짜리 건물 4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사무실에 있던 A씨(50)가 왼쪽 손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사무실 내부 벽 등이 불에 그을렸다. 소방 당국은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 등 인력 60명과 장비 22대를 현장에 보냈지만, 불은 사무실 관계자가 신고 12분 만인 이날 오후 3시46분께 소화기로 껐다. 소방 당국은 소방용품 작동 시험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불이 난 곳은 소방용품 관련 업체 사무실이다”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5-12 18:15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 해경 대상 외상 응급처치 교육

가천대 길병원은 인천권역외상센터 전문의들이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의료진들은 해상에서 외상환자가 생길 경우를 사례로 들어 강의를 했다. 특히, 외상성 뇌손상과 척추손상 환자의 처치, 창상 환자 발생 시 관리, 골절 환자 붕대 및 부목 고정 등을 실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가천대 길병원 관계자는 “인천권역외상센터가 해 오던 해양경찰 대상 응급처치 실습교육 사업을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함께 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을 했다”며 “해양경찰들이 현장에서 교육 내용을 활용해 시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상후 기자 2025-05-12 16:45

인천 공항철도 열차서 신체 불법 촬영한 60대 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는 여성들 신체 부위를 찍은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는 지하철 이용객 신고를 받고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A씨를 검거,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열차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5-12 16:40

인천해경, 오늘부터 6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발령

인천해양경찰서가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인천해경은 이날부터 6일간 해수면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져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나 자연재난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 관심·주의보·경보 등 3단계로 나눠 발령한다. 과거 특정 시기에 안전사고가 집중·반복적으로 일어나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관심’을 발령한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조석 시간에 맞춰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에 경보 시스템과 방송 시설, LED 전광판을 활용한 안전사고 위험예보 적극 홍보 등을 요청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꼭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며 “혼자가 아닌 2명 이상 활동하고 위험 구역 출입금지와 구명조끼 착용 등 해양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천사회 박상후 기자 2025-05-12 16:27

셀트리온, 1천억 자사주 소각…올해 9천억 소각

셀트리온은 이사회를 통해 약 1천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셀트리온이 이번에 소각하는 자사주는 약 58만 9천276주로 오는 21일 소각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분을 포함해 올해 이미 소각을 마치거나 결정한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9천억원에 이른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는 약 4천500억원으로 지난해 4천360억원을 뛰어넘었다. 특히 지난 4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약 500억원 규모를 장내 매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책임경영에 나섰다.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1천억원, 계열사 셀트리온스킨큐어가 5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최근 임직원 대상 우리사주를 했으며 약 850명이 신청해 400억원 규모로 청약을 마쳤다. 셀트리온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과 공매도 정책 등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에 확신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2025년까지 11종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지난 2024년 조기 달성하고 오는 2030년 22종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 신약의 글로벌 임상 절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13개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앞으로 3년 평균 주주환원률 4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실천하며 업계 최고 수준 주주친화정책을 지속해 주주들의 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확실성 확대와 기업가치 저평가 속에서 셀트리온은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대형 제약사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회사와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정엽 기자 2025-05-12 16:19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미디어 데이 개최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미디어데이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디어 교육과 콘텐츠 제작에 관한 특강, 다양한 미디어 신기술 체험 등으로 이뤄졌다. 센터는 AI 기술이 보편화한 현재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래 미디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체험 등에 중점을 맞췄다. 권재오 KBS PD가 AI 활용 미디어 콘텐츠 제작기, AI 시대 부모가 알아야 할 디지털 교육 이야기 등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드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인천의 관광지를 크로마키로 체험하는 ‘인천 마블’ 등 미디어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김시관 센터장은 “교육기관 및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을 위한 폭넓고 깊이 있는 미디어 교육과 체험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 2014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 뒤 90만명의 시민들에게 미디어 교육과 체험, 장비와 시설 대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을 받아 창작한 3천여편의 작품은 지역방송과 온라인에서 송출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2015년 설립,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며 인천센터 등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총괄한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5-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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