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보안전문교육 개시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항공보안교육센터에서 ‘ICAO 항공보안전문가 교육’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ICAO 항공보안전문가 과정(AVSEC Professional Management Course)은 지난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를 계기로 실무 역량을 갖춘 관리자급 항공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캐나다 콩코르디아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공항공사는 ICAO 항공보안 전문 국제교관을 초빙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한국과 홍콩,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바레인 등 5개국 정부·공항·항공사 소속 실무자 12명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앞서 홍콩에서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 1차 교육을 마쳤으며, 이번 2차 교육을 수료하면 ICAO가 인증하는 항공보안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다. 권영택 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국제 항공보안 교육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CAO와의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항공보안 인재 양성 중심기관으로 위산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항공사는 동북아 유일의 ICAO 인증 국제항공보안 전문 교육기관인 항공보안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사서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이용자 종단조사 연구 착수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 자립지원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인천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이용자 종단조사 1차 연구’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사서원 수탁 운영 시설인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의 조사연구 사업 중 하나다. 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자립 장애인 심층 인터뷰,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조사한다. 설문은 발달장애인용 ‘읽기 쉬운 조사표’를 활용해 9가지 항목, 65개 문항으로 구성한다. 먼저 성별과 나이, 학력, 장애 유형 등 일반현황을 살핀다. 이어 지원주택 보증금·월세 마련 방법, 주거 유지 지원 방안 등 주거 분야와 건강·의료, 심리상태, 일상생활·미래계획, 취업·경제상태, 사회참여·지원주택서비스, 인권 및 안전 등의 항목을 조사한다. 인천사서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정착 과정과 변화, 적응 요인을 분석해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을 세우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혜정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시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정책을 발 빠르게 도입한 만큼 이제 정책을 고도화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인천하늘수’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잔류염소, 대장균군 등 기준 이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24년 1년간 인천지역 수돗물인 ‘인천하늘수’에 대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맑은물연구소가 군·구별 급수 인구에 따라 선정한 수용가 199개 지점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수도꼭지 170개와 노후 수도꼭지 14개는 월 1회,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15곳은 월 2회의 주기로 검사했다. 이를 통해 모두 2천568건의 수질검사를 했다. 법정 검사 항목인 잔류염소, 총 대장균군 등은 모두 기준 이내,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또 심미적 영향 물질(동, 아연 등 6개 항목)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암모니아성 질소)도 모두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천시 급수인구는 총 308만3천847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검사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 수도꼭지의 검사 지점을 종전보다 대폭 확대해 촘촘한 수질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천하늘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꾸준히 입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다 세밀한 검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시 우리집 수돗물’,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학폭 피해에 방어했더니...쌍방폭행으로 몰린 중학생, 교육청 상대 승소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쌍방폭력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A군(16)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 당국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의 행동은 가해자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군은 덩치나 힘이 A군보다 우월하고 주변 학생 진술에 따르면 당시 B군은 A군을 잡아 들어 올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의 의결은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한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폭위원회는 피고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A군이 주된 피해자인데도 '쌍방 폭행'이라는 판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반성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하고 지속성·고의성 등 점수도 적절하지 않게 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23년 3월17일 등굣길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 학생인 B군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들었고 학교에서도 폭행당했다. 당시 B군은 학교 안에서 A군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A군은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다. 학교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A군을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일시보호와 심리상담 등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개월 뒤인 5월15일 B군은 A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B군은 “3월 17일에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A군이 부모 욕을 했고 휴대전화로 저의 목젖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B군의 주장에 교육지원청은 A군과 B군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판단하고 A군에게는 학교 봉사 4시간, 피해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교육 당국은 B군에게 사회봉사 2시간과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A군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봉사 시간을 일부 조정했을 뿐 A군을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했다. 이에 A군은 “휴대전화로 B군을 가격한 것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 내지 정당방위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교사노조,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에 환영

인천교사노조가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주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기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유죄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한 특수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문제”라며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오늘 판결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몰래 녹음의 악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 동의 없이 수업 중 녹음이 일상화 한다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결국 교사 동의 없는 녹음은 교육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이 학교 안의 ‘몰래 녹음’을 둘러싼 갈등을 일부 잠재우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국제바로병원, 척추압박골절 신 시술 성공… 스파인잭 보강술 도입

국제바로병원이 최근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새로운 의료기술인 ‘경피적 척추 압박골절 보강술(일명 스파인잭)’을 사용한 시술에 성공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제바로병원 등에 따르면 이정준 국제바로병원 병원장은 최근 한 70대 환자에 대한 스파인잭 사용 첫 시설을 끝냈다. 의료계에서는 이 스파인잭 보강술이 척추압박골절 환자의 척추체 성형술 치료의 종착역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 풍선 척추시멘트시술 이후 등이 굽거나 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고령환자에게도 척추체의 높이를 정상에 가깝게 들어 올려 골절된 뼈의 보강이 더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13만명 이상이 척추 압박골절로 병원을 찾고 있다. 특히 고령환자에게 잦은 골절 질환이 척추압박골절로 꼽힌다. 골다공증, 즉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급격히 빠져 나와 정상적인 뼈에 비하여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뼈 안에 구멍이 생기는데, 이때 고령환자에게는 가벼운 충격이나 심지어 사소한 기침, 재채기 중에도 골절이 발생한다. 척추체 풍성성형술은 뼈를 붙이는 용도의 골 시멘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풍선을 불어넣어 공간을 만든 후 뼈 모양을 복원해 무너진 척추골의 높이를 교정해 왔다. 이번에 신 의료기술로 개발된 ‘상하축 확장형 티타늄 임플란트를 이용한 경피적 척추압박골절 보강술’은 풍선 팽창의 한계를 극복하고 티타늄 임플란트를 삽입, 척추체 높이를 정상에 맞게 끌어올린다. 시술 이후 등 굽음이나 척추체의 높이를 정상에 가깝게 유지해 협착증 완화에도 효과를 극대화 한 것이다. 이 같은 시술이 골다공증 외에도 외상 골절, 악성 골수암 등으로 인한 가동 척추골절 환자에게도 적응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내외 연구 논문 등은 단계적으로 확장이 이뤄지는 만큼 환자의 해부학적인 원래의 척추뼈 모양대로 복원이 가능해 재골절율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70대 초반 여성 환자의 경우에도 척추체 높이가 정상에 맞게 복원되고 유지되므로 척추 후만증으로 무너져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다. 이 병원장은 “스파인잭 척추체 보강술은 시술 후 척추체 높이의 증가는 풍선 척추 확장술보다 스파인잭 척추보강술에서 정상에 가까운 복원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년의 추적 관찰을 연구 한 자료에서도 척추체의 높이 복원과 후만 교정에 대해 스파인잭 시술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척추센터 의료진들과 함께 척추 압박골절 환자들의 재시술율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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