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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투입 공무원들 ‘초죽음’

13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주차장.공무원 10명이 작업복에 배낭을 메고 불로동 돼지농장의 살처분현장을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다.살처분 현장에만 2번째 투입된다는 한 공무원은 지난해 12월27일 지역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이틀 동안 격리된 채 매몰처분을 돕는 일에 동원됐다며 살을 파고 드는 추위는 고사하고 산 채로 매몰되는 돼지들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으로 예방순찰과 방역초소 및 살처분에 동원된 서구 공무원들은 1천52명. 정원 800여명인 점과 하위직 공무원 위주 동원임을 감안하면 1인당 2회 꼴로 구제역에 동원되는 셈이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수의사 18명의 피로는 최악이다. 구제역 의심신고 출동을 시작으로 채혈을 통한 정밀검사 의뢰, 농가 감시와 살처분 진두 지휘 등으로 이어지는 업무로 거의 매일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을 개원했다 2년전 보경환경연구원에 입사한 정윤정 수의사는 8살과 5살 자녀를 둔 주부로 살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꼬박 6일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 한 수의사는 현장에서 매몰처리를 놓고 동원인력과 마찰이 빈번한데다 가축을 살려야 할 수의사가 가축을 죽이는 일이 참기 힘든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1-13 20:45

한파·폭설로 발묶인 여객선 서해연안 항로 관광객 감소

최근 잇따른 한파와 폭설 등으로 연안여객선도 항구에 발이 묶였다. 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항 연안여객 승객은 모두 4만2천418명으로 지난 2009년 같은 기간 6만869명에 비해 30% 감소했다. 한파와 폭설 등으로 관광객과 운항횟수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인천~백령항로의 경우 지난 2009년 같은 기간 1만1천18명에서 지난해 12월 8천336명으로 24.3% 감소하는 등 12개 항로 가운데 8개 항로에서 줄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천~연평항로의 경우 지난 2009년 같은 기간 4천847명에서 지난해 12월 6천97명으로 25.8% 늘었다. 연평도 포격피해 복구작업을 위한 공사인력과 취재진 등의 이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1-01-12 21:07

신인천발전소 송전탑 이설 또 갈등

인천 부평구가 수년 동안 논란을 빚어온 십정동 2의2 일대 신인천발전소 송전탑 이설문제(이곳으로부터 300~400m 이동)에 대해 여전히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협의하지 못한 가운데, 인근 목화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의 송전탑 이설계획을 허가해줘 주민들이 전자파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11일 구에 따르면 십정동 목화연립 축대 균열이 심각한 수준으로 더 이상 조합의 재건축을 위해 송전탑 이설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최근 조합이 제출한 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와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을 허가해줬다.이때문에 송전탑 이설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시와 구 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설계획을 허가해줬지만 정작 지중화 설계용역비 16억원 가운데 시가 4억원을 마련했을뿐, 구는 올해 설계용역비 예산도 반영하지 못했다.한전도 400억원이 예산되는 지중화사업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이미 이설공사는 90% 이상 진행돼 이를 마무리하고 지중화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1-12 21:07

“소훼난파 정신(둥지가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 법질서 확립 최선”

법과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지역의 번영도 지역발전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국격이 떨어지고 국가신인도가 추락합니다. 소훼난파(巢毁卵破:둥지가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의 정신으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학의 인천지검장은 12일 신년인터뷰를 갖고 불법 집단 행동과 폭력시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지역 특성상 각종 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토착 비리들이 만연한 점을 감안,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역점을 두고 척결할 범죄는 무엇이며 수사 방향은.중점 척결 범죄로 사회지도층 비리, 토착 비리, 건설개발 관련 비리 등을 3대 범죄로 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회지도층 부패와 토착비리 척결에 주저하지 않겠다. 토착세력들이 혈연이나 지연, 인맥, 각종 유착 등을 통해 온갖 이권에 개입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겠다.고질적 부패토착비리 단속 강화원칙에 따른 절제된 품격 수사로불필요 소환 자제 인권보호 만전-실효적인 법집행을 위한 방안은.수사와 더불어 법 집행에도 눈을 돌려 형식기계적이 아닌 보다 심층적이고 실효적인 법 집행을 역점 테마로 삼아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 재임기간 동안 바지나 대포 등과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범죄로 인한 불법 이득은 용납하지 않겠다. 실효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떠한 범죄도 찾아내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범죄수익환수반을 통해 끝까지 추적, 철저하게 박탈하겠다.-경찰 등 공직자비리에 대한 대응책은.공직자 비리 근절은 선진사회로 가는 첫걸음인만큼 앞으로도 더 높은 청렴성의 기준으로 공직 수사 및 수사기관 비리를 엄정 처리,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 다만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불필요한 소환을 자제하는 등 원칙과 정도 등에 따라 절제되고 품격 있게 수사,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12 21:07

초교 병설유치원 ‘보육시설’ 전락

강화옹진지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대부분이 1학급 이하로 사실상 보육시설로 전락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통폐합 및 단설유치원으로의 전환은 늦어지고 있다.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강화옹진지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각 21곳과 9곳 등으로 이 가운데 1학급 이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강화는 85.7%인 18곳이고 옹진은 9곳 모두 이에 해당된다.15명 이하 1학급은 원아 연령 구별 없이 혼합반으로 운영되면서 또래 집단 간 놀이기회가 부족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다.이때문에 교육 보다는 보육에 치중, 유치원부터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교육당국은 정상적인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선 1학급 이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통폐합, 적정 규모를 유지하거나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통폐합을 추진해왔다.하지만 오는 3월 개원하는 마니산 유치원(단설유치원 5학급) 1곳 이외에는 실적이 없다.마니산 유치원은 강화군 양도길상불은화도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5곳을 통합, 조산초등학교에 새로 지었다. 이 유치원은 당초 선원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까지 통합할 계획이었으나 선원면 주민들이 통학시간이 길다며 흡수를 반대했었다.교육당국은 양사하점내가송해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5곳도 통합,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교동면 교동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난정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지석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등도 통합할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농산어촌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통폐합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학 불편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마니산 유치원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 다른 읍면지역 1학급 이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대한 통폐합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12 21:07

“부도 위기 인천도개公 대책 재검토”

인천시가 부도 위기에 놓인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토지출자대책을 제시했지만 임시방편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11일 시와 도개공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송도국제도시 1공구 유보지 9필지 16만9천785㎡와 검단신도시 내 시유지 973필지 41만3천725㎡ 등 9천262억원 상당의 현물을 도개공에 출자할 계획이다.그러나 이 같은 시의 지원계획은 도개공의 자본 중 감자될 자본만큼만 메우기 위한 대체 자산을 출자하는 것이어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현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도개공이 시로부터 현금이 아닌 토지를 출자 받을 경우, 이를 근거로 또 다시 공사채를 발행한 뒤 올해 상환할 공사채를 갚아야 하는 등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이춘희 도개공 사장은 도개공 자본금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자돈으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존 자본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시로부터 새롭게 출자 받을 자본으로 빚을 갚는 공사채를 발행, 상환하고 검단신도시 등 다른 사업들을 위해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현재 행정안전부가 도개공의 공사채 전용 등에 대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해 발행을 승인받은 공사채까지 보류하는 등 더 이상 공사채 발행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가 자본을 늘려도 행정안전부가 차환 발행을 승인해줄지도 불투명하다.도개공의 신용등급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현재 AAA인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보다 한단계 낮은 AA+인 도개공은 이번 출자금 조정 과정이 끝나면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높아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시가 감사원의 도개공 감자 지적에 따라 대체자산을 출자하는 것일뿐, 잠시 자본을 늘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도개공에 3조원이 투입돼야 모든 부채를 갚고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현물 출자로 도개공이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재무상태가 건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1-11 21:20

연평도 北포격 피해차량 국가배상 추진

옹진군이 북한의 포격으로 파손된 연평도 주민 차량에 대한 배상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1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3일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 주민들의 차량 1대가 완파되고, 1대는 전소됐으며 37대는 부분 파손되는 등 모두 39대가 피해를 입었다. 파손된 차량들 가운데 25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됐고, 나머지 14대는 무보험 차량이다.그러나 삼성화재보험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보험사 9곳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불가하고,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한해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실제로 자동차보험사들은 지난해 9월 연천에서 북한의 무단 방류로 차량들이 침수됐을 때도 피해 차량 23대 가운데 자차보험에 가입한 11대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했었다. 군은 이에 따라 연평도주민대책위와 공동으로 파해 차량을 신청받고 손해사정인 등에 의뢰해 피해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사들이 준전시인 국가재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쉽지는 않다며 정부 배상이 맞는만큼 국고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1-01-11 21:20

오염물질 배출업체 170곳 적발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가동 중인 업체 170곳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인천시 단속에 적발됐다.시는 지난해 지역 내 산업단지 8곳에 입주해 가동 중인 업체 3천215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 170곳(5.3%)을 적발했다. 이같은 위반율은 지난 2009년 2.9%보다 18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내역별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28곳,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97곳,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3곳, 기타 42곳 등이다. 이 가운데 102곳은 시 자체 수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시는 올해 산업단지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를 주요 시정업무로 정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급별 차등관리, 남동산업단지 상설 환경감시, 업종별 환경개선프로그램 운영, 기업 자율점검제도 확대, 기업의 환경멘토링 지속 운영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1-11 21:20

서구 “미등록 영세공장 양성화” 등록 간소화 등 추진

공장등록증이 없다고 기업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11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 오류동 박모씨(52)가 운영하는 영세 부품제조공장.한참 바쁘게 돌아야 할 기계들이 멈춰 서 있었다. 지난해 말 관공서 입찰에서 다른 공장에 밀린데다, 연초 자치단체가 시행한 기업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관할 자치단체에 공장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공장 규모가 작아 허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장등록증이 없다고 손해보는게 많다며 고작 1만8천원 정도의 면허세와 간단한 서류만 내면 되는 걸, 후회 막급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500㎡ 규모 미만은 자유업으로 별도로 공장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500㎡ 이상만 공장으로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공장은 관공서 입찰과 대기업 납품, 대출 등과 관련해 규제받는 경우가 부지기수. 지역에는 공장 4천891곳 가운데 미등록 공장은 2천84곳이다.특히 검단에만 미등록 공장 1천260곳이 집중돼 있다.검단 공장 2곳 중 1곳은 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공장이어서 관공서 입찰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구는 이에 따라 영세 기업들의 피해를 막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등록 공장 양성화에 팔을 걷어 붙쳤다. 구는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하의 미등록 공장 양성화를 위해 안내문과 기업정보지 제공, 방문계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의 입찰 등의 제약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업소식과 기업 지원기관의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장 등록 간소화 서비스와 서류작성 등의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공장의 양성화를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1-11 21:20

과외 사기·성폭행 30대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과외를 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로 A씨(36)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자정께 B양(17여)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과외교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 과외비 30만~50만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1-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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