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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불량 택시’ 느는데 단속은 뒷짐

인천지역 택시 관련 불편신고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2천여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대부분 주의조치를 받는데 그치고 있는데다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는 경우도 거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신고는 2천205건으로 집계됐다.구별로는 서구 979건(44%), 남동구 393건(18%), 남구 221건(10%)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자격 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336건(15%)에 그쳤으며 1천926건(85%)은 경고주의조치를 받는 수준에 그쳤다.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 디지털 운행기록계(태코그래프) 등이 설치돼 민원이 생기면 관할 지자체가 확인한 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개인택시는 이같은 설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증거 미확보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택시(7천172대)가 법인택시(5천347대)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개인택시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더욱이 민원처리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는 남동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접수된 민원만 처리하고 있어 근본적인 택시민원 해결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특히 서구와 중구의 경우 지역에 등록된 택시(서구 1천404대, 중구 297대)의 절반에 가까운 979건과 139건 등이 민원으로 접수됐지만 적극적인 단속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승차 거부나 중도 하차, 부당 요금 징수, 합승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택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합동단속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4-25 20:20

공공기관, 장애인 등 매점운영 우선권 외면

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자판기 및 매점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허가해 주는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지원법과 지난 2001년 제정된 인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등은 공공기관이 매점이나 자판기 등에 대한 설치 및 위탁계약시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역 공공기관 내 자판기 및 매점 317곳(매점 42곳, 자판기 275곳) 가운데 이 제도가 지켜지고 있는 곳은 절반 정도인 174곳에 그치고 있다.특히, 이같은 법률 및 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예우 등을 위해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돼있지만 실제로 도서관 등 일부 공공기관에 한정됐을 뿐 공공청사에서 장애인 등이 운영하는 자판기와 매점 등은 찾기 힘들다.지역에서 장애인과 노인인구, 국가유공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부평구의 경우 구청사 내 일부 자판기를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다 현재는 후생복지회가 운영, 단 한곳도 이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다른 지역도 직원들의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복지회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는 직원식당업체가 일괄계약방식으로 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북 전주시는 공공시설 자판기를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1인 1대 위탁하는 사업을 벌여 현재 선정위를 통한 운영위원을 선발, 7차 운영기간까지 1대당 월 평균 1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맡겼었지만 자판기 운영이 전보다 부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등 운영상 문제가 생겨 현재는 후생복지회 등에 맡기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내 신규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4-25 20:20

인천 “지역아동센터 문 닫아야 하나요…”

인천지역 아동센터들이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거부, 운영비 보조금의 50%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으면서 운영에 어려움과 아동 피해 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인천시 등 지역사회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25일 인천시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하자 지역 아동센터 178곳 가운데 134곳이 평가 결과와 운영비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해왔다.보건복지부는 지역 아동센터의에 공공성과 책무성 등을 부여하고 제도개선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이유로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를 평가한 것으로 이를 거부한 인천은 운영비의 50% 삭감이라는 일종의 보복성 페널티가 적용된 셈이다.이 때문에 지역의 아동센터 상당수가 월 평균 운영비 350만~430만원 가운데 50%가 깎이면서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운영비의 25%는 프로그램 진행비로 사용토록 돼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로 직원 2명의 인건비와 난방비, 공과금 등의 시설 운영비를 충당해왔지만 지금은 운영비가 50% 깎이면서 어려움은 더한 실정이다.일부 아동센터는 직원들이 이직했고 프로그램 폐지 또는 축소, 각종 공과금 미납 등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했으며 5곳은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비 보조금 삭감이 장기화될 경우 더 많은 아동센터들이 문을 닫고 이곳에서 돌봐지는 아이들이 내쫓겨질 것으로 우려된다.더욱이 보건복지부 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져 지역 아동센터들이 평가를 수용하거나 보건복지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운영비 삭감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하지만 인천시와 각 구는 지역 아동센터들이 보건복지부 평가를 수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지자체 차원의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아동센터에 가장 급선무인 직원 처우개선비와 난방비 등을 시나 구비로 지원하는 수준으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에 센터 운영비 삭감을 철회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운영비 정상화를 촉구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4-25 20:20

특성화高 경쟁력 업 ‘3大 역점과제’ 수립

인천시교육청은 특성화고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3대 역점 교육과정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시 교육청에 따르면 취업률 향상, 기초학력 향상, 학업중단학생 예방을 3대 역점과제로 정하고 특성화고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2011학년도 취업률 향상 전국 1위, 기초학력향상 전국 2위, 학업중단학생예방 전국 1위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취업률 향상 사업으로 취업기능강화사업을 비롯해 현장실습연구학교 운영, 산학협력 인턴교사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학교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별 T/F팀 구성 운영 등 컨설팅 장학 지원 강화로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4-24 21:48

市, 부평구에 연12억 지원 ‘일단락 될듯’

인천시 부평구가 관내 인천가족공원 시립화장장의 타 지자체 개방 반발(본보 22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인천시가 부평구에 연간 12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24일 시와 구에 따르면 시는 화장장 설치로 피해를 받아온 부평 구민을 위해 추가로 신설하는 화장로 3기에서 발행하는 세외수입 중 50%와 부평화장장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해 발생하는 수익금 중 1억원 등 12억원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부평구와 조율하고 있으며 시의회 문화 복지 위원회 등에서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시는 그동안 인천가족공원에 5기의 화장로를 신설해 이 중 3기를 부천, 시흥, 안산 시민전용으로 배정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동안 기피시설인 화장장으로 인해 교통체증 등의 피해를 겪어온 부평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강병수(부평3ㆍ국민참여당) 시의원은 뒤늦게라도 구와 상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타시도 시민에게 개방에 얻은 수입의 50% 지원은 열악한 부평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화장율이 증가하면서 화장로를 신설하고 이 중 일부를 상생차원에서 타시도에 개방하게 됐다며 화장장이 설치된 부평지역이 반발했던 만큼 이를 감안해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4-24 20:21

경찰이 가출 여중생들 성추행 전과자에 인계

인천 경찰이 가출 여중생들을 부모 친구를 위장한 성추행 전과자에게 인계한 사실이 드러나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여중생 2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24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전에 가출한 여중생 A양(14)등 2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B씨(성추행범)를 만나기 위해 인천시외버스터미을 배외하던 중 가출 청소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학지구대로 데려가 보호하고 있다. 문학지구대는 이날 A양 친구의 아버지라며 지구대를 찾은 C씨(45 성추행 전과자)에게 속아 A양 등의 신변을 인계했다.뒤늦게 C씨가 성추행범 전과자인 사실을 알게된 경찰은 C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A양 등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다.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 등을 택시 태워 집으로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양 등이 C씨 검거 이후인 22일 오후 6시 55분께 서울의 한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파악하고 위치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4-24 20:21

백령도 ‘현빈 효과’ 관광문의 3배급증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주민들이 해병에 입대한 배우 현빈(29)의 백령도 자대배치 소식에 플랜카드를 내걸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24일 군에 따르면 백령 주민들은 현빈의 자대배치가 백령도로 확정된 지난 22일 옹기포선착장과 마을회관에는 현빈! 백령도 근무를 환영합니다, 현빈이 지키는 백령도는 태평하다 등의 플랜카드를 내걸었다.그동안 백령도는 지난해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같은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어획량과 관광객이 급감,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었다.이후 옹진군은 뚝 끊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타 시도민에게도 여객선 운임을 반값 할인혜택을 주는 등 관광활성화에 나섰으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빈의 백령도 자대배치 소식 이후 여행사와 펜션 등에 관광 문의전화가 평소의 3배이상 늘었다.백령도 A여행사 박모(51) 대표는 현빈 효과로 백령도 관광 및 군부대 방문 등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백령도가 천안함 폭침 사건 현장인 만큼 군부대와 협조해 안보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관광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허현범기자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4-24 20:21

멸종위기 저어새 1년새 20% 사라졌다

인천을 주요 번식지로 삼고 있는 멸종위기 저어새가 1년동안 20%나 줄어들었다.24일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올해 발견된 저어새는 1천848마리로 지난해보다 499마리(21%)나 줄었다.지난 1994년 351마리가 발견된 뒤 꾸준한 보호활동으로 지난해 2천347마리까지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저어새는 3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인천지역 강화 남단 각시바위, 강화 서북쪽 석도 ,비도, 유도, 우도, 남동공단 유수지 등 대부분 인천지역에서 번식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필리핀 등에서 겨울을 날고 봄에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환경당국과 환경 시민단체 등은 기상이변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저어새 먹이가 줄어들고 인천 송도 갯벌 매립 등 서식지가 없어지면서 저어새 개체수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저어새의 대표적인 번식지였던 강화 각시바위는 지난 2009년 이후로는 저어새가 둥지를 트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 최근에는 이 곳을 찾는 저어새들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다.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인천 송도갯벌이나 남동공단 유수지도 저어새가 둥지를 틀고는 있지만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국립생물자원관 척추동물연구과 김진한 연구관은 지난해 저어새의 대표적인 번식지역인 인천 등에서 폭우가 이어지는 등 기상이변이 많았고 대만 등 저어새가 겨울을 나는 지역에서 한파 등으로 먹이가 줄어들었던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4-24 20:21

‘교과집중이수제’ 문제점 투성이

학부모교사 불만 시교육청 보완책 마련올해부터 초1~2, 중1, 고1 학년에 적용되고 있는 교과집중이수제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불만이 잇따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과집중이수제는 국어.영어.수학을 제외한 사회.음악.체육.기술 등 단위 수가 적은 과목을 3년 가운데 특정 학년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제도로 올1학기부터 시행되고있다. 이에따라 인천지역 각 학교들은 예전 같으면 2년에 걸쳐 가르쳤어야 할 사회과목을 올해 1학년 1학기에 몰아서 모두 가르칠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부작용이 많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A중학교 한 교사는 사회.도덕 같은 경우 교과 내용이 학생들의 두뇌 발달 단계와 연계되는데, 한꺼번에 몰아 배우면 수업내용 습득이 힘들어 교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또 미술.음악을 통한 인성 교육은 3년간 꾸준히 진행돼야 하는데도 한 학기에 몰아치기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있다고 말했다. B중학교 1학년 이모 군(13)의 학부모는 아들이 1주일에 5일을 사회과목 수업을받고 있는데 수업 진도도 빠르고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집중이수제 과목을 일반 사설학원에서 다시 배워야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과집중이수제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않고 있다. 우선 일부 학교의 경우 해당 담당과목 교사 부족으로 교과서 중간부터 수업을 하는 곳도 있고, 집중이수가 끝나면 해당 과목 교사가 필요하지 않아 소수 과목의 경우 기간제교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마다 이들 과목을 배우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 학생의 경우 어떤 과목은 이미 배웠던 것을 또 배워야 하고, 또 다른 과목은 아예 배울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2009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학생들이 동시에 배우는 과목 수를 줄여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제도로 장점도 많다며 아직은 시행초기라 혼란스러운 면도 있지만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4-24 20:21

“유독가스 처리중 뇌손상 도급업체 등 일부 책임”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최욱진 판사는 유독성가스가 포함된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다 뇌손상을 입었다며 김모씨가 사용자와 도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폐수처리의 기본인 밀폐공간보건작업이나 맨홀내부 환기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지키지 않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최 판사는 그러나 원고는 사고 발생 직전 같이 작업하던 동료에게 가스중독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자신의 안전장비를 재점검하거나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에어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했다"며 원고에게도 6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박혜숙기자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4-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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