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준설토 투기장 정부 지자체 공동개발"...항만법 개정안 발의

인천시가 정부의 준설토 투기장 조성 때 공동으로 참여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정부가 준설토 투기장 설치를 위한 항만재개발사업 시 투기장이 속한 시·도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준설토 투기장은 항로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속 모래를 퍼내 공유수면에 매립하는 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 인천북항 청라준설토 투기장(17만4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천에 7곳의 투기장 조성을 마쳤다. 이같이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땅은 항만배후단지 등 항만시설로 활용한다. 인천북항 영종도 제1준설토 투기장(331만6천㎡)은 민간이 개발하고 있으며, 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82만5천㎡)은 민간에 매각했다. 해수부는 현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370만㎡), 인천북항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416만3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각 오는 2030년, 2040년까지 매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인천지역에 추진한 9곳의 준설토 투기장 면적을 더하면 모두 17,9㎢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이르는 토지가 인천 행정구역 안에 만들어진 셈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투기장을 활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해수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허 의원은 대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준설토 투기장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준설 작업에 투입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허 의원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나타나는 수익을 지자체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투기장을 지역 상황이나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의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교흥(인천 서갑)·노종면(인천 부평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이용우(인천 서을)·이훈기(인천 남동을)·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향년 97세로 별세…국내 생존자 7명 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로 활동해 온 길원옥 할머니가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께 길 할머니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1927년 9월10일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난 길 할머니는 1940년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중국 하얼빈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은 위안부 피해자다. 길 할머니는 생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다. 당시 겪은 끔찍한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다가 1998년 용기를 내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한 뒤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길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서울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수요시위’에 빠짐없이 참석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물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등을 요구했다. 또 유엔(UN)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등에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앞장서왔다. 이 밖에도 길 할머니는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애썼다. 길 할머니는 당뇨, 연하장애, 호흡곤란 등의 건강악화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길 할머니는 생전 “내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 진실을 기반으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라는 것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 과정에서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며 “배가 고파 밥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혀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길 할머니의 별세로 인천에는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없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이며, 현재까지 국내에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7명 뿐이다. 이날 길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한 조문객들과 화환들로 가득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근조 화환을 보내 오랜 지기의 넋을 기렸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근조 화환과 조기를 보내며 추모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길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유 시장은 “길원옥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고통 없는 세상에서 평안히 잠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인천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길 할머니는 오는 18일 발인(인천가족공원)을 통해 영원한 안식에 든다.

인천공항공사, 공항 혼잡상황 개선방안 논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의 혼잡상황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머리를 맞댔다. 공항공사는 최근 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공항운영 관계 기관들과 함께 ‘인천공항 설 연휴 혼잡 대응조치 리뷰 및 개선방향 마련 토론회’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24일~2월2일 설 연휴 기간 역대 명절 최다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특별교통대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혼잡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설 연휴 인천공항의 1일 평균 이용객은 21만9천26명(총 여객 219만258명)으로, 지난 2024년 설 연휴(18만9천815명) 대비 15.4%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설 연휴(20만2천85명) 보다도 8.4% 많아 역대 명절 최다기록을 경신했다. 공항공사는 연휴 기간 출국장 조기개장, 보안검색대 확대운영, 안내인력 추가 배치 등의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해 혼잡을 줄이고 여객 불편을 최소화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토론회에는 서울항공청, 항공사, 상업사업자, 출입국 담당기관 등 인천공항 운영 관계기관 대표 및 담당직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특별교통대책을 돌아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 운영 확대, 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 강화 및 출국장 대기열 분산 등 단기적 개선과제와 주차시설 확보, 심야·조조 공항철도 운영, 자동 출입국 심사 확대 등 장기적 개선과제 등을 검토했다. 공항공사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인천공항 혼잡완화 방안을 확정해 공항 운영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많은 국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실효성 있는 혼잡완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행로 공사 ‘기관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주민

인천 서구 대곡동에 보행로가 없어 주민들이 각종 안전사고 위협에 노출된(경기일보 2023년 4월12일자 7면) 가운데, 행정기관 간 이견으로 보행로 조성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24년 6월 불로대곡동 720의 5부터 554의 13까지 약 800m 구간 대곡로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도로 폭이 넓은 일부 구간엔 보도를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엔 가드레일과 야자 매트를 설치해 주민들이 자동차 사고나 실족사고 위험 없이 지나다니도록 하려는 사업이다. 구는 같은 해 7월 사업 구간이 빗물에 잠겨 배수로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 때 멈춘 사업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배수로 설치 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두고, 구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이견을 보여서다. 구는 종합건설본부가 배수로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건설본부가 보도 설치 구간 옆 부지를 대곡동~불로동 간 길이 1.57㎞, 왕복 4~5차선의 ‘국지도 98호선’ 건설을 위해 성토하면서, 보도 설치 구간 부지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빗물에 침수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 보행 안전을 위해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종합건설본부의 성토 작업 영향으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침수 피해를 야기한 종합건설본부가 배수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합건설본부는 성토 전부터 배수가 원활하지 않던 곳이라고 주장한다. 성토에 따른 침수가 아닌 만큼, 대곡로 배수로 설치 비용은 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국지도 98호선 배수 시설 용량을 당초보다 늘려 시공할 계획이고, 성토로 인한 빗물이 대곡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곡로 배수로 설치 비용은 구가 부담해야 하지만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이 대곡동 주민들의 위험천만한 보행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배수로 설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올 여름에도 지난해와 같은 침수 피해가 생길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신형준 대곡동발전주민위원회 간사는 “배수로 공사비를 두고 행정기관 간 이견을 보이는 동안 주민들은 매일 차량 사고를 걱정하며 불안한 외출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여름이 빨리 찾아 온다는 데, 주민들은 이제 침수피해까지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인천 ‘무(無)인도 마을’ 대곡동… 현장 찾아 대책 마련 약속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4165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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