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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기부천사’ 아내 폭행 공무원… 징역 2년 불복 항소

양말 기부 활동을 한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공무원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해 스토킹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씨는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돼 ‘양말 기부 천사’로도 불렸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2-18 10:28

인천 데이터 기반 행정 2년 연속 ‘우수’…빅데이터 분석 추진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을 정착 시키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도입한 평가 제도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항목은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 지표로 구성했다. 특히 시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확대, 데이터 공유 분야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달성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를 입증했다. 또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업부서는 물론 군·구와 협업해 시정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디지털 중심의 신뢰 받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 결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우리 시의 적극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2-18 10:20

현직 인천시의원 두 달 만에 또 음주운전 덜미…면허 취소 수치

음주 운전 물의를 빚은 현직 인천시의원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 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자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 시의원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시의원은 경찰에 “사고 전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시의원이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A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2-18 10:16

인천 음주운전 차량 가로수 들이받고 전복…30대 운전자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18일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께 부평구 부평공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2-18 09:21

인천아트플랫폼 9기 양정욱 작가, 국립현대미술관 ‘2024 올해의 작가상’ 수상

인천아트플랫폼 9기 입주작가로 활동했던 양정욱 작가가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는 ‘2024년 올해의 작가상’에서 최종 수상 영예를 안았다. 작품은 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에 전시했다. 17일 인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작품은 지난 2020년 ‘인천아트플랫폼 공간스터디 프로젝트’ 당시 제작했다. 작품은 전통과 현재를 아우르는 목공 예술 기법의 조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개항장이자 제물포항 매립지라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역사적 의의와 장소성을 드러낸다. 양 작가는 짜장 냄새 가득한 붉은 차이나타운 거리와 인천아트플랫폼의 벽돌 창고를 보고 어린 시절 섬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작업, 작품을 탄생시켰다. 섬에 다가갈수록 반짝이는 가게의 불빛, 동그란 부표 등을 전통목선 위에 돛대처럼 설치해 표현했다. 한편 이번 작가상 후보에 오른 4명 중에는 윤지영 작가도 포함, 그는 인천아트플랫폼 11·12기로 활동했으며, 또 제인 진 카이젠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시인 ‘코리안 디아스포라 – 한지로 접은 비행기’를 통해 인천 시민에게 알려졌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5-02-17 18:42

인천학교 10곳 중 6곳 스프링클러 없어... 화재 안전 ‘빨간불’

인천지역 10곳 중 6곳에 이르는 학교가 자동 소화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이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 학교 화재는 총 14건으로 재산 피해는 3억6천만원에 이른다.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 등에 따라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건물이나 연면적 5천㎡ 이상 기숙사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신설학교는 위 규정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도 지난 2월7일부터 신·증·개축하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대학교 시설 등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은 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스프링클러가 없는 실정이다. 인천의 경우, 1천311곳의 초·중·고등학교건물 중 524곳(40%)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강화군은 134개교 중 11개교(8.2%)만, 옹진군은 57곳 중 5개교(8.7%)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오래된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일은 천장을 다 뜯고 배관을 설치해야 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학생 안전이 걸린 만큼 오래된 학교도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학교 화재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피 훈련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주차장, 조리실 등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며 “스프링클러 설치뿐 아니라 학생들의 신속한 대피 훈련이 따라줘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설치의무 대상인 학교와 신설학교에는 100%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며 “나머지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예산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에도 화재시 대피법 등의 안전수칙은 점검하고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정성식 기자 2025-02-17 18:37

윤상현 사무실 앞에서 집회 참여자 2명과 경찰 폭행한 70대 체포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윤상현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 참여자와 경찰관을 때린 혐의(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7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2시40분께 미추홀구 윤상현 의원 사무실 앞에서 윤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 2명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폭행을 당한 집회 참가자 2명과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날 윤 의원 사무실 앞에는 윤 의원을 규탄하기 위해 시민 20명 가량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집회 참가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집회 관리를 나온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집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2-17 18:25

'코로나19 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판결 불복해 대법원행

민경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코로나19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께 미국을 다녀온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을 3시간 가량 남겨놓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에서 “그날 혼자 승용차를 타고 집에서 법원까지 이동한 뒤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정오까지 차량에 있었다”며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법원도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2-17 15:29

인천 강화군, 봄철 산불 예방 총력전

인천 강화군이 17일 2025년 산불감시원·진화대 발대식을 열고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산불 예방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본청 및 읍·면 산림 담당 공무원 등 103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 군은 산불 예방에 대한 실무와 안전관리 등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교육을 받은 진화대와 감시원들은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벌여 산불을 예방하고 초기 진화 역할을 담당한다. 군은 올해 특히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지난해보다 8일 앞당긴 지난 1월 24일부터 운영하며 산불 예방 대응 체제 가동을 시작했다. 군은 또 대형산불 예방에 최신 장비를 대거 투입한다.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 담수량 820ℓ의 임차 헬기를 1대 배치했고, 열과 연기 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무인 감시 카메라 3대를 추가 도입했다. 이밖에 산불예찰 드론 4대를 운영, 영농 부산물 소각 등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감시 시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박용철 군수는 “산불은 자칫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며 “강화군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군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 빈틈없는 예방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2-17 15:19

인천 연수구, 환경자문단 송도테마파크 부지 정화 의견 수렴

인천 연수구가 송도테마파크 조성 부지의 토양 정화 명령 관련 환경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들었다. 17일 구에 따르면 최근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정화 명령에 응하지 않는 ㈜부영주택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반적인 의견을 모았다. 구는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달 말 4차 정화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장수 환경정책자문단위원 등 위원들과 연수구, 인천시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자문 위원들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완료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부영주택이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토양 정화를 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정화 기준이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24년 12월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가 새로운 정화 명령을 내릴 경우 부영주택은 완화된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 받는다. 앞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부영주택이 1차 정화 명령을 따르지 않자 지난 2021년 1월 2차 정화 명령을 했다. 하지만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월 3차 정화 명령을 내렸다.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으나 부영주택이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아 구가 고발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환경부, 시와 함께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조속하게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천㎡를 3천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나오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2-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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