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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줄줄이… 인천 기초의회 상반기 예산 10억 쏟았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소속 구의원 15명 전원이 해외출장을 떠나려해 물의(경기일보 3월7일자 1면)를 빚는 가운데, 인천지역 기초의회 10곳 중 9곳이 줄줄이 상반기 중 해외출장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강화·옹진군의회 및 중·연수·남동·계양구의회 등 6곳도 의원 전원이 해외출장을 가려해 의정 공백 및 외유성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구의회는 방문지역의 기관 섭외도 하지 않았지만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기초의원들의 해외출장이 외유성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8일 인천지역 10개 군·구의회 등에 따르면 동구의회를 제외한 9곳의 군·구의회는 상반기 중 해외출장을 준비 중이다. 출장 예정 지역은 일본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 등 아시아 지역과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등이다. 의원 1인당 비용은 국가별로 350만~500만원으로, 이들 9곳의 의원 11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은 최대 10억원에 육박한다. 남동구의회와 계양구의회 등은 오는 4~5월에 각각 일본과 싱가포르, 독일과 네덜란드 등으로 각각 18명과 10명 등 구의원 전원이 해외출장을  갈 예정이다. 이어 연수구의회와 강화군의회도 역시 13명과 7명의 의원 전원이 호주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출장을 떠난다. 옹진군의회도 5월 의원 6명 전원이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 해상풍력발전 현장을 둘러보는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중구의회도 의원 7명 모두가 오는 27일부터 4월4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를 간다. 예산은 총 5천571만원이다. 이들 군·구의회 모두 의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또 부평구의회와 서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출장을 떠난다. 대부분의 군·구의회들이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장을 가지 못하다가 빗장이 풀리자 이 같이 줄줄이 해외출장에 나선 것이다. 특히 중구의회는 이번 해외출장에서 방문할 공식 기관 섭외도 마무리 하지 않고 공무국외심사위원회에 해외출장 계획을 상정하기도 했다. 심사위는 관련 규칙 등에 의해 해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기관의 타당성과 국가의 적합도를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심사위는 지난달 20일 “기관섭외도 안하고, 굳이 급하게 갈 필요가 있느냐. 외부에서는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만 했을 뿐, 결국 부실한 출장 계획을 통과시켜 비판을 받고 있다.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의원들의 해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심사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출장 이후 보고서만 제출하면 끝난다”며 “해외출장이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등 사후감독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 구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의원들의 해외출장 참여율이 매우 높아진 것 같다”며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해외출장이 외유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3-09 05:00

법원, 8살 아동 앞에서 친모 때리고 욕설한 40대…벌금 200만원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8일 8세 아이 앞에서 장인과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정신적 학대를 하고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끈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아동 앞에서 상해를 가하고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했다”며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7월12일 장인과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는 모습을 피해아동이 목격하게 하고, 함께하길 거부하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3-08 18:36

인천 미추홀구, 청소년 신변종 유해업소 등 합동점검

인천 미추홀구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변종 유해업소’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이날 주안역 2030거리를 포함해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거리를 4개 구역으로 나눠 점검했다. 거리에서 미추홀경찰서 등과 함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캠페인을 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앞장섰다.  특히 구는 최근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모텔’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해 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또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청소년 유해표시 스티커를 붙였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등이 밀집한 번화가에서 청소년 보호 푯말을 들고 캠페인을 했다. 이 밖에도 구는 청소년들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와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 금지 시간 엄수, 멀티방 출입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미추홀경찰서와 유해환경감시단 등 청소년 보호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3-08 16:19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원 유럽行... 의회 공백 불가피, 외유성 지적

인천 미추홀구의회 소속 구의원 전원이 오는 5월에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전원 출장으로 민의(民意)의 기관인 구의회의 공백은 불가피한데다, 매일 관광지 방문에 구의원들의 단합을 위한 목적까지 있어 외유성이란 지적도 나온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열어 15명의 구의원 전원이 5월9~17일 7박9일짜리 독일과 스웨덴을 찾는 ‘2023년 미추홀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의, 확정했다. 이번 해외출장은 구의원들의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4명까지 포함해 모두 21명이 함께하며, 경비는 1억5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선 해외 출장에 구의원 전원이 참여한 것에 대해 의회 공백 우려가 나온다. 통상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에 맞춰 정책연구를 위한 해외출장을 나간다. 이 때문에 심사위에서도 15명 전원의 해외출장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은 “상임위별 출장이 아니라, 다 같이 가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구의원은 “그동안 15명이라 협동이 부족했다”며 “처음이기도 하니 1번에 다 같이 가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구의원들은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하이델베르크, 뮌헨을 비롯해 스웨덴의 스톡홀름 등의 유명 관광지 방문 일색이라 외유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구의회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공식방문 일정이 대부분 1일 1곳만 가며, 나머지는 시내 견학과 박물관 등의 관람 등의 일정으로 짜여있다. 심지어 슐로스베르크라는 전망대에서 시내 전경도 감상하고, 유명 호프가든 등에서 만찬도 한다. 6일째에는 스톡홀름 시청사를 방문하지만, 가이드와 같이 단순 방문하는 투어다. 반면 부평구의회는 ‘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통해 여행에 참여하는 인원과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인원은 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이어야 하고, 개인별 임무를 분담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을 꾸려야 한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의회의 해외출장시 인원, 일정, 장소까지도 모두 의정 활동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는데, 이번 미추홀구의 출장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심의위에서 철저히 심사해 걸러내야했다”며 “의회의 공백은 곧 믿고 뽑아준 주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에 필요한 선진지를 견학하고 의정 활동에 참고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가는 것 뿐, 외유성은 아니”라고 했다. 또 이관호 구의회 부의장은 “초선의원 70%라서 같이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라며 “개인적 사정에 의해 모두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3-08 05:00

인천시 청년구직자 무료 정장 대여 중단

“‘무료 정장 대여 서비스’라고 해서 면접 전에 신청했더니, 예산이 없어 안 된다고 하네요.” 취업준비생 주윤진씨(29)는 최근 면접을 앞두고 인천시의 무료 정장 대여서비스 ‘드림나래’를 신청하려다 실패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가 아직 예산 배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씨는 드림나래 가능 업체인 양복점까지 찾아갔다가 울며 겨자먹기로 5만원을 내고 정장을 빌려야 했다. 그는 “지난해 초에는 무료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된다고 해 당황스러웠다”며 “취준생 입장에서는 5만원도 부담되는 돈인데, 1년 내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인천시가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해 무료로 정장을 대여하는 ‘드림나래’ 사업이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내 양복점 3곳과 계약해 취준생들에게 무료로 정장을 대여하는 ‘드림나래’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해마다 8월이면 지원 예산이 바닥나 9월부터 다음해 예산 배정 이후인 3~4월까지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다. 결국 취준생들이 관련 혜택을 받는 시기는 1년 중 고작 5개월 가량에 그친다. 반면 부산시와 대구시 등은 1년 내내 무료 정장 대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예산을 다 써도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대구시는 협동조합과의 협약으로 양복대여소를 직접 운영해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중단 우려가 없다. 게다가 부산시와 대구시는 3박4일씩 최대 5회까지 정장을 빌릴 수 있지만, 인천시는 2박3일간 3회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부산시와의 예산 역시 차이가 크다. 인천시는 드림나래 사업에 2020년 1억6천만원, 2021년과 지난해 1억8천500만원의 예산을 썼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는 관련 사업에 2억8천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요구가 잇따르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부터 예산을 1억원 더 늘려 연 대여 횟수를 5회로 늘리고, 업체도 1곳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03-07 20:43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구속…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인천 중부경찰서는 7일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A씨(48)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부터 10여분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의 그릇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총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4일 오후 11시38분께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3곳에 불을 지른 뒤, 길을 걸으며 인근 쓰레기 더미와 주차 중이던 소형 화물차 짐 칸에도 방화를 했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내가 한 게 맞다. 왜 불을 질렀는지는 나도 모르겠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방화 관련 혐의로 총 10년을 복역했으며, 2006~2018년까지 모두 24차례 불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4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3-07 19:20

인천 강화군, 허위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자와 중개인 경찰 고발

인천 강화군의 한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과거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은 최근 허위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농지원부를 만든 A씨와 이를 중개한 조합장 후보 B씨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께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 양도면 길정리 농지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다. A씨는 B씨가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양심고백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농협조합장에 당선되면 농협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해 허위로 농지원부를 만들었다”며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자진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선거를 앞두고 불손한 의도(로 양심고백을 한 것)”라며 “민·형사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해당 농지를 B씨 아들이 임대차한 사실도 확인돼 추가 조사를 거쳐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23-03-07 18:45

모습 드러낸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죄송합니다”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 불을 내 점포 47곳을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 A씨(48)가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7일 오후 1시 2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출석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찬 상태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A씨는 “상인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무엇이 미안한가”, “왜 시장에 불을 질렀나”, “방화 전과가 수차례인데 왜 계속 불을 지르나”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나”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부터 10여분간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의 그릇가게 등 총 5곳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4일 오후 11시38분께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3곳에 불을 지른 뒤, 길을 걸으며 인근 쓰레기 더미와 주차 중이던 소형 화물차 짐 칸에도 방화를 했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내가 한 게 맞다. 왜 불을 질렀는지는 나도 모르겠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방화 관련 혐의로 총 10년을 복역했으며, 2006~2018년까지 모두 24차례 불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4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3-07 15:57

검찰, 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계모·친부 구속 기소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수십차례에 걸쳐 아들의 허벅지를 찌르고 눈을 가린 채 의자에 결박하는 등 추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4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부 B씨(40)는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압수한 필기구에 대한 혈흔감정, 소아과전문의 자문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해 A씨의 추가 학대행위를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2회에 걸쳐 C군(11)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모와 친부의 상습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학대로 성장기인 C군은 1년 만에 몸무게가 8㎏이나 줄었으며, 사망 당시에는 키 148㎝·몸무게 29.5㎏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불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시청, 인천시 교육청,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과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3-07 14:33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살인' 피의자 2명 16년만에 검거

2007년 벌어진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2명이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동종차량 소유자 2천400명에 대한 끈질긴 대면수사 끝에 16년만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4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위협해 개인택시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C씨의 시신을 범행현장에 방치한 뒤 C씨의 택시를 몰아 미추홀구의 주택가에 버리고 택시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  경찰은 2007년 사건 발생 당시 수사전담반을 구성, 범죄 용의차량 5천968대를 수사하고 2만6천300여건의 기지국 통신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2016년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재수사를 했다. 경찰은 당시 방화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에 이용된 동종 차량 9만2천여대를 찾았고 이 중 관련성이 의심되는 차량을 990여대로 압축했다. 이후 해당 차량을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2천400여명에 대한 면담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에서 발견한 지문을 감정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 지난 1월5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사건 당시 CCTV에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B씨를 관련자 조사,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프로파일링 등 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B씨는 “A씨와 공모 후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8일 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해 6년간 수사에 매진했고, 수사기록은 2만5천쪽을 넘어선다”며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 미제사건 수사팀의 끈질긴 집념으로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잊혀지는 사건은 없다라는 각오로 미제사건 수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현재 총 10건의 장기 미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병방동 부녀자 살인사건과 이번 사건까지 2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3-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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