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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해결 위한 4자 협의체 재가동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 조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노들섬 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열고 대체매립지 조성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반입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위생적인 매립 등 주변 환경 개선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접매립 금지에 대비, 폐기물 발생 감량이나 재활용 확대 등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3개 시·도는 충분한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환경부는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2-17 18:49

인천시, 공공요금 모두 동결…유정복 시장, 고심 끝 결정

인천시가 각종 택시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수위·시기를 놓고 고심(경기일보 14일자 1면)하다 결국 상반기에 모두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요금 현실화를 요구해온 택시 업계를 비롯해 버스 업계 등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시는 17일 어려운 경제난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에는 동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시장이 직접 이 같은 공공요금의 동결을 결정했다. 시는 이번 유 시장의 결정을 민생의 한 축으로서 공공요금 안정을 통해 조속한 경제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공요금 동결은 당장 시 재정에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공공요금 동결로 인해 시내버스는 189억원, 도시철도(지하철)는 50억원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인상했던 하수도 요금도 상반기까지는 감면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로 미뤄진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요금도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덜어주고자 공공요금 상반기 인상 동결을 추진하는 만큼, 관계자 분들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 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생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겠다”며 “이를 위한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생 경제 및 사회의 안전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과 이달 초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자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차상위취약계층에도 난방비 173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 서민의 가계부담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개 군·구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1억8천870만원을 추가 지원해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2-17 15:37

인천, 지역환경영향평가 ‘0건’... 주민의견 수렴·사후환경평가 배제

인천지역에서 지난 8년간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지역환경영향평가가 단 1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개발사업은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면서 주민의견 반영은 물론 사업 후 환경조사 등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항만·도로·철도 건설사업 등을 추진할 때 ‘인천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해 지역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규모 등에 의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2015년부터 인천지역에서는 단 1번의 지역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자리잡기 전인 2004~2014년에는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모두 8번의 지역환경평가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바뀐 것이다. 앞서 지역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개발사업은 신현주공 재건축사업·남동공단소각시설건설사업·인천삼산지구 택지개발사업·송도해안도로확장공사·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선두리 골프장 조성사업· 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이다. 시가 주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특성별로 살펴보는 지역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따른 환경부 주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개발사업자는 사업에 앞선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인천의 개발사업에 앞서 깃대종 등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나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의견 수렴이 부실하기도 했다. 앞서 중구 운염도에 골프장 등 관광지 조성 당시 민간사업자가 지역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면서 운염도 주민들의 의견은 모두 배제당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발농게’ 등 인천의 깃대종이 살고 있는 서식지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이와 관련한 세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해 지역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평가항목, 협의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데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정하고 있다. 반면 시의 조례에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준용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협의 대상이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조차 담기지 않았다. 여기에 중앙 정부가 최근 지역환경영향평가를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조경두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으로 많은 환경이 바뀌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 평가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인천은 개발사업이 많은 만큼 지역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이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포함하는 등 지역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2-16 18:30

인천 서해 5도 어장 확대 본격화…소청도엔 어선 전용 부잔교 설치

인천 백령·대청·소청도 등 ‘서해 3도’의 어장 확대가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어장 범위 및 조업시간 등의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옹진군 대청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백령·대청면 등 어민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이들 섬 인근 어장을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청면은 전체 주민 가운데 약 80%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어선 및 해상의 어구 등이 급증하고 어장 크기는 4년째 2천548㎢로 멈춰있어 어장 확대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대청면 D어장(154.55㎢) 인근의 해상을 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D어장 인근 해상은 북한이 주장한 직선의 해상경계선 등 안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어장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이날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들 해상의 어장 지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조업시간도 계절 및 일출·일몰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 조정하는 검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대청면 등 서해3도의 어민들은 수년간 어장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생계 유지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배복붕 대청면 이장협의회장은 “최근 어선이 크게 증가했지만 어장 크기는 그대로라 수입은 자꾸 줄고만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최근 어장으로 지정받은 D어장까지는 왕복 6시간이나 걸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어장 확장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재 백령·대청면 인근의 어장은 A어장(57㎢), B어장(232㎢), C어장(138㎢), D어장(154.55㎢), 백령·대소청 주변어장(368㎢), 대청어장(1천599㎢) 등이다. 이들 어장은 북한이 주장한 직선의 해상경계선을 피해 남쪽에 있다. 또 조업시간도 일몰 30분전부터 일출 30분후까지로 한정적이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소청도 답동항의 어선 전용 부잔교 설치(사업비 15억원)를 약속했다. 또 답동항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보강을 위해 내년 예산에 관련 보강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어장 확대는 서해3도 주민들의 생계권이 달린 만큼 최대한 어장을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여객선 도입, 대청면 선진포항 준설사업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2-16 18:29

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계모 “아이에 미안함 없냐” 질문에…

경찰이 초등학생인 11살 의붓아들을 수개월간 학대해 멍이 든 상태로 숨지게 한 계모와 그의 남편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일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계모 A씨(43)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이날 지난해 1년 동안 아들 C(11)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으로 구속한 친부 B씨(40)도 검찰에 넘겼다.  이날 오전 8시10분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앞에서 검찰 송치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나”라는 질문에는 “사죄하는 마음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은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A씨와 분리된 상태로 입감된 B씨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왜 아이를 때렸느냐”, “여전히 아내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아이가 아팠는데 병원에는 왜 안데려갔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지난 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몸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흔으로 추정할 여러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몸에 있는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망 당일) C군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뒤, “C군의 훈육을 위해 때렸고, 이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진 뒤 일어나지 않았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체포 당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검찰 송치 전 A씨와 B씨의 죄명을 각각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의붓아들인 C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상습적인 학대가 C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무거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2-16 10:04

효성도시개발, 보상조사 위법 드러나… 인천시는 수수방관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토지 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인천시는 이 같은 위법한 하자를 알면서도 바로 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의회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3차 특별조사위원회’에는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 등을 비롯해 효성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JK도시개발 및 효성구역비상대책위원회 등의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단비 인천시의원(국민의힘·부평3)은 “JK도시개발의 이전 시행사인 효성도시개발㈜이 지난 2019년에 한 지장물조사는 계양구청장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입허가는 2020년 2월에 받아 놓고, 2019년 지장물 조사를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JK도시개발은 이 같이 효성도시개발㈜이 위법하게 만든 지장물조서를 토대로 후속 절차인 물건조서 등을 만든 뒤 보상 절차 등에 사용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사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5일 전까지 기초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당시 사업시행자는 계양구에 토지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지장물 조사를 한 셈이다.  앞서 JK도시개발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2차 특위에서 “2019년 여름 즈음에 측량을 위해 측량사하고 토지보상팀이 현장에 간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시의원은 “JK도시개발이 차용한 지장물 조사의 결과가 불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 만큼, 효성구역 보상 절차의 법적 정당성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JK도시개발은 “불법적인 지장물 및 물건조사에 대해서는 200만원 벌금 수준의 경미한 위법”이라며 “자체적으로 드론을 띄워 물건 조사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절차를 마친 만큼 착공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지장물 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했던 사실도 나타났다. 비대위측이 2019년 6~9월 8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시에 보냈고, 시는 당시 진성에 대한 답변을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진정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의 토지 및 지장물 조서에 대해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 요청한 사항은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확인 후 재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시도 비대위의 수차례 문제제기로 인해 해당 지장물조사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이 시의원은 “시가 불법적 사실을 알고도 보상 절차와 토지 수용 등의 절차를 용인 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지장물 조사를 할 때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행정절차를 돌리는 게 쉽지는 않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JK도시개발 직원인 최동빈씨는 “보상업무를 18개월 동안 맡았지만, JK도시개발이 주장하는 ‘원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집행 과정에서 수많은 향응과 접대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한편, JK도시개발은 지난 2019년부터 계양구 효성동 100 일대의 43만 4천989㎡에 공동·단독주택 3천99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 중이지만, 일부 주민의 토지수용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2-16 05:00

2027년 인천공항~백령공항 매일 12편 뜬다

오는 2027년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백령공항까지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1일 왕복 6번 운행할 전망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공항~백령공항 1일 12편의 항공편을 편성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시는 1일 6번씩 왕복해 모두 600명의 승객을 실어나르면, 백령도 일대의 주민과 관광객 등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시는 백령공항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이용객 수요가 늘어나면 비행 편수를 인천공항과 같이 시간 및 분 단위 등으로 점차 증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백령공항을 오는 2025년 착공해 2027년 개항한다는 계획도 분명히 했다. 시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동시에 추진하면 행정절차와 건설 공사 기간을 2년 안팎으로 대폭 축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백령공항 부지가 옹진군 소유인 만큼 보상 절차가 없고 모든 부지가 평지라 산을 깎는 등의 토목 난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백령공항의 2029년 개항 계획을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백령공항 사업지 인근을 둘러보며 “2027년 개항 목표를 잡고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후 처음 서해 5도인 백령도를 찾았다. 유 시장은 ‘민생소통 대장정’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백령도·소청도·대청도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과의 소통했다. 유 시장은 당초 지난해 말 서해 5도를 방문하려 했으나, 기상 여건 등으로 배가 뜨지 않아 미루다 이번에 찾았다. 유 시장은 이날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한 뒤 백령도 등 최북단 섬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해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백령공항 건설사업 현장, 백령병원, 백령해안도로 개설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차례로 들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백령도 주민과의 대화도 했다. 유 시장은 “백령도 등 최북단이자 접경지역인 서해5도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서해 5도는 인천의 소중한 자산이자 안보 요충지”라며 “이들 섬으로의 접근성과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적극 협업해 백령도를 관광·문화·산업 등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2-15 19:12

[인천 서해 최북단 도서 종합지원대책] 서해5도 교통‧의료‧관광 등 활성화 추진

인천시가 서해 5도를 시민들이 더 가기 쉽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접근성(교통), 정주 여건(의료), 관광(경제) 등을 개선하는데 집중한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최북단 도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귀중한 자산인 섬을 잘 보존하고 가꿔가는 동시에 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이 노력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해 5도 접근·편리성 향상 서해 5도는 섬이다 보니 뱃편, 즉 해상교통이 유일한 접근 수단이다. 하지만 기상 여간 등에 따라 운행이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섬 지역의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 항공을 선택, 현재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백령도 솔개지구 25만4천㎡에 2천18억원을 투입해 50인승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를 한 뒤,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밟아 2025년 착공한 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시는 이를 2년 앞당긴 2027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시는 공항이 개항하면 접근성 개선은 물론, 전국으로의 이동시간이 2시간 이내로 줄어 1일 생활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옹진군과 협의해 인천과 백령항로를 오가는 2천t급 이상의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도 적극 검토한다. 이 항로의 여객선 결항률이 연간 26.3%에 달하고, 여객선 중 1척이 올해 5월 선령 만기로 운항이 끝나는 만큼, 새 대형여객선의 도입이 시급하다. 시는 중앙 정부에 국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는 한편, 중고선 매입 등 대체선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섬 거주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시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유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일단 올해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이 종전 최대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최대 20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규정 개정 및 국비 확보 등 중앙 정부와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의료취약지인 섬 지역의 의료 문제를 민간 의료인력·자원과 협업해 공공의료의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31일 덕적면과 같은해 12월8일 대청면에서 섬 주민 무료 진료사업을 재개했다. 이어 이달 초에는 백령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하대병원 통합관계센터의 중환자 전문의료진이 화상으로 직접 환자를 관찰하면서 협진하는 원격화상협진시스템을 도입했다. 여기에 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7개 면(面) 단위 섬 지역을 도심 종합병원들이 1곳씩 맡아 주기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인(愛仁)병원’, 즉 ‘1섬 1주치(主治)병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종합병원 3곳이 섬 지역 3곳을 지정해 운영해 오던 것을 올해 종합병원 3곳을 추가해 총 6곳과 업무협약을 한 뒤 섬 지역 7곳 전체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의료기관이 없는 옹진군의 3개 면(9개 섬)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병원선의 노후화에 따른 새 선박 건조사업도 추진 중이다. 1999년 건조해 노후한 현재의 병원선을 대체하기 위해 120억원을 들여 200t 규모의 새 병원선을 건조 중이며, 2025년부터 운항한다. 이를 통해 시는 순회진료 대상지역을 7개 면(23개 섬)으로 확대하고 서해지역 전시상황 등 다수의 부상자 발생시 신속한치료와 후송으로 비상재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섬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공공의료인력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최대 확보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백령병원의 의료인력과 장비 확충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섬 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착륙장 5곳을 정비하고,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정비 등 응급 의료체계 확충에도 계속 힘쓸 예정이다. 시는 비상 상황 발생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주민대피시설의 기능도 계속 보강할 계획이다. 현재 백령도와 대청도 등에 38곳의 대피시설이 있다. 여기엔 2끼분의 비상식량도 있다. 시는 올해 대피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체육·문화시설 및 외관 개선 등 편의시설 설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서해 5도 대피시설에 있는 주민용 방독면을 추가로 확보해 확보율을 100%로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지리적·사회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백령면에는 백령용기포항 바다쉼터 조성사업, 백령해안도로(하늬~고봉포) 개설사업, 백령군도 보행자도로(북포~가을리) 개설사업 등을 한다. 또 백령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등 생활기반 확충사업은 물론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벼 건조저장시설 확대 설치사업도 할 예정이다.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대청면에는 서해 청정섬마을 사업, 모래울동 사업과 함께 소청도 답동항 어선 전용 부잔교 설치사업, 대청도 내동~사탄동간 도로(터널) 개설공사 등을 추진한다. ■ 지역경제 및 섬 관광 활성화 추진 시는 백령공항 개항에 맞춰 공항 이용수요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서해 최북단 섬의 관광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갖고,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설문조사를 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했다. 시는 오는 4월까지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내년까지 백령공항 배후부지 조사설계용역을 끝낼 계획이다. 시는 공항개항 시기 등에 맞춰 관광, 숙박, 레저 등 공항경제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서해 최북단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66.86㎢ 규모로 펼쳐져 있는 백령·대청 지질공원의 뛰어난 경관과 학술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곳에 대한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확보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국가지질공원 재인증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4월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21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 집단서식지인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 마을에 대한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물범 생태관광체험센터 건립을 비롯해 생태공원 조성, 물범관찰 전망대 설치, 생태탐방로 조성, 에코촌(숙박시설) 건립사업을 한다. 시는 백령도 점박이물범 생태관광협의체 운영을 통해 생태자원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2-15 19:08

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폭행한 계모에 ‘학대살해죄’ 적용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한 계모 A씨(43·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친부 B씨(40)의 죄명은 유지해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또 A씨와 B씨가 C군(11)이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의붓아들인 C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상습적인 학대가 C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무거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이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상당히 왜소한 상태였다”며 “일시적인 행위로 생겼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멍과 상처가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학대로 인해 C군이 충분히 사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바꿨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지난 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몸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흔으로 추정할 여러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몸에 있는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망 당일) C군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뒤, “C군의 훈육을 위해 때렸고, 이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진 뒤 일어나지 않았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3-02-15 18:11

인천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이중행정’ 인정

인천시가 서구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이중행정’을 인정했다. 인천시의회는 근거가 빈약한 이 같은 시의 이중행정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갈 제2경인고속도로의 대심도 터널 건설은 공사기간 및 비용에서 시와 민간사업자인 ㈜디씨알이(DCRE) 간 이견이 커 추가적인 논의가 시급하다. 13일 오전 10시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검단중앙공원 개발에 대한 재정사업 전환 검토는 2018년 후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사이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중행정을 했던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8월 사업부지 토지주 등으로 구성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과 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2020년 1월 민간사업자인 조합에 재정사업 전환을 통보하면서 이중행정 논란을 불러왔다. 다만 최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중행정이라기 보다는 민간사업으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대비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정종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시가 2020년 1월에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사업 전환을 공식 통보를 해놓고, 실제론 1년여 이상 전부터 재정사업을 검토한 것은 명백한 이중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위는 이 과정에서 인천시가 공식적인 공문 및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이어왔다고 질타했다. 정 시의원은 “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문서로 만들거나, 발송을 하거나, 하다 못해 회의록이라도 남겨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이어 “시는 그동안 어떠한 근거 자료를 못 만들고 단순히 ‘검토했다’는 설명만 해왔다”며 “이 같은 시의 행정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하지만 시는 이날 검단중앙공원 사업을 다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되돌리는 일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최 국장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민간특례사업으로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며 “이미 토지 보상 등이 마무리한 상황이라 민간에 다시 돌려주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조합 측은 전략환경평가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한 뒤, 시와 협약을 통해 다시 땅을 넘겨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시의 사업과 우리의 사업은 모두 ‘공원 조성’이라는 목적”이라며 “시와 조합이 협의를 통해 토지 수용비를 돌려주고, 조합은 토지를 돌려 받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날 용현·학익개발사업을 둘러싼 시와 DCRE 간의 대심도 터널에 대한 합의도 살펴봤다. 특위는 시와 DCRE가 대심도 터널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에는 합의했지만, 예산과 공사기간 등의 이견이 상당한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시는 인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터널 관련 연구 용역에 따라 공사에 3년8개월의 기간과 8천500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DCRE는 ㈔한국지반환경공학회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라 13년의 공사기간과 함께 1조5천6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1)은 “시와 사업자가 대심도터널과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했지만 공사 기간과 비용 차이가 크다”며 “재원분배 등에 대한 주요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2-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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